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1시2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약 3㎞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였던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지정된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의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강하게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2대의 차량은 폐차될 정도 심하게 파손됐고, 택시운전사 B씨(42)와 탑승객 C씨(23)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탑승객 D씨(22)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를 멈춰 세웠다. 하지만 이들을 구조하는 대신 인근 공원으로 달아나 수풀 속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도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사고 발생과 피해자 사상이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모두 폐차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는 등 충격 정도가 큰 사고였던 것은 맞다"며 "피고인은 수풀 속에서 자신을 찾은 경찰관에게 '사고 차량은 내 것이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측정엔 응했지만 채혈은 거부하는 등의 사실을 보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을철 지역 축제, 단풍 구경 등 나들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교통사고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운전자 10명 중 6명이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험사들도 안전운전 할인 특약 또는 리워드를 확대하며 교통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2020~2022년) 가을 행락철(10~11월)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60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3명이 숨지고 865.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 수는 다른 기간(1~9월·12월) 대비 10.1% 높았다. 또 악사손보(AXA손해보험)에서 지난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2%가 고속도로에서 과속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51.6%가 ‘가끔 한다’, 9.6%가 ‘매우 자주 또는 자주 한다’로 응답하며 과반 이상이 실제로 과속을 최소 한 번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운전자들의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은 안전운전 고객을 위한 할인특약이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양상이다.  우선 악사손보는 △티맵 안전운전 특약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특약 △블랙박스 특약 △안전장치 장착 특약 △3049 특약 총 5종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안전운전 습관을 위해 신설된 특약인 티맵 안전운전 특약과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특약은 최근 6개월 이내 1000km 이상 안전운전 점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5%의 할인이 가능하다. 티맵 안전운전 특약은 80점 이상,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특약은 7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또 기존 특약의 할인 혜택을 확대한 블랙박스 특약은 피보험 자동차가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2.6%에서 3.5%로, 안전장치 장착 특약은 자동비상제동장치·차선이탈경고장치가 장착돼 출고된 경우 8.9%에서 10%로 할인율을 높였다. 3049 특약은 피보험자가 만 30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이며 부부 또는 1인 특약을 가입한 경우 기존 평균 9%에서 평균 10.9%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캐롯손해보험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과 손잡고 안전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티맵 안전운전할인 특별약관’은 티맵에서 제공하는 ‘운전점수’를 활용한다. 최근 6개월 간 티맵 상에서 500km 이상 주행한 고객 가운데 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퍼마일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9% 할인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캐롯은 지난 3월 현대차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카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료 7.2%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만약 현대 블루링크, 기아커넥트, 마이제네시스 중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퍼마일자동차보험 고객이 운전 중 티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보험료 7.2% 할인)에 티맵 안전운전할인 특약(보험료 9%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은 별도로 제공되는 플러그를 차량에 장착하면 매 주행 시 안전운전 수행정도에 따른 리워드로 캐롯포인트를 제공한다.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차량 블루투스에 최초 1회 연결하면 된다. 캐롯 포인트는 캐롯의 보험가입은 물론 스타벅스, SK·GS 주유권, 편의점 등 주요 제휴처의 e-쿠폰과 등가교환할 수 있다. 주행거리, 안전운전 정도 정속률에 따라 루키부터 플래티넘까지 5단계 등급, 1~30까지의 레벨이 존재하며 등급이나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추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도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 '착!한드라이브'를 소개했다. '착!한드라이브'는 고객 차량의 주행거리와 안전운전 점수를 바탕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급가속, 급정지 등을 감안해 삼성화재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 중에 1차 추돌사고로 에어백이 터졌는데도 질주를 멈추지 않고 과속 주행을 계속해 2차 추돌사고를 일으킨 8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운전은 하지 말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9시 50분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면 48㎞ 지점에서 시속 122㎞의 과속으로 운행 중 앞서가던 B씨(36)의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A씨의 승용차 에어백이 터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시속 121㎞의 과속으로 주행해 앞서가던 C씨(40)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이스케이프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BMW 승용차는 터널 벽면까지 연쇄 충격해 운전자 C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정도가 모두 중하다. 1989년부터 2016년까지는 20건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5회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준법운전 의지와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도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도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B씨의 처벌불원, C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캐나다 재무장관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장관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평소 자전거를 탄다고 주장해와 그를 향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의 대변인은 프릴랜드 장관의 고향인 앨버타주 그랜드 프레리와 피스 리버 간 도로에서 시속 132km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프릴랜드 장관이 벌금 273캐나다달러(약 27만원)를 납부했다면서도 해당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해당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프릴랜드 장관은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해 자전거 타기를 적극 홍보해왔다. 그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동할 때도 도보나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앨버타주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110km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로 달렸다고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함을 풀었다. 법원이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것을 의미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왼쪽으로 굽은 해당 도로에서 168㎞로 달린 적이 없는 A씨는 단속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구자균 엘에스(LS)일렉트릭 회장이 시속 160㎞ 이상 과속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거짓 진술한 같은 회사 부장 또한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구 회장과 김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 차량을 타고 시속 160㎞ 이상으로 고속 질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80㎞로, 제한 속도보다 80㎞ 초과할 경우 벌금, 구류 이상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구 회장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경찰 통보를 받자, 김 부장이 지난해 12월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거짓진술했다. 이후 김씨가 진술을 번복했고, 구 회장도 지난 3월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 부장은 당시 단순 과태료 처분인 줄 알고 사안을 가볍게 여겨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과속 운전으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혔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 13일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에서 과속으로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운전자가 반려견과 자리를 바꿔 앉았으나 경찰관이 접근하면서 이 과정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으나 결국 음주와 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출신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30, 노팅엄 포레스트)가 과속 운전으로 적발돼 신상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짜 정보를 제공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은 린가드가 과속 운전에 적발된 뒤 잘못된 신상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린가드는 지난해 8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한 속도를 초과해 경찰에게 발각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운전자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수신한 린가드는 운전자명과 주소를 허위 사실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린가드가 작성한 주소는 한 동네의 주차장 부지였으며, 이름 역시 존재하지 않는 남성의 인물로 전해졌다. 이에 린가드 측은 가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린가드 본인이 이 통지서를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을 기소한 법원 서류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는 것이다. 린가드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무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운전면허에 최대 6점의 벌점과 최대 1000파운드(한화 약 16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린가드는 맨유의 성골 출신으로 2000년부터 유스 생활을 시작해 2011년 1군으로 발탁, 프로선수로 데뷔했다. 하지만 데뷔 직후 레스터 시티와 버밍엄, 브라이튼, 더비 카운티 등 임대 생활을 전전했고, 2021년 웨스트햄으로 임대되면서 화려한 부활을 꿈꿨지만, 이듬해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상태로 제한속도 50㎞를 무시한 채 약 시속 99㎞로 과속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사고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라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49㎞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두 차례 음주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달부터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해 과속운전 단속에 나선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해 과속한 차량 1만2503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적발 차량 1만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만784건(86.2%)은 경고 처분했다. 제한 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선 과태료 등을 부과, 80km/h 초과한 110건(0.9%)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잠정), 사망이 89%(9명→1명/잠정)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단속 사례로는 지난 1월 제한속도 100km/h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시 계양구 부근에서 미성년자인 A군(16)이 무면허 상태로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190km/h로 난폭 운전하다가 검거됐다. 지난 2월에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180km/h로 운행하며 급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 운행한 무면허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찰은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해왔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했다. 아울러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중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