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 축의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29일 과방위 국정감사는 최 위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최 위원장 갑질을 신고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는 시작하자마자 여야 사이에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위원장 논란을 언급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최 위원장이 발언권을 내주지 않으면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대신 질의를 통해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에 대해 축의금을 수금한 것, 언론과 직원 갑질로 인해 정상적인 국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 위원장은 의원들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피감기관과 증인들에게는 오죽했을까"라고 꼬집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 소속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 입원한 것을 언급하며 "과방위 운영에 문제제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과방위 분위기가 최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진행이 쌓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위원장석에 다가가 사퇴를 촉구했고,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먼저 "직원들의 건강도 고려해야 하지만 국감은 진행하겠다. 몸이 불편하면 사무처 차원에서 보살펴 달라. 쾌차하길 기대한다"고 했고, 축의금 문제를 두고는 "국감이 끝나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밖에서도 최 위원장의 축의금 논란 공세를 펼쳤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위원장의 딸이 지난해 8월 결혼했음에도 국감 기간에 맞춰 국회에서 식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이라면 국감이라는 공적제도를 사적 금품수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비리"라고 주장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의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을지로위)'에 최 위원장을 권력형 갑질 문제로 신고했다. 특위는 직접 을지로위를 방문했지만 만나주지 않자 온라인으로 신고했다. 특위는 △최 위원장 딸 결혼식 모바일청첩장 '카드 결제' 버튼 △결혼식장에 피감기관이 보낸 100여개 화환 진열 △최 위원장 휴대전화에 띄워진 대기업·방송사·피감기관 고액 축의금 내역 △과방위 소속 행정직원 3명 입원 등 논란들을 조목조목 짚어 신고했다. 김윤호 기자
2025-10-29 18:01:23
과방위 국감, 통신사·빅테크 대표 소환.. 해킹·불공정거래 추궁한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킹 사태와 불공정거래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올해 국감 증인으로 통신 3사, 쿠팡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한다. 업계에서는 예년처럼 기업인들을 향한 호통치기, 망신주기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신 3사 대표 소환.. 보안 관련 추궁할 듯 1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과방위 국감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14일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21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열린다. 이후 29~30일에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신사부터 빅테크 CEO까지 과방위 국감, ‘해킹’·‘불공정거래’ 따져 묻는다 이번 국감 증인 명단 중 통신 분야에서는 2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는 이들 통신 3사 대표들을 불러 최근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4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벌어진 뒤 KT에서 최근 해킹에 따른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이어지면서 통신사의 보안 취약성과 소비자 피해 보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뿐만 아니라 14일에도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다. KT 사장 교체와 관련해 구현모 전 KT 대표와 윤경림 전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윤정식 KT텔레캅 사외이사 등을 증인에 이름을 올려 김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빅테크도 부른다.. 이진숙 둘러싼 공방 가능성도 14일 국감에는 국내 주요 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임원들도 대거 소환된다. 이른바 납치광고로 불리는 불법 광고 등과 관련된 증인으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포함됐다. 유튜브 역시 유해 광고 문제로 하루 윌슨 화이트 구글 아태 대외정책 총괄부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넷플릭스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독점 등 국내사업자 불공정거래 문제로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부사장이, 넷플릭스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관련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가 소환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증인,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과거와 같은 혼내기, 망신주기식 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작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관련된 정치적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증인 명단에는 이 전 위원장도 포함돼 방통위 폐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에 의해 석방된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10-10 16:43:10
KT 찾은 국회 과방위…"납득할 수 없고 이해 불가능한 사고"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소재 KT연구개발본부를 찾았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KT 측에서 4개 서버가 해킹 흔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하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방문하게 됐다"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현장 조사를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전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의 해킹 사고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갔다"며 "KT는 유무선 사업자로서 굉장히 오랜기간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와 관리가 선도적으로 이뤄졌어야 하는 통신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불가능한 사고가 벌어졌다"며 "대응도 대단히 미숙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의 회사가 대처하는 방식이 납득이 안 가 긴급히 온 것"이라고 전했다. 과방위는 오는 24일 통신사·금융사 대규모 해킹사태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KT 측 증인으로 △김영섭 KT 대표이사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황태선 KT 정보보안상무 등이 채택됐다. 한편 KT는 전날 오후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추가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KT는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해 신고했다. KT는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9-19 16:52:14
과방위, '해킹 사태 청문회'에 KT·롯데카드 대표 증인 채택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킹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을 채택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청문회는 최근 불거진 ‘KT 소액결제 사태’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사 해킹 실태를 살피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까지 다루고자 추진됐다. 이날 과방위는 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 6명은 김 대표와 조 대표,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과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등 참고인 4명도 출석한다. 최민희 위원장은 “통신사 증인들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됐다”며 “롯데카드 증인들은 협의 중이다. 과기정통부 2차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해킹과 관련한 과방위 소관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롯데카드 증인들 출석 여부에 따라 또 한 번의 청문회를 따로 의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증인 명단에는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포함됐지만 최종 제외됐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금융보안원이 맡고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별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지만 과방위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청문회 실시일인 24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자료요구가 원활히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는 청문회 관련 기관들이 22일 오후 5시까지 자료요구 305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2025-09-19 11:41:35
과방위 넘은 방송3법..국힘 “李대통령 입장 밝히라”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방송3법에 힘을 실어줬다며 밀어붙였는데, 정작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 없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라서다. 방송3법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이자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도 각각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또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다양화한다. 여기에 100명 이상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사진을 구성하는 주체를 다양화해 방송 독립성과 자율을 담보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국회가 여대야소 상황인 데다 종사자와 학회 등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특정 성향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지 검은 계산만 숨어 있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노조는 영원하다’는 말이 떠돈다”며 “부칙에는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회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공포 3개월 내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해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장은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방송3법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는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방송3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라”며 “최민희 위원장이 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왕인 건가, 아니면 여론 반발이 두려워 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이 대통령이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하는 이중플레이인가”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07 17:00:21
국회 과방위, 방송 3법 처리 연기…추경은 증액 심사 마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처리는 보류했다. 이들 법안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오전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은 방송 3법의 단일 개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을 제기했다.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 주도의 방송 3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방송법보다 (공영방송의) 운영을 제대로 잘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자본권력은 물론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언론 자유 후퇴에 책임이 있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인 만큼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당 원내지도부가 속도 조절 방침을 내비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27 18:04:18
과방위 ‘방송3법’ 처리 돌연 취소…“與野 협의 다시”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예정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는 한편, 오는 12일로 점쳐졌던 본회의 일정이 사라진 것의 여파로 풀이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협의를 하자는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도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방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을 제대로 하기로 했고 김 의원이 수용했다”며 “처음부터 합의가 없던 법안은 출범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방송3법 심사·의결, 12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요구 시점을 차기 당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로 정하며 과방위 일정 역시 순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12일 본회의는 없다”며 “새 지도부가 스크린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관련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2025-06-10 10:30:59
과방위, 다음달 8일 SKT 단독 청문회.. 최태원 등 출석 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8일 오후 2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별도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30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한 뒤 이 같은 일정과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YTN, SKT 해킹 사건 등을 함께 다루다가 해킹 사태만 따로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내달 8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으로는 최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과 함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태 전 KISA 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 최 회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치과 진료로 휴식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제1당, 2당 의원들 모두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SKT 측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질질 끌고 있다"며 "이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4-30 22:46:14
국회 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사퇴 촉구 결의안도 의결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5일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5일 현안질의에서 민원 사주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 불출석뿐 아니라 위증에 대한 고발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국회에 나와서 수차례 위증을 했고, 그동안 경찰이 1년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았다. 보수·진보 정권을 떠나 이런 일들은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이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감사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은 이르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고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MBC에서 발생한 사건이니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유족 측이 정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3-11 13:25:04
과방위, 기업인 무더기로 국감 소환.. "망신 주기 자제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증인, 참고인 등 총 150명 이상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에 포함됐으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등도 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실시된다. 첫날인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글로벌 기업 관련 증인들도 대거 나온다. 망 무임승차, K-콘텐츠 시장 재투자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고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정찬용 SOOP 대표(BJ-시청자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도박),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우울증갤러리 사건)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내달 8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를 채택했다.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통신서비스 현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주주 변경과 관련해선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증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은 통신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유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은 중저가 단말기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이유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참고인이 됐다. 과방위는 김창욱 스노우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참고인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감사 일정이 주요 사업이나 해외 출장 일정과 겹칠 경우 증인 명단에서 빠지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가 해마다 벌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증인·참고인을 이렇게 많이 채택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증인·참고인이 워낙 많아서 질문을 제대로 할 시간이 있을 지도 의문인데, 과거 같은 망신 주기, 호통 형태의 국감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9-29 13: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