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 학력을 내세워 무허가 고액 과외 수업을 해 수천만원을 챙긴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6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04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학력·경력을 모두 속이고 무허가 고액 과외 강습을 하며 피해 학생 6명의 학부모로부터 8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접근, 학력을 부풀려 받아 챙긴 과외비를 받아 챙겼으며 일부 피해 학생에게는 실제 수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러한 일을 벌였다. 관련 수사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일삼아 피해 학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A씨가 절박한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력을 속여 사기 범행을 벌였다. 누범 기간 또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기 과외를 벌였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의 '일대다(多)'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다. 인공지능(AI)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편선영 펀치랩 대표는 지난 18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펀치랩은 AI를 교육과 학습에 활용해 이 변화의 시작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편 대표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 펀치랩을 창립했다. 편 대표는 "학생들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부하지만 그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과외 선생님보다 자세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펀치랩은 대부분 독해 문제로 이뤄진 한국 영어 시험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기출 문장을 AI 모델로 분석했다. 10만여개 영어 문장의 뼈대 분석과 문법은 물론 학생 수준에 맞는 단어까지 추천한다. 연내 이같은 기능을 담은 '머머'를 출시할 계획이다. 편 대표는 "학생들은 복잡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한다"며 "펀치랩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리 긴 문장이더라도 빠르게 주어, 동사, 목적어와 같은 핵심 요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펀치랩의 AI는 문장의 난이도와 학생의 학습 성취도를 분석해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자연스럽게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셈이다.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수능과 내신, 미국 입시 SAT 리딩 등 텍스트 영어 학습이 필요한 어떤 교육 시장이든 공략할 수 있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검증 시스템도 갖췄다. 펀치랩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팁스(TIPS)에 선정됐다. 향후 펀치랩은 AI를 활용해 영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편 대표는 "텍스트 기반의 학습 콘텐츠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다른 과목에서도 충분히 AI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어 외에도 베트남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펀치랩은 글로벌 진출의 첫걸음으로 베트남을 선택했다. 씨엔티테크가 모집하는 '2024 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에 선정돼 베트남 방문 기회를 얻으면서다. 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선정된 7개 스타트업에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공통교육과 기업별 맞춤형 멘토링, 그리고 해외 로드쇼 등을 지원하고 있다. 씨엔티테크는 지난 9년간 본 사업을 통해 86개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 중국·동남아 등의 해외 진출과 미주 등에서 다수의 투자유치를 성공시킨 바 있다. 편 대표는 "인구수도 많고 교육열도 높은 베트남을 타겟해 진출하게 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학원 대표, 학습 서비스 회사 대표 등과 만나 펀치랩의 서비스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편 대표는 "펀치랩은 교육 도메인 지식과 IT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함께하는 팀"이라며 "AI 기술을 통해 물리적, 시간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위 '마스터 클래스'라는 명칭으로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음대 교수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 5명은 실제 음대 입시 실기평가에서 자신이 과외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줘 일부 합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1억 넘는 과외비 받고 불법 교습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안동현 총경)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대학교수와 입시 브로커를 포함한 피의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입시 브로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음대 성악과 입시생들을 상대로 대학 교수가 진행하는 불법 과외를 알선해주고 대입합격 청탁까지 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음대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했다. A씨는 불법 교습소를 통해 총 679회 성악 과외교습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현직 대학교수 B씨 등 13명은 성악 과외교습을 총 244회 진행한 뒤 교습비로 1억 3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A씨는 교수에게 과외를 받기 전 목을 푸는 것을 봐주는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원을 학생들에게 받았다. 교수들은 30~60분 과외를 해주고 교습비로 1인당 20만~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험생들은 1회 과외 교습을 받으면서 발성비, 교수 레슨비 외에도 반주비, 연습실 대관료까지 떠안아 최대 70만원까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과외를 해준 교수들 가운데 B씨 등 5명은 A씨의 청탁을 받고 실제 음대 입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시철에 과외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수들에게 입시 개입을 청탁했다. 그 결과 교수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곳의 입학 실기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과외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대학에 따라 블라인드 평가가 이뤄진 곳도 있지만 교수들은 연습곡목, 조 배정 순번이나 발성, 목소리 등으로 자신의 과외학생을 알아봤다. 이에 따라 일부 과외 학생은 해당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다른 심사위원이 준 점수와 합산하면서 총점이 낮아 불합격한 학생도 있었다. ■합격 후에도 '제자 선발 오디션' 청탁  브로커 A씨와 교수 B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B씨는 수험생 2명에게 입시 당일까지 집중 과외교습을 해줬으며, 이들이 대학에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사례로 현금,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 또 해당 학생들 측은 자신이 합격한 대학의 유명세 있는 성악과 교수 C씨의 제자가 되고자 A씨를 통해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해당 학생들을 제자로 받아주면 대학 졸업 후 성악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였다. 금품을 받은 C씨는 이들을 위한 비공식 '제자 선발 오디션'을 진행했다. C씨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대학교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통보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하면서 전국 음대 33곳의 입시 심사위원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경찰은 "교원의 과외교습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입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치동 의대 맘들의 입시전략 비법은?" 대구에서 서울 대치동 의대 맘들의 비밀과외 정보가 공개돼 관심을 끈다. 더에이치(THE H) 영재학원의 I.SAC(아이작)수학 대구 범어점은 12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호텔라온제나 6층(레이시떼홀)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치 의대 맘들의 비밀과외 SECRET 정보 공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아이작 교육그룹 김성태 대표이사, 대치올림피아드 권정현 총괄 원장과 김찬용 원장(창의수학 대표 강사), 조성림 강사(기하 대표 강사) 등 대치동에서 내로라하는 강사들을 연사로 설명회를 연다. 이상헌 더에이치 영재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입시의 문이 넓어지면서 국내 최고로 꼽히는 대치동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 대구지역 학부모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의대 입시전략에 대해 설명한다"면서 "초중등 학생들의 수학, 과학 학습 로드맵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대 입시 문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의대 입시 전략을 위한 수학, 과학 학습 로드맵에 대해 설명한다. 강연은 선착순 250명이다. 접수 링크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부 전공의들이 과외나 병원 행정직, 배송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귀가 불가피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를 '묵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 100곳 기준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병원 이탈 장기화에 대해 전공의들은 생활고로 인해 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생겼고, 이들은 지인을 통해서 의사 직군이 아닌 일을 구했다"며 "과외나 병원 행정직, 배송 알바 등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시급이 워낙 낮아서 이런 일자리가 (임금을) 더 높게 쳐준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전공의, 전임의들은 주위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복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전공의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무도 블레임(비난) 안 한다"며 "힘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 C씨는 "정부는 '진짜 데드라인'이라면서 계속 복귀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진짜'가 자꾸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드라인이 지났음을 인정하고,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하면 될 것을 계속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정이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적법하지 않은 행동에 화도 안 난다"며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도 적법하지 않은데, 면허 정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오픈AI가 최신 멀티모달(Multimodal·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거대언어모델(LLM)인 'GPT-4o'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GPT-4 터보 업그레이드 후 6개월만이다. 오픈AI가 구글의 연례개발자회의(I/O) 개최 하루 전에 업그레드이된 GPT-4o를 내놓은 것은 AI 선구자 구글 보다 오픈AI가 AI 기술에서 앞섰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오픈AI는 GPT-4o를 통해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도 나섰다는 진단이다. 실시간 통역하고 노래도 부른다  오픈AI는 13일(현지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대화와 통역, 수학 문제 풀이 등 GPT-4o의 주요 기능을 보여줬다. GPT-4o의 'o'는 '옴니'를 뜻한다.  구글이 지난해 12월 최신 AI형 모델 '제미나이'를 소개할 때 미리 만들어진 조작된 영상을 보여줬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오픈AI는 이날 GPT-4o의 주요 기능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선보였다.  오픈AI는 이미 사용자의 음성에 응답하는 챗GPT '음성 모드'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GPT-4o는 기존의 음성 모드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추가했다. 텍스트와 이미지 및 오디오를 학습해 사용자의 목소리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GPT-4o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출시된 타사의 음성 비서와 달리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소리 톤을 높이고 대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또 로봇 목소리 등 다양한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도 부른다.  오픈AI는 GPT-4o가 사용자의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을 통해 사람의 감정도 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의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GPT-4o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대화한다"라고 강조했다. 수학 과외 선생님 같은 GPT-4o  오픈AI는 이날 종이에 적힌 수학 문제를 'GPT-4o'가 인식해 사용자와 함께 풀어내는 장면도 실시간으로 시연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 GPT-4o는 수학 문제 정답을 바로 말하지 않고 이용자와 계속 대화하면서 답을 이끌어냈다.   무라티는 "GPT-4o는 텍스트 이외에 이미지와 동영상도 잘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픈AI는 다른 영상을 통해 GPT-4o가 사용자가 입은 검은색 자켓을 설명하고 그의 방에 무엇이 있는지도 묘사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GPT-4o를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I 도구에 비유했다.  올트먼 CEO은 "나와 다른 오픈AI 경영진이 음성 비서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Her'(허)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오픈AI는 몇 주 안에 GPT-4o를 월 20달러의 챗GPT-플러스를 결제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GPT-4o는 기업에도 판매된다. 이와 관련, 무라티 CTO는 "GPT-4o는 현재 우리의 최고급 제품인 GPT-4 터보보다 두 배 빠르고 비용은 절반"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픈AI가 GPT-4o를 출시한 것은 오픈AI가 사용자 풀을 확장하고 AI를 통해 수익을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수험생이 무료로 학습코칭을 해준 과외선생으로부터 휴대폰을 많이 봤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수능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카페에 글을 올린 수험생 A씨는 “간절한 마음에 시작했는데 제 판단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다”며 “무료로 학습 코치를 받았다가 과외 선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수능이 끝난 후 입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를 종종 봤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말 수능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열심히 대학 생활하려고 했는데 수능 관련 글들을 보다 보니 자꾸만 미련이 생겼다”며 “그러던 중 ‘무료로 국어, 수학 학습코칭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글을 올린 B씨에게 연락을 했고, 고민 끝에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학습 코칭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B씨는 “개강 전인 2월까지만 해보고 결정하라”고 A씨를 설득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내준 숙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해갔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A씨의 ‘휴대폰 검사’를 하겠다고 요구했고, 그의 휴대폰 사용 시간이 많은 것을 이유로 “너는 좀 맞아야겠다”며 반바지를 건넸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나무 막대기로 허벅지를 구타당했다. A씨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처음에는 제가 잘못해서 맞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제 상처를 본 주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멍은 살면서 처음본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멍이 든 허벅지 사진도 다수 첨부했다. 그는 “(B씨는) 제 반바지를 거의 속옷까지 걷어 15대를 때렸다”며 “간절한 마음에 시작했는데 제 판단력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학원이나 과외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도 아동학대나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서울 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13세 아동을 가르치다가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속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한 학원강사가 학부모의 체벌 허락을 받고 나무 막대기로 8세 학원생을 폭행했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의 과외선생님과 바람을 피워 3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식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자식들 선생이랑 바람 날 줄은.. 결국 이혼"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지 3년째 접어든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사연 제보자 A씨는 “(전 남편은) 서글서글한 성격에 호감형 외모라 이전에도 여자문제가 있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과 바람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남편과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혼 청구 소송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양보하지 않았다”며 “치열한 법적공방이 있었지만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았고, 양육권도 모두 다 가져왔으며 양육비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액수 판결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혼 후 면접교섭 뜸해지더니, 딸만 만나려해 아들 상처" A씨는 또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남편이 원하는 날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까지 독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초반에는 면접교섭을 잘 지키던 전 남편이 이혼 3년째에 접어들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조금씩 엇나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 A씨는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딸 아이랑 하려고 한다”며 “남편은 이혼 전에도 딸아이를 유독 편애했다. 아들은 아들대로 상처를 입었는지 아빠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에 관한 글을 올릴까 고민 중”이라며 “그의 실명을 적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는데 강제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 변호사는 “우선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라는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며 “이행 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을 허용하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남편에 글을 적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특정성이 필요하다. 즉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실명이 없더라도 글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을 했을 때 이제 어느 특정인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미국·중국·일본에서도 자녀 인생이 걸린 사교육에 관한 관심은 뜨겁다. 미국에서는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애쓰고, 대치동 같은 입시학원도 갈수록 증가하는 등 입시 경쟁은 한국만큼 치열하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계 학부모들이 미국 사교육 시장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 통제에 진심이던 중국도 자녀 사랑을 표방한 사교육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정부 주도의 초강력 규제로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한때 소멸하는가 싶었으나 결국 암시장만 키웠다는 진단이 나온다. 엘리트 교육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서는 사교육이 명문대 진학을 노리는 일부 층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대입 경쟁이 비교적 덜한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부터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 명문대 진학코스를 밟는다. 명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자동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식 진학루트도 일본만의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에 대치동만 없을 뿐 미국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버드나 MIT 등 명문대 입학을 잘 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연 학비 4만~5만달러(약 5300만~6629만원)의 사립고등학교 엑시터 입학을 위한 사교육 아카데미가 뉴욕이나 뉴저지 미국 동부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미국에서 하버드대 등 동부 아이비리그와 스탠퍼드 등 서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한국의 대학입시 못지않게 치열하다. 미국 명문대가 요구하는 교육수준을 미국 공립학교에서 모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명문대 진학률을 보장하는 유명 사립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 규모도 상당하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다. 美서부 저학년 사교육비 평균 월 2000달러 안팎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들만 사교육을 열심히 시킬 것 같지만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사우스베이(실리콘밸리)의 경우 인도계나 중국계의 교육열이 한국인이나 한국계 부모들을 능가한다. 미국 백인이나 유대계는 고급 가정교사를 집으로 불러 사교육을 시킨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에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SAT로 불리는 대학능력시험뿐 아니라 봉사점수, 스포츠 등에서도 고루 성적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 필수다. 실리콘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한 한국계 부모는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공부는 기본이고 그 외의 특기가 있어야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자신의 자녀를 스포츠 아카데미에 보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학교 정규교육 학습량이 적으니까 부모들이 직접 나서 사교육을 시킨다"고 말했다. 이들은 2학년이나 3학년 등 저학년들의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교육을 타진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학년 자녀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가구마다,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 2000달러(약 260만원) 안팎이라는 설명이다. 명문대 진학 위한 유명 학원도 존재 대학 진학을 코앞에 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돈으로 말하는 본격적인 미국의 자본주의 향연이 펼쳐진다.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은 과외교사를 집으로 불러 교육한다. 명문대 진학을 위한 SAT 고득점을 위한 일대일 수업이다. 시간당 400달러(약 52만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인데 이를 통해 SAT 점수가 크게 올라 예일대에 입학한 사례가 미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자녀를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에 보낸 한 부모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미국 상위 30대 사립학교에 진학시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큰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에는 대치동은 없지만 유명한 사교육기관이 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프린스턴 리뷰'가 대표적이다. 이 사교육 기관은 지난 1981년 설립됐다. SAT·ACT 등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교육기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사교육기관이 미국에서도 존재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일부 주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격차가 눈에 띄지 않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국 부모들도 한국 부모들처럼 조금 더 좋은 공립학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이곳 학부모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 부모는 "한국 부모 위에 중국 부모, 중국 부모 위에 인도 부모라는 우스갯소리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