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초과속 꼼짝마!' 경북경찰청은 올해 도내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규정속도 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으로 운전자 102명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102명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해 운행 중 적발됐다. 성준호 경북경찰 교통과장(총경)은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면서 "도내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h 이상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며, 형사 입건돼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한편 경북경찰은 도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내 손님으로 탑승한 이주형 PD를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A씨는 지난 8월22일 밤 12시28분께 서울 마포 난지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주행 중이던 경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과속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는 ‘삼시세끼 고창편’, ‘신서유기’ 시즌 2·3, ‘대탈출4’, ‘코리안 몬스터’, ‘어쩌다 어른’, ‘코미디빅리그’ 등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이주형 PD가 탑승 중이었다. 이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즉사했다. 이씨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택시를 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PD의 아내가 오는 12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사고 당시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개방성 발꿈치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했다. 이후 공단은 '이 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약 112km로 운전했는데, 이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속운전 사실 외에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경력 및 능력, 도로상태,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면서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속도를 감속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면서 87.5㎞ 이상 과속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중반의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께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으로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A씨는 이 일로 직위 해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작년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는 다가오는 차의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식별한다.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장비가 설치된 4개 지점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다. 3개월간 실적을 보면 과속은 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건으로 총 1849건이 단속됐다. 또 신호위반은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다. 후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이륜차 적발 건수가 상당한 셈이다. 사륜차 단속 건수도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도 단속되는 줄 모르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해당 4개 지점에서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단속 건수는 과속 399건(사륜 321건·이륜 78건), 신호위반 116건(사륜 113건·이륜 3건)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좁은 도로에 한대만 설치해도 전 방향을 단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단속 장비 설치 비용은 대당 2500만원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방향 단속장비 운영 결과 이륜차 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청에 보냈다"며 "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단속장비 설치 대수와 지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황선우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엔 B씨가 부딪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며, 녹음 기능도 없어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컸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미뤄 황선우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했다. 황선우는 선수촌에서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편 황선우는 보행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0m 자유형과 800m 자유형 계주에서 우승하는 등 금·은·동 2개씩을 따냈다. 이어 전국체전에서는 최우수상(MVP)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마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과천시가 자체 개발한 '이동식 감속유도 보조장치'는 기존 이동식 과속단속함 위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속도 센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과속경고 전광판이 일체형으로 제작돼 있어, 단속 운행 시 차량 운전자의 과속 운행을 감지하면 단속함 위체 설치된 전광판에 과속 운행 차량의 차량번호를 표출하고 단속대상임을 알려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기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는 단속함 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구조로 고정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속함 내부에 카메라 유무를 운전자들이 알 수 있어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과천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2월 시제품을 제작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제작된 시제품을 과속 위험이 있는 북의왕 IC~제비울 회전교차로(임시) 구간에 시범 설치했다. 과천시는 한 달여간 개선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특허 출원의 성과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적극 행정의 결과물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며 안전한 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1시2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약 3㎞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였던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지정된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의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강하게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2대의 차량은 폐차될 정도 심하게 파손됐고, 택시운전사 B씨(42)와 탑승객 C씨(23)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탑승객 D씨(22)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를 멈춰 세웠다. 하지만 이들을 구조하는 대신 인근 공원으로 달아나 수풀 속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도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사고 발생과 피해자 사상이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모두 폐차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는 등 충격 정도가 큰 사고였던 것은 맞다"며 "피고인은 수풀 속에서 자신을 찾은 경찰관에게 '사고 차량은 내 것이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측정엔 응했지만 채혈은 거부하는 등의 사실을 보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을철 지역 축제, 단풍 구경 등 나들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교통사고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운전자 10명 중 6명이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험사들도 안전운전 할인 특약 또는 리워드를 확대하며 교통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2020~2022년) 가을 행락철(10~11월)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60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3명이 숨지고 865.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 수는 다른 기간(1~9월·12월) 대비 10.1% 높았다. 또 악사손보(AXA손해보험)에서 지난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2%가 고속도로에서 과속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51.6%가 ‘가끔 한다’, 9.6%가 ‘매우 자주 또는 자주 한다’로 응답하며 과반 이상이 실제로 과속을 최소 한 번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운전자들의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은 안전운전 고객을 위한 할인특약이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양상이다.  우선 악사손보는 △티맵 안전운전 특약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특약 △블랙박스 특약 △안전장치 장착 특약 △3049 특약 총 5종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안전운전 습관을 위해 신설된 특약인 티맵 안전운전 특약과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특약은 최근 6개월 이내 1000km 이상 안전운전 점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5%의 할인이 가능하다. 티맵 안전운전 특약은 80점 이상,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특약은 7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또 기존 특약의 할인 혜택을 확대한 블랙박스 특약은 피보험 자동차가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2.6%에서 3.5%로, 안전장치 장착 특약은 자동비상제동장치·차선이탈경고장치가 장착돼 출고된 경우 8.9%에서 10%로 할인율을 높였다. 3049 특약은 피보험자가 만 30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이며 부부 또는 1인 특약을 가입한 경우 기존 평균 9%에서 평균 10.9%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캐롯손해보험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과 손잡고 안전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티맵 안전운전할인 특별약관’은 티맵에서 제공하는 ‘운전점수’를 활용한다. 최근 6개월 간 티맵 상에서 500km 이상 주행한 고객 가운데 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퍼마일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9% 할인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캐롯은 지난 3월 현대차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카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료 7.2%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만약 현대 블루링크, 기아커넥트, 마이제네시스 중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퍼마일자동차보험 고객이 운전 중 티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보험료 7.2% 할인)에 티맵 안전운전할인 특약(보험료 9%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은 별도로 제공되는 플러그를 차량에 장착하면 매 주행 시 안전운전 수행정도에 따른 리워드로 캐롯포인트를 제공한다.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차량 블루투스에 최초 1회 연결하면 된다. 캐롯 포인트는 캐롯의 보험가입은 물론 스타벅스, SK·GS 주유권, 편의점 등 주요 제휴처의 e-쿠폰과 등가교환할 수 있다. 주행거리, 안전운전 정도 정속률에 따라 루키부터 플래티넘까지 5단계 등급, 1~30까지의 레벨이 존재하며 등급이나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추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도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 '착!한드라이브'를 소개했다. '착!한드라이브'는 고객 차량의 주행거리와 안전운전 점수를 바탕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급가속, 급정지 등을 감안해 삼성화재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모빌리티사 등 민간기업과 함께 ‘과속제로 탄소제로‘ 공익캠페인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 앱(APP)에 접속해 ‘안전운전·경제운전 실천’을 약속하고 ‘속도준수’ 및 ‘에코드라이브’ 챌린지에 참여한 운전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3주간 매주 500명씩 모바일 커피교환권을 지급한다. 속도준수율과 에코드라이브 점수가 우수한 운전자 600여명에게는 1900만원 규모의 모바일 주유권이 지급된다. 이 중 최상위 운전자 9명에게 국토부, 경찰청 등 기관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안전운전·경제운전 실천약속 1건당 1000원씩 공익기금이 조성돼 교통사고 피해가정 유자녀에게 미래성장을 위한 후원금으로 지원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