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09 18:38:37[파이낸셜뉴스] 소위 '마스터 클래스'라는 명칭으로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음대 교수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 5명은 실제 음대 입시 실기평가에서 자신이 과외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줘 일부 합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1억 넘는 과외비 받고 불법 교습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안동현 총경)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대학교수와 입시 브로커를 포함한 피의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입시 브로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음대 성악과 입시생들을 상대로 대학 교수가 진행하는 불법 과외를 알선해주고 대입합격 청탁까지 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음대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했다. A씨는 불법 교습소를 통해 총 679회 성악 과외교습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현직 대학교수 B씨 등 13명은 성악 과외교습을 총 244회 진행한 뒤 교습비로 1억 3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A씨는 교수에게 과외를 받기 전 목을 푸는 것을 봐주는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원을 학생들에게 받았다. 교수들은 30~60분 과외를 해주고 교습비로 1인당 20만~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험생들은 1회 과외 교습을 받으면서 발성비, 교수 레슨비 외에도 반주비, 연습실 대관료까지 떠안아 최대 70만원까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과외를 해준 교수들 가운데 B씨 등 5명은 A씨의 청탁을 받고 실제 음대 입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시철에 과외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수들에게 입시 개입을 청탁했다. 그 결과 교수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곳의 입학 실기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과외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대학에 따라 블라인드 평가가 이뤄진 곳도 있지만 교수들은 연습곡목, 조 배정 순번이나 발성, 목소리 등으로 자신의 과외학생을 알아봤다. 이에 따라 일부 과외 학생은 해당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다른 심사위원이 준 점수와 합산하면서 총점이 낮아 불합격한 학생도 있었다. ■합격 후에도 '제자 선발 오디션' 청탁 브로커 A씨와 교수 B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B씨는 수험생 2명에게 입시 당일까지 집중 과외교습을 해줬으며, 이들이 대학에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사례로 현금,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 또 해당 학생들 측은 자신이 합격한 대학의 유명세 있는 성악과 교수 C씨의 제자가 되고자 A씨를 통해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해당 학생들을 제자로 받아주면 대학 졸업 후 성악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였다. 금품을 받은 C씨는 이들을 위한 비공식 '제자 선발 오디션'을 진행했다. C씨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대학교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통보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하면서 전국 음대 33곳의 입시 심사위원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경찰은 "교원의 과외교습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입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0 12:31:3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치동 의대 맘들의 입시전략 비법은?" 대구에서 서울 대치동 의대 맘들의 비밀과외 정보가 공개돼 관심을 끈다. 더에이치(THE H) 영재학원의 I.SAC(아이작)수학 대구 범어점은 12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호텔라온제나 6층(레이시떼홀)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치 의대 맘들의 비밀과외 SECRET 정보 공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아이작 교육그룹 김성태 대표이사, 대치올림피아드 권정현 총괄 원장과 김찬용 원장(창의수학 대표 강사), 조성림 강사(기하 대표 강사) 등 대치동에서 내로라하는 강사들을 연사로 설명회를 연다. 이상헌 더에이치 영재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입시의 문이 넓어지면서 국내 최고로 꼽히는 대치동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 대구지역 학부모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의대 입시전략에 대해 설명한다"면서 "초중등 학생들의 수학, 과학 학습 로드맵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대 입시 문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의대 입시 전략을 위한 수학, 과학 학습 로드맵에 대해 설명한다. 강연은 선착순 250명이다. 접수 링크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6-07 10:52:04[파이낸셜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부 전공의들이 과외나 병원 행정직, 배송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귀가 불가피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를 '묵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 100곳 기준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병원 이탈 장기화에 대해 전공의들은 생활고로 인해 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생겼고, 이들은 지인을 통해서 의사 직군이 아닌 일을 구했다"며 "과외나 병원 행정직, 배송 알바 등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시급이 워낙 낮아서 이런 일자리가 (임금을) 더 높게 쳐준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전공의, 전임의들은 주위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복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전공의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무도 블레임(비난) 안 한다"며 "힘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 C씨는 "정부는 '진짜 데드라인'이라면서 계속 복귀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진짜'가 자꾸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드라인이 지났음을 인정하고,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하면 될 것을 계속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정이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적법하지 않은 행동에 화도 안 난다"며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도 적법하지 않은데, 면허 정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2 09:52:25【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오픈AI가 최신 멀티모달(Multimodal·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거대언어모델(LLM)인 'GPT-4o'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GPT-4 터보 업그레이드 후 6개월만이다. 오픈AI가 구글의 연례개발자회의(I/O) 개최 하루 전에 업그레드이된 GPT-4o를 내놓은 것은 AI 선구자 구글 보다 오픈AI가 AI 기술에서 앞섰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오픈AI는 GPT-4o를 통해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도 나섰다는 진단이다. 실시간 통역하고 노래도 부른다 오픈AI는 13일(현지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대화와 통역, 수학 문제 풀이 등 GPT-4o의 주요 기능을 보여줬다. GPT-4o의 'o'는 '옴니'를 뜻한다. 구글이 지난해 12월 최신 AI형 모델 '제미나이'를 소개할 때 미리 만들어진 조작된 영상을 보여줬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오픈AI는 이날 GPT-4o의 주요 기능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선보였다. 오픈AI는 이미 사용자의 음성에 응답하는 챗GPT '음성 모드'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GPT-4o는 기존의 음성 모드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추가했다. 텍스트와 이미지 및 오디오를 학습해 사용자의 목소리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GPT-4o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출시된 타사의 음성 비서와 달리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소리 톤을 높이고 대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또 로봇 목소리 등 다양한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도 부른다. 오픈AI는 GPT-4o가 사용자의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을 통해 사람의 감정도 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의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GPT-4o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대화한다"라고 강조했다. 수학 과외 선생님 같은 GPT-4o 오픈AI는 이날 종이에 적힌 수학 문제를 'GPT-4o'가 인식해 사용자와 함께 풀어내는 장면도 실시간으로 시연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 GPT-4o는 수학 문제 정답을 바로 말하지 않고 이용자와 계속 대화하면서 답을 이끌어냈다. 무라티는 "GPT-4o는 텍스트 이외에 이미지와 동영상도 잘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픈AI는 다른 영상을 통해 GPT-4o가 사용자가 입은 검은색 자켓을 설명하고 그의 방에 무엇이 있는지도 묘사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GPT-4o를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I 도구에 비유했다. 올트먼 CEO은 "나와 다른 오픈AI 경영진이 음성 비서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Her'(허)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오픈AI는 몇 주 안에 GPT-4o를 월 20달러의 챗GPT-플러스를 결제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GPT-4o는 기업에도 판매된다. 이와 관련, 무라티 CTO는 "GPT-4o는 현재 우리의 최고급 제품인 GPT-4 터보보다 두 배 빠르고 비용은 절반"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픈AI가 GPT-4o를 출시한 것은 오픈AI가 사용자 풀을 확장하고 AI를 통해 수익을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5-14 07:34:23[파이낸셜뉴스] 한 수험생이 무료로 학습코칭을 해준 과외선생으로부터 휴대폰을 많이 봤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수능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카페에 글을 올린 수험생 A씨는 “간절한 마음에 시작했는데 제 판단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다”며 “무료로 학습 코치를 받았다가 과외 선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수능이 끝난 후 입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를 종종 봤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말 수능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열심히 대학 생활하려고 했는데 수능 관련 글들을 보다 보니 자꾸만 미련이 생겼다”며 “그러던 중 ‘무료로 국어, 수학 학습코칭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글을 올린 B씨에게 연락을 했고, 고민 끝에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학습 코칭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B씨는 “개강 전인 2월까지만 해보고 결정하라”고 A씨를 설득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내준 숙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해갔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A씨의 ‘휴대폰 검사’를 하겠다고 요구했고, 그의 휴대폰 사용 시간이 많은 것을 이유로 “너는 좀 맞아야겠다”며 반바지를 건넸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나무 막대기로 허벅지를 구타당했다. A씨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처음에는 제가 잘못해서 맞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제 상처를 본 주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멍은 살면서 처음본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멍이 든 허벅지 사진도 다수 첨부했다. 그는 “(B씨는) 제 반바지를 거의 속옷까지 걷어 15대를 때렸다”며 “간절한 마음에 시작했는데 제 판단력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학원이나 과외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도 아동학대나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서울 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13세 아동을 가르치다가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속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한 학원강사가 학부모의 체벌 허락을 받고 나무 막대기로 8세 학원생을 폭행했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3 21:57:42[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의 과외선생님과 바람을 피워 3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식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자식들 선생이랑 바람 날 줄은.. 결국 이혼"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지 3년째 접어든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사연 제보자 A씨는 “(전 남편은) 서글서글한 성격에 호감형 외모라 이전에도 여자문제가 있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과 바람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남편과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혼 청구 소송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양보하지 않았다”며 “치열한 법적공방이 있었지만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았고, 양육권도 모두 다 가져왔으며 양육비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액수 판결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혼 후 면접교섭 뜸해지더니, 딸만 만나려해 아들 상처" A씨는 또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남편이 원하는 날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까지 독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초반에는 면접교섭을 잘 지키던 전 남편이 이혼 3년째에 접어들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조금씩 엇나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 A씨는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딸 아이랑 하려고 한다”며 “남편은 이혼 전에도 딸아이를 유독 편애했다. 아들은 아들대로 상처를 입었는지 아빠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에 관한 글을 올릴까 고민 중”이라며 “그의 실명을 적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는데 강제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 변호사는 “우선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라는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며 “이행 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을 허용하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남편에 글을 적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특정성이 필요하다. 즉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실명이 없더라도 글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을 했을 때 이제 어느 특정인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0 06:48:33미국·중국·일본에서도 자녀 인생이 걸린 사교육에 관한 관심은 뜨겁다. 미국에서는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애쓰고, 대치동 같은 입시학원도 갈수록 증가하는 등 입시 경쟁은 한국만큼 치열하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계 학부모들이 미국 사교육 시장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 통제에 진심이던 중국도 자녀 사랑을 표방한 사교육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정부 주도의 초강력 규제로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한때 소멸하는가 싶었으나 결국 암시장만 키웠다는 진단이 나온다. 엘리트 교육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서는 사교육이 명문대 진학을 노리는 일부 층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대입 경쟁이 비교적 덜한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부터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 명문대 진학코스를 밟는다. 명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자동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식 진학루트도 일본만의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에 대치동만 없을 뿐 미국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버드나 MIT 등 명문대 입학을 잘 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연 학비 4만~5만달러(약 5300만~6629만원)의 사립고등학교 엑시터 입학을 위한 사교육 아카데미가 뉴욕이나 뉴저지 미국 동부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미국에서 하버드대 등 동부 아이비리그와 스탠퍼드 등 서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한국의 대학입시 못지않게 치열하다. 미국 명문대가 요구하는 교육수준을 미국 공립학교에서 모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명문대 진학률을 보장하는 유명 사립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 규모도 상당하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다. 美서부 저학년 사교육비 평균 월 2000달러 안팎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들만 사교육을 열심히 시킬 것 같지만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사우스베이(실리콘밸리)의 경우 인도계나 중국계의 교육열이 한국인이나 한국계 부모들을 능가한다. 미국 백인이나 유대계는 고급 가정교사를 집으로 불러 사교육을 시킨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에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SAT로 불리는 대학능력시험뿐 아니라 봉사점수, 스포츠 등에서도 고루 성적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 필수다. 실리콘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한 한국계 부모는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공부는 기본이고 그 외의 특기가 있어야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자신의 자녀를 스포츠 아카데미에 보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학교 정규교육 학습량이 적으니까 부모들이 직접 나서 사교육을 시킨다"고 말했다. 이들은 2학년이나 3학년 등 저학년들의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교육을 타진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학년 자녀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가구마다,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 2000달러(약 260만원) 안팎이라는 설명이다. 명문대 진학 위한 유명 학원도 존재 대학 진학을 코앞에 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돈으로 말하는 본격적인 미국의 자본주의 향연이 펼쳐진다.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은 과외교사를 집으로 불러 교육한다. 명문대 진학을 위한 SAT 고득점을 위한 일대일 수업이다. 시간당 400달러(약 52만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인데 이를 통해 SAT 점수가 크게 올라 예일대에 입학한 사례가 미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자녀를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에 보낸 한 부모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미국 상위 30대 사립학교에 진학시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큰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에는 대치동은 없지만 유명한 사교육기관이 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프린스턴 리뷰'가 대표적이다. 이 사교육 기관은 지난 1981년 설립됐다. SAT·ACT 등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교육기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사교육기관이 미국에서도 존재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일부 주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격차가 눈에 띄지 않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국 부모들도 한국 부모들처럼 조금 더 좋은 공립학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이곳 학부모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 부모는 "한국 부모 위에 중국 부모, 중국 부모 위에 인도 부모라는 우스갯소리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3-09-12 18:16:16[파이낸셜뉴스] 10대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고 강제추행을 하던 과외 선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 선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여학생 B양에게 과외를 하던 중 “너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강제추행했다. 이어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한 다음 B양의 몸에 손을 대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A씨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A씨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31 00:44:47[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온라인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54명과 접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한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정유정의 동선과 범행 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수사했다. 그 결과 정유정의 범행은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자신의 분노를 소위 '묻지 마 살인'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 불특정 다수 중 그 대상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모두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해 범행이 용이한 대상을 물색했다. 정유정이 접근한 범행 대상의 기준은 혼자 거주하고, 여성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 수업 가능한지 여부였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A씨가 이런 조합에 부합해 범행 대상으로 선택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유정은 살해하기 쉬운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돼 '신분 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 동기 분석을 위해 대검 심리분석실의 통합심리분석, 범죄심리학자 자문, 주거지 압수수색, 본인 휴대전화 포렌식, 인터넷 검색 기록 분석, 조부 등 가족 조사, 아버지와의 통화 녹음 파일 분석 등이 이뤄졌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정유정은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정유정의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다"며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유정이 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는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확보했으며, '살인 방법'과 '사체 유기' 등 살인 관련 인터넷 검색 내용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과외 앱을 통해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학생으로 가장해 접근한 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2 05: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