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올리되 일단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투자소득세로 맞붙었던 여야가 유예로 합의를 본 만큼 가상자산 과세 역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올리되 일단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투자소득세로 맞붙었던 여야가 유예로 합의를 본 만큼 가상자산 과세 역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는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고 정부 당국에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나.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을 이를 바탕으로 총선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공제한도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총선 공약이었다"며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보다는 유예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유예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진 의장은 "금투세 때도 4년 전에 입법한 것이고, 두번씩이나 유예된 것인데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특별히 유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소득이 있는데 과세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큰 거래소에서의 수익이 아니라 인터넷, 외국에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준비 상태에는 공평한,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를 하겠나"라고 짚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 트럼프 랠리가 일어나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많은 손실을 본 사람 많다. 이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한 분들이 많은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내 2000만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소득세 폭탄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2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15조원에 육박하지만, 야권의 2년 유예 반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서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에는 합의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잠정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오는 2027년 시작하는 점 등을 이유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수용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짙다. 과세 유예가 불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도 있어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가상자산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약 16조원)에 근접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 없이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금도 '서학개미'와 같이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돼 한국 시장의 거래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는 해외 거래소 혹은 탈중앙화된 금융(DeFi·디파이) 분야로 자금이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산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소득 과세라는 복병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뤄져야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올 6월 말 기준)에 달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최근 2000만개를 넘었을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연일 15조~20조원에 달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일일 거래대금 합산(약 16조~18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찬성하고, 2000만 가상자산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한 달간 34% 넘게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250만원(기본공제금액)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투자자는 모두 과세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야당이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수락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 방침을 정할 때만 해도 가상자산 투자자 및 수익률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란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논의를 보류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입장을 막판에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과세 시행되면 자본유출 우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국내 업비트와 빗썸뿐 아니라 해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금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글로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게 된다면 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시장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 법안'이었다. 즉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기로 했던 만큼, 금투세가 폐지된 지금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 중립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면서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공제금액도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의 주체인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등 웹3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은 전무하고 규제만 강한 국내시장에서 개인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 코인 프로젝트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이유인 리테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부터 운운하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방침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부담을 덜 주는 것"이라며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의 방침을 "민주당은 정부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뜻을 밝혔다"며 "금투세 폐지도 동의로 선회하지 않았나"라며 방침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도 폐지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뜬금없이 반대로 들고 나오나"라며 "이런 경제 문제는 경제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투자자와 청년만 생각하자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해 세수 누수 방지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약 1만 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재산세 감면 세액 추징 사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6200만원을 환수 △당초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는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아 1000만원 환수 예정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수익사업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원 환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 비율이 97.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이번 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는 감면 사항을 사전 안내해 적극적인 세수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매수한 백장미씨는 같은 해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 후인 2021년 10월 보증금 변동없이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올해 1월 A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 백장미씨는 A주택 매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4900만원을 과세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해석 실수로 양도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3일 국세청은 '양도세 실수사례'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 요건 미비 등 여러 사례들을 소개했다.  백장미씨는 계약체결 조건이 특례에 맞지 않았던 경우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정부가 전세값 급등을 막기 위해 내놓은 세제 측면 지원책이다.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상생계약을 2021년 12월20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를 만족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임대해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백장미씨는 2021년 10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2월20일 이전이어서 계약기간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양도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위대한씨는 2018년1월 C임대주택을 매수·임대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D 거주주택을 매수해서 살았다. 2022년 5월 2년 이상 거주하던 D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11억원에 E주택을 매수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4년 8월 E주택을 13억원에 매도했다. 위대한씨는 E주택 양도 후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관할세무서는 5500만원을 부과했다. 양도세 부과 근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2019년 12월 이전 취득한 주택 또는 2019년 12월 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재차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세청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잘못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받은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등 실수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중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돼 적용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제공하는 직원할인을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임직원이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이를 비과세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직원할인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임직원들이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내복지 제도로, 세법상 '종업원 할인'으로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기업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해 왔으나, 명확한 세법 규정이 없던 만큼 기업 간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이었다.  올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일정 한도(할인율 20% 또는 할인액 2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자산이 아닌 월급 소득에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낮추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꼼수 증세를 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월급을 모아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청년 직장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직원들이 받는 직원 할인 혜택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무시한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목표로 비겁한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작년 대비 법인세는 17조2000억원,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이 줄었지만,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2조6000억원 증가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 직원들이 받는 할인 혜택까지 과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임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최대 250만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천 의원이 조사한 6개 대기업 직원들만으로도 약 4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새롭게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에서는 수조 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것과 대조적으로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 개편 없이 세 부담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소득세 기준 금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상 직장인들에 대한 증세"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직장인들에 대한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세에 대한 기준 개편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