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시에서 자신의 과외 학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전직 음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21일 오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 한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외학생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학원장 배모씨, 사립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학생 김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우수한 성적을 갖춘 학생 선발하는 시험평가 관리 업무가 저해됐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배씨의 소개로 과외학생 김씨를 소개 받아 경기 양평군 소재 자택에서 피아노 교습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연세대 음대 동문이었던 배씨는 친분이 있던 음대 학장 김씨를 통해 과외를 알선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김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1차곡 하나만 알려준다"며 출제곡을 유출해 사건이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한씨에게 징역 2년, 입시 준비생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배씨와 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외하던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에 대해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기타 부수적인 처벌을 한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 관련 판결 법례에 따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A씨가 아직 젊고 장래가 고민될 수 있지만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전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 장기간 복역하게 한 게 한편으로 적정한지 고민된다"면서도 "피해자는 더 어리고 피고인은 과외 선생이었는데 적절히 가르쳐야 할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장래에 대해서 본인과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알겠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공과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외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남성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14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아동학대 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직장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달 넘는 기간 동안 160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 폭행했고, 멍든 부위를 반복 폭행했다"고 봤다. A씨 측 변호인은 일부 행위가 단순 폭행이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 불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이전 판례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가장 중한 죄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하는 게 옳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이유로 "초범이고,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3세 청년이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한달 넘는 기간 동안 160회에 걸쳐 폭행한 점, 수업하다가 문제 못 풀면 때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 얼굴 몸 부위 때리고 꼬집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당시 중1이었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컸을 것이다.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이 성적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월 23일에는 cctv영상에 피고인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화풀이하듯 때리는 걸 확인했다. 그 폭행을 단순 성적 상승 압박에 대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과외 학생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10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하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약 12개월 과외교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적이 오르지 않자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숙제도 해오지 않고 수업에 집중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초범이고 총 26명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해왔는데 해당 학생 말고 폭행한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다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피해 끼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을 나서던 피고인 가족은 "(피고인이) 특목고 아이들을 상대로 기부하듯이 한두 시간 비용 받고 대여섯 시간씩 가르쳐주고 한다. 그런 책임감이 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말한 녹취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20대 음악 과외교사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를 받는 대학생 과외교사 A(24)씨가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제주도내 모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A씨는 지난 7일 오후 가정집 2곳에서 자신에게 음악 과외를 받던 10대 미성년 여제자 3명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 중 1명이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악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체를 만지고, 이들에게도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했으며,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주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속한 심리치료와 법률 상담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년 대선을 위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곧 윤 전 총장이 아직 공부도 덜 됐고, 대통령 후보로서 시험을 볼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과목별 족집게 과외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단기 속성' 코스를 밟고 있는 학생 같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노동, 외교·안보, 경제 등 각계 전문가를 만나고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들에게 반도체 기초지식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실리콘 웨이퍼와 기판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윤 전 총장의 모습에 국민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윤 전 총장은 우리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었다면 일부 언론에서 '반도체 전쟁' 중에 대선 후보가 한가로이 반도체 연구소 견학 가서 개념을 묻고 다닌다고 엄청나게 비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희숙 선생님'께서도 대노하시면서 개념도 잘 모르고 혼동해서 쓴다고 크게 혼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했다. 이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제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재명 저격수'로 떠오른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금 윤 전 총장의 모습은 대통령직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고민도 없이 그저 갑작스럽게 나오는 지지율에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으로만 비친다"며 "깊이 있는 성찰과 내공 없이 신기루 같은 지지율로 아무런 준비 없이 정권을 자치했을 때에는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콘텐츠와 알맹이는 뭔지 지금 당장 보고 싶다"며 "조율된 단독인터뷰만 하고, 보좌진이 교통 정리해서 정해진 질문에 미리 준비한 식상한 답변만 하는 그런 눈속임 인터뷰가 아니라 열려 있는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하는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숙과외를 받는 학생을 둔기로 때리고 다용도실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강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특수폭행 및 감금 혐의를 받는 강사 A씨(30대·여)와 B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합숙과외를 받는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주먹으로 구타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학생은 전치 5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다용도실에 가두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피해학생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올해 20살이 됐다는 피해자는 "현재 허벅지 수술을 받은 상태고 그 흉터는 평생 남을 것 같다"며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수능을 포기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가 인천 모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19∙남)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고소장은 B군의 부모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A씨와 아들이 과외 수업을 했는데 이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다”며 A씨를 고소했다. 지난해부터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던 A씨는 의혹이 불거진 5월 말 사직한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사안을 접수받은 뒤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를 내렸다. 다만 A씨가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추가 징계를 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여교사 #부적절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2년에 소셜 공부Q&A 앱 출시 이후 서비스 5년째를 맞고 있는 바로풀기가 70만 학생 회원과 과외 선생님을 연결하는 '바로과외'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로풀기는 지난 9월 새로운 질문을 올릴 경우 400만 개의 질답 DB 중 똑같은 문제를 찾아 풀이와 답을 보여주는 '자동답변' 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바로풀기를 이용 중인 수많은 학생과 바로풀기에서 문제 풀이로 실력이 검증된 과외 선생님을 연결해주는 '바로과외' 메뉴를 신설했다. 기존 과외 중개서비스가 선생님의 홍보 능력이나 광고비 투자를 바탕으로 매칭 여부를 결정했다면 바로풀기는 앱에서 학생들이 풀이 방식이나 실력을 보고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학생과 선생님이 입력한 지역 정보에 따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을 목록에 우선 노출하여, 과외 선생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실력과 거리를 중심으로 쉽고 빠른 연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로풀기에서는 바로과외 오픈을 기념해 선생님 등록 시 100%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학생들과의 대화 및 연락은 멤버십 가입 시 무제한으로 가능하며, 멤버십 비용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3개월에 9900원이다. 학생의 경우 매월 한 명을 추첨해 과외비 전액을 지원한다. 바풀 이민희 대표는 "바로풀기 앱은 공부 의지가 강한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의 질문을 해결해주며 꾸준히 활동하는 대학생이나 일반 회원들과 학생 간에 실제로 오프라인 과외가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에 착안해 '바로과외' 서비스를 신설하게 됐다"며 "기존에는 출신 학교와 프로필 사진 외에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지만 바로풀기에서는 선생님의 풀이 실력만으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과외 중개 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박은지 수학교사(사진=사이더스HQ) 박은지 수학교사 변신이 화제다. 3일 박은지의 소속사 사이더스HQ 측은 박은지가 한 수학 학습기 브랜드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브랜드의 관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기의 모델 선정이 무척 까다롭지만, 박은지 씨의 지적인 이미지는 물론 ‘37도씨’라는 온도가 학습기 이름에도 들어가 있어 기상 캐스터로 활동했던 이미지와도 맞아떨어져 여러 후보 가운데 박은지 씨로 정하게 됐다”고 모델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로망인 예쁜 대학생 과외 선생님의 이미지 또한 박은지의 모델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후문이다. 이번 광고 모델을 통해 수학교사로도 변신한 박은지는 드라마와 예능, 교양 등 장르를 불문하고 브라운관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편 박은지는 SBS 주말드라마 ‘출생의 비밀’에 광숙 역으로 출연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