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데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차를 운전해 경찰서로 돌진했다가 검거됐다. 23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23분께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경찰서 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SUV는 현관 유리창을 뚫고 건물 내부 벽면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연거푸 적발돼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근에 경찰관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장착, 이달 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달부터는 과속, 난폭운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됐으며, 레이더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후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영상실로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수동 영상녹화 기능을 통해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도 가능하다. 경찰은 그간 고정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과속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빈발해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19명(76%)이 과속에 취약한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장비를 통해 정차 및 하차하지 않고 단속이 가능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확산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한 속도를 넘겨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는 만큼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증명돼야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고 부장판사는 "왕복 6차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몰 이후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으며 인근 나무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교통공단도 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회피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출·퇴근길 차량 상습 정체로 시민 불편이 컸던 광주 제2순환도로 학운IC에 하이패스 차로가 오는 31일 개통돼 정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 학운IC 진출로(Ramp-A, 두암·각화→학운교차로 방면)에 1개 차로를 추가 신설하고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기존 학운IC 진출로는 현금 수납 1차로만 운영돼 차량 정체가 빈번했고,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 대기행렬이 진출로 구간부터 지산터널까지 이어져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컸다.  이에 광주시는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120m 길이의 하이패스 진출로를 신설해 2개 차로를 확보했다. 현금 지불 차량은 1차로로, 하이패스 차량은 2차로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특히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과속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 광주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보행자 안전대책을 꼼꼼히 마련했다.  우선 하이패스 진출로 속도는 30㎞/h로 제한되며,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또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 및 차량 신호 체계도 새롭게 구축된다.  광주시는 학운IC 진출로 하이패스 도입과 차로 신설로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제2순환도로 본선 구간인 학운IC 요금소로부터 지산터널까지 추돌사고도 줄어들어 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두엽 광주시 도로과장은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모두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교통운영 체계가 변경된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중립성 논쟁이 구체적 사례로 하나하나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윤 대통령 탄핵사건 회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제치고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부터 판결하려하자, 급기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인용을 정해놓고 '오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란 경고도 29일 나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정 재판관 남편이 윤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회피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헌재는 2주전에 바로 기각해 버렸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 취지의 과거 글 논란 등으로 이념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친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추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에 적극 나섰던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남편과 함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한데 이어, 과거 이미선 재판관 주식 논란 당시 이를 옹호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미선 재판관과 이상희 변호사가 특정 정치현안에 대해 공감을 같이 할 가능성이 큰 대목으로,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여당에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문형배 소장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탄핵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면서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라고 따졌다. 특히 나 의원은 "이는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헌재가 아무리 스스로의 오만함과 비뚤어진 권위의식으로 편향성을 가리려 한다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판결부터 내달 3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그 이유를 넉넉히 짐작하게 한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도 9부 능선 운운하면서 환호작약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 헌재가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정해놓고 심리를 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판사는 본인과 2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3,4촌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경우에 따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필부필부의 일반 사건도 이럴진대,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헌재는 법원의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지켜지는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의 이같은 지적 외에도 앞서 헌재에서 근무중인 현직 사무관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이재명대표가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진행이 두 재판관의 퇴임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A씨는 "정파성이 강한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더 모양이 안 좋다"면서 "(대통령 탄핵인용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듯 싶다.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고 걱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헌재공화국을 경계한다. 마은혁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초과속 꼼짝마!' 경북경찰청은 올해 도내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규정속도 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으로 운전자 102명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102명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해 운행 중 적발됐다. 성준호 경북경찰 교통과장(총경)은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면서 "도내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h 이상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며, 형사 입건돼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한편 경북경찰은 도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내 손님으로 탑승한 이주형 PD를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A씨는 지난 8월22일 밤 12시28분께 서울 마포 난지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주행 중이던 경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과속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는 ‘삼시세끼 고창편’, ‘신서유기’ 시즌 2·3, ‘대탈출4’, ‘코리안 몬스터’, ‘어쩌다 어른’, ‘코미디빅리그’ 등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이주형 PD가 탑승 중이었다. 이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즉사했다. 이씨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택시를 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PD의 아내가 오는 12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사고 당시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개방성 발꿈치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했다. 이후 공단은 '이 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약 112km로 운전했는데, 이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속운전 사실 외에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경력 및 능력, 도로상태,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면서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속도를 감속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면서 87.5㎞ 이상 과속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중반의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께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으로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A씨는 이 일로 직위 해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작년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는 다가오는 차의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식별한다.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장비가 설치된 4개 지점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다. 3개월간 실적을 보면 과속은 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건으로 총 1849건이 단속됐다. 또 신호위반은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다. 후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이륜차 적발 건수가 상당한 셈이다. 사륜차 단속 건수도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도 단속되는 줄 모르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해당 4개 지점에서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단속 건수는 과속 399건(사륜 321건·이륜 78건), 신호위반 116건(사륜 113건·이륜 3건)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좁은 도로에 한대만 설치해도 전 방향을 단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단속 장비 설치 비용은 대당 2500만원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방향 단속장비 운영 결과 이륜차 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청에 보냈다"며 "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단속장비 설치 대수와 지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