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증인, 참고인 등 총 150명 이상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에 포함됐으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등도 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실시된다. 첫날인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글로벌 기업 관련 증인들도 대거 나온다. 망 무임승차, K-콘텐츠 시장 재투자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고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정찬용 SOOP 대표(BJ-시청자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도박),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우울증갤러리 사건)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내달 8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를 채택했다.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통신서비스 현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주주 변경과 관련해선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증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은 통신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유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은 중저가 단말기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이유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참고인이 됐다. 과방위는 김창욱 스노우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참고인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감사 일정이 주요 사업이나 해외 출장 일정과 겹칠 경우 증인 명단에서 빠지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가 해마다 벌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증인·참고인을 이렇게 많이 채택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증인·참고인이 워낙 많아서 질문을 제대로 할 시간이 있을 지도 의문인데, 과거 같은 망신 주기, 호통 형태의 국감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26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세달만에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 관련 업무에 치중하던 과방위는 AI(인공지능)와 후쿠시마 오염수, R&D(연구개발) 등 다양한 현안 지적을 이어갔다. 전체회의 진행 중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야당은 맹공을 펼치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후 총 18번의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방송 관련 정쟁을 이어가며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AI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AI 국가전략위원회를 서둘러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의 80%, AI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88% 예산이 삭감된 것은 AI G3 강국을 지향한다는 말에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과학기술에 대한 가성비가 가장 낮은 나라를 한국으로 지목한 것을 언급하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나눠먹기식 비효율이라고 몰아가더니 전례도 없이 예산 폭거로 R&D예산의 숨통을 조이고 기어코 연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R&D 시스템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며 "글로벌 협력에 대한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아직 미진하다. 장기적으로 혁신이나 연구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재도 개편을 통해 창의적이고 단기간에 매몰되지 않는 연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건가"라며 "결과가 나왔다고 야당이 비판을 받고 가짜뉴스와 괴담을 유출했다고 비판을 받을 일인가. 본말이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노종면 의원도 "위험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비과학적이고 괴담이면 정부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종전처럼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더니, 지금 야당은 '오염수 유입 영향은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며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기지를 건설할 때도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과가 전체회의 도중 나오자, 야당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방문진 이사 선임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미안하지 않나"라고 김 직무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집행정지 판단이라, 본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간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인 "관례에 어긋난다"며 야당이 후보자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후보자 임명 경중에 따라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11명), 개혁신당(1명), 조국혁신당(1명) 등 13명 과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6명)은 표결 자체를 거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이틀 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여당 측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틀'로 못박은 전례가 없다며 하루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반대로 야당 측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 직무능력, 정책 이해를 심도깊게 검증하기 위해 이틀 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 참고인으로 각각 28명, 47명을 부르는 내용의 안건도 채택·의결했다. 여기에는 봉준호, 강성범 등 연예인들도 참고인으로 포함돼 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이를 두고 여당은 '후보자 흠집내기 정쟁용', '마구잡이식 증인·참고인 채택'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과거 이 후보자의 '좌우 성향 갈라치기식 발언'을 감안해 해당 발언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현안 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박민 K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를 위해 같은 달 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 과방위에서는 박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당시 박 사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고발 여부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곧바로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박 사장을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7월 2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를 다시 국회로 부른다.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보고서 제출 마감일 직후에 당사자인 네이버에 구체적인 상황을 묻겠다는 이유에서다. 제4이통 취소 사태 관련 사업자인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도 참고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과방위는 7월 2일 오후 2시에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25일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등 8명을 채택했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최 대표와 서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두 대표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대표는 "24~29일 사전에 잡혀 있던 당사의 글로벌 사업 관련 중요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방위는 최 대표를 7월 2일 열릴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보고 시기에 맞춰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아울러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 대표는 이날 불출석 사유로 "과기정통부의 청문절차를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점으로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증언하기 곤란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청문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과방위는 내달 2일 서대표를 다시 불러 제4이통 사태 관련 질의를 이어간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7월 2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를 다시 국회로 부른다.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보고서 제출 마감일 직후에 당사자인 네이버에 구체적인 상황을 묻겠다는 이유에서다. 제4이통 취소 사태 관련 사업자인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도 참고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과방위는 7월 2일 오후 2시에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25일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등 8명을 채택했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최 대표와 서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두 대표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대표는 "24~29일 사전에 잡혀 있던 당사의 글로벌 사업 관련 중요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방위는 최 대표를 7월 2일 열릴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보고 시기에 맞춰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아울러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 대표는 이날 불출석 사유로 "과기정통부의 청문절차를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점으로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증언하기 곤란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청문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과방위는 내달 2일 서대표를 다시 불러 제4이통 사태 관련 질의를 이어간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 할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를 18일 가동했다.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의회 독주의 가속 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야당은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단독 입법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장·차관 등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각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野 "청문회 불출석시 죄 묻겠다"이날 국회에서는 운영위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제히 야당 주도의 '반쪽' 회의를 열었다. 운영위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교육위는 문정복 의원을, 문체위는 임오경 의원을 각각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중 운영위는 오는 21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에서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 13명이 채택됐다. 당초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 장·차관 등 국무위원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는 무산됐다. 상임위 운영 방식을 청문회 형식으로 바꾼 것은 이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함이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들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하며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며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로22대 국회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과방위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이어졌다.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 야당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심의를 이어가면서, 법안소위 단계를 건너뛰었다. 해당 4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회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규탄성명을 내고 "야당이 '공영방송영구장악법'을 강행처리했다. 의회 폭주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이어가며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들 이날 불참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대여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해병대원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논란으로 떠오른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취소 사태'를 점검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한 데 이어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관련 기업 수장도 불러 입장을 듣기로 했다.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부를 대상으로 공영방송 등 방송 현안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같은 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통 취소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의 참고인 출석도 의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과기정통부가 최초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한 것은 국제투자 분쟁 소송 시 일본 정부에 유리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 취소 문제와 관련해선 이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이 성명서를 통해 추후 정부의 정책실패 및 무리한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 무리하게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되면 같은 날 열릴 예정인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청문이 연기될 수도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내주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철회했다. 다만 여야는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께 여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6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사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방심위 관련 질의는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방심위 현안 질의는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방심위·방통위의 폭거가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정상적인 상임위 개최를 위해 오늘 개회 요구를 철회한 만큼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소집됐지만 여당의 일방적 소집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또 다시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자며 개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개별적 뉴스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는 것이 온당하냐며 불참 후 기자회견으로 이를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약 20분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인터뷰 의혹'에 대한 각 방송사와 정부 측 입장을 들어야 한다며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석준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 가짜뉴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한 충격적 사건"이라며 "간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고 촉구했다. 윤두현 의원도 "대다수 언론들이 사이비 언론 때문에 비하를 당하고, 기레기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조작 정보를 엄정하게 다루고, 가능케만든 배경이 뭐냐는 것을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만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이 사건이 묻혔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떨어졌을지 아찔하다"며 "언론은 사회적 공기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용한다. 허위인터뷰를 통해 언론을 도둑의 칼처럼 활용하고 공공의 이익을 난도질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언론장악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정권의 언론장악 들러리로 세우려는 폭거"라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회를 언론장악의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수작"이라며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보수 종편의 허위, 과장 보도도 일일이 국회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 아니면 정권 입맛에 안맞는 보도만 가짜뉴스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특정 언론의 특정 보도를 국회에서 트집 잡겠다는 국민의힘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언론장악이 일상적인 자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언론의 자유가 상식인 민주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