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새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다고 경기 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있다"며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의 통화정책 여건에 대해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3개월 만에 연간 성장률전망치를 0.7%p 낮춘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인해 역성장 확률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올해 1·4분기와 같이 분기별 역성장이 발생할 확률은 2024년 약 14%로 10여년 전에 비해 3배나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 경기 침체에 대응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과잉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경계했다. 건설투자가 올해 2·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했던 부동산 관련 부채가 조정 국면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럽의 사례를 소개했다.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로 인한 피해 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한 점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럽의 경쟁력 약화 원인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역내 자본시장 통합을 통해 국제통화로서 유로화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새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뜨거운 감자로 오른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프로젝트 한강' 등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디지털 화폐 인프라의 경우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의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 내부적으로도 인공지능(AI)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국내 업체가 구축한 '소버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특화된 AI를 개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자체 AI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해 '망개선 파일럿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 직원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에서 내려온 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선하려면 변해야 하고, 완벽해지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격언을 소개했다. 이 총재는 "시끄러운 한은을 향한 변화에 분명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총재님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직원은 많지 않다"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제 집무실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이 철강산업의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하락을 예상하며 포스코홀딩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6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2차전지의 수요 회복 가능성을 바탕으로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17일 한국투자증권 최문선 연구원은 "우리나라 철강업황 부진은 중국의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개선돼야 탈피 가능하나, 올해도 공급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목표주가를 낮췄다. 최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중국 춘절을 4~6주 앞두고 수요가의 재고 비축이 시작돼 철강 업황의 단기 개선을 이끈다. 이를 춘절 효과라 칭한다"며 "그러나 지난 2023년 및 2024년말에도 춘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중국 정부의 수요 자극 정책도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만큼 철강 업황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철강과 2차전지가 동시에 부진했던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수요는 가격과 소비자 기호에 의해 결정된다. 낮아진 2차전지 소재 가격과 다양해진 전기차 라인업을 바탕으로 2차전지 수요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초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략이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끊이지 않는 유해성 논란과 공정당국의 압박으로 성장세는 한풀 꺾였지만 불황 여파로 저가 제품을 찾는 소비심리를 파고든 전략이 적중하면서 C커머스의 이용자 수와 거래액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익성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국내 이커머스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의 C커머스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력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해 업계의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유해성 논란에도 지속 성장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온라인 중국 직접 구매액은 1조162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다. 올 1·4분기(53.9%)와 2·4분기(64.8%)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파르게 중국 직구가 확대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C커머스는 각종 유해성 논란에도 지난해 초 한국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뒤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 초저가를 앞세운 덕에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한국인 이용자 수가 월평균 371만명 늘어 '한국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으로 꼽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앱에 단 한 번이라도 접속한 이용자 수를 의미하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달 기준 904만9679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쿠팡(3203만2351명)을 제외하고, G마켓(528만5779명), 11번가(744만7483명)를 한참 웃도는 수치다. 내수침체와 C커머스의 공세까지 겹치면서 국내 이커머스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으면서 업계 1위인 쿠팡을 제외하곤 올해 3·4분기 G마켓(-180억원), 11번가(-146억원), SSG닷컴(-165억원), 롯데온(-192억원)이 줄줄이 영업손실을 냈다. 특히 전반적인 업황 부진과 C커머스의 저가 공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국내 이커머스업계는 '적자 탈출'은커녕 매출도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쿠팡을 제외한 국내 이커머스업체들은 올해 3·4분기 전년 대비 일제히 줄어든 매출을 기록했다. 11번가는 지난해 3·4분기 1887억원에서 1220억원으로 35% 줄었고, SSG닷컴도 같은 기간 4295억원에서 3905억원으로 9% 감소했다. G마켓도 2810억원에서 2257억원으로 20%가량, 롯데온도 16%가량 각각 역성장했다. ■美 관세 우회 위해 韓 공세 강화 국내 이커머스업계는 C커머스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초저가 전략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쌓인 과잉재고를 떨어내기 위한 행보였다면, 이후부터는 품질을 높인 국내 셀러들의 제품을 통해 C커머스의 장점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층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커머스들이 국내 시장을 미국 관세를 낮춰 수출하기 위한 전략적 우회 경로로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물류 투자 등을 확대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잉재고 상품을 다 정리하고 나면 가격은 좀 올라가더라도 품질이 높은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며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중국 제품 가격 경쟁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이커머스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저가 위주의 판매 전략을 폈지만, 좀 더 좋은 브랜드나 한국 브랜드가 입점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C커머스에 대한 인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플랫폼 역량에 핵심이 되는 풀필먼트,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대응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는 25일 올해 2·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메모리반도체 제조사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투자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에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투자와 생산은 일반 D램과는 확연히 다른 HBM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 증가는 공급 과잉이라는 단순 논리는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HBM은 다이사이즈 패널티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고려하면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생산 증가는 제한적"이라면서 "생산 증가 제약은 HBM 세대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HBM은 1년 이상 고객 주문 물량을 기반으로 투자가 결정된다"며 "HBM 투자 증가는 곧 제품 주문 증가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산업 내 경쟁 심화로 HBM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공급사들의 캐파(생산능력) 확대에도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은 AI 서버에 집중해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응용처로 AI가 적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제품이 출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고객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요의 가시성을 높이고, 고객 수요가 확실한 제품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해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정부가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에 적합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최적요금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지나친 규제이며 기존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적요금제, 9월 개정안 제출 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최적요금제 안내 의무화 조항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계약 체결 시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약정만료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돼있다. 여기에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등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는 내용도 추가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방침이다. 최적요금제 고지는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와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EU는 2018년 유럽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하면서 통신사 상대로 1년마다 최적요금을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계약만료일 이전 뿐만 아니라 최소 1년에 한 번은 가입자에게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국도 2020년 관련법을 고쳐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중 무제한 요금제 사용 비중은 39.6%에 달하지만 이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0.4기가바이트(GB)에 그쳤다. 통신 3사가 최근 새로 선보인 중간 요금제의 50GB 구간은 월 6만원대인 반면 무제한 요금제는 8만원 이상이다. 다수 가입자가 최소 월 1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 못한 채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초이스… 또 투자 '중복' 하지만 통신사들은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는 과잉 규제이자 중복 투자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럽 통신사들은 규제기관에 신고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우리와는 자율성 면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2년 구축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와 통신 3사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사용자에게 요금제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초이스 이용 경험률은 9%에 불과하다. 5G 요금제 다수가 1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함에도 스마트초이스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없고 월별 사용량을 확인하고 입력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어 사이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을 직접 추천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마케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스마트초이스 기능을 보완하고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사용량에 딱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게 된다면 매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스마트초이스 등을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기업들이 직접 이런 걸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부가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에 적합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최적요금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지나친 규제이며 기존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적요금제, 9월 개정안 제출 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최적요금제 안내 의무화 조항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계약 체결 시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약정만료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돼있다. 여기에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등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는 내용도 추가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방침이다.  최적요금제 고지는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와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EU는 2018년 유럽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하면서 통신사 상대로 1년마다 최적요금을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계약만료일 이전 뿐만 아니라 최소 1년에 한 번은 가입자에게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국도 2020년 관련법을 고쳐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중 무제한 요금제 사용 비중은 39.6%에 달하지만 이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0.4기가바이트(GB)에 그쳤다. 통신 3사가 최근 새로 선보인 중간 요금제의 50GB 구간은 월 6만원대인 반면 무제한 요금제는 8만원 이상이다. 다수 가입자가 최소 월 1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 못한 채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초이스...또 투자 '중복' 하지만 통신사들은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는 과잉 규제이자 중복 투자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럽 통신사들은 규제기관에 신고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우리와는 자율성 면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2년 구축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와 통신 3사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사용자에게 요금제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초이스 이용 경험률은 9%에 불과하다. 5G 요금제 다수가 1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함에도 스마트초이스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없고 월별 사용량을 확인하고 입력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어 사이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을 직접 추천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마케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스마트초이스 기능을 보완하고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사용량에 딱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게 된다면 매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스마트초이스 등을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기업들이 직접 이런 걸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학개미'(개인주식투자자)의 약 46%는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높은 거래회전율과 잦은 종목교체, 근거가 부족한 과잉확신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개선할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오후 3시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 웨비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국면 속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 및 투자성과를 발표했다.  이때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4개 증권사 표본 고객 20만4004명(신규투자자 6만446명)의 지난해 3월~10월 일별 주식 거래 및 포트폴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자의 46%는 투자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신규투자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분석 기간 동안 손실을 본 기존투자자는 39%인데 반해 신규투자자의 절반 이상인 62%는 손실을 면치 못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웨비나에서 이 같은 저조한 성과가 잦은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회전율 및 일중거래비중, 종목교체율이 높을수록 일간 초과 수익률은 낮단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신규투자자와 20대, 소액투자자의 저조한 성과와 연관된다"며 "이러한 거래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대표적 행태적 편향 중 하난 과잉확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능력이 남들보다 우월하단 믿음이나 가진 정보가 정확할 거란 믿음은 잘못된 선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 저조한 투자성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는 주식투자를 일종의 '대박' 기회로 인식하는 성향과도 무관치 않았다. 극단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를 하고 '복권형' 종목을 과잉거래하는 것이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이 복권 성향 포트폴리오별 초과 거래대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복권 성향이 높은 상위 2개 그룹의 초과 거래대금 비중은 3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0대 이하 젊은 남성층의 복권형 종목 초과 거래대금 비중이 39.3%로 전 연령·성별대에서 가장 높았다. 또 거래회전율이 높을수록 과잉거래 비중이 높았고, 회전율 최상위 그룹에선 복권 성향 포트폴리오의 초과 거래대금 비중이 38.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강한 '처분효과'를 보이는 것도 개인투자자의 특징적인 거래행태로 꼽혔다. 처분효과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난 주식은 빨리 처분하려 하고 손실이 난 주식은 반대로 지속 보유하려는 행태다. 이번 분석 기간에 개인이 매도를 완료한 거래 중 이익이 난 거래 비중은 63%였던 반면 보유 중인 거래 종목 중 63%는 평가 손실이 난 종목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작년과 같은 상승장 속 처분효과에 따른 잦은 거래와 이익실현은 꾸준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결과를 두고 "개인투자자가 실현한 성과의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작년에는 견조한 주식시장의 흐름으로 인해 높은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도 나왔지만 향후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주식투자의 휴유증만 가중시킬 수 있단 지적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간접투자수단을 활용도를 높여야 함을 역설했다. 또 소수점 거래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투자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투자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반도체 산업은 저부가가치 분야에 집중돼 있고 전문능력이 부족한데다 국가적 컨트롤타워조차 없다는 통렬한 비판이 중국 내부에서 나왔다. 또 반도체 업체가 한 해에 1만개 이상 생겨도 정부 지원만을 노린 것이 상당수이며 무분별한 중복 투자로 여러 업체가 도산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세계가 이른바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관리 강화와 기업 자성을 촉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5일 노동자일보와 중국중앙방송(CCTV) 등 중국 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중국의 반도체 업체는 5만개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신설된 반도체 회사는 1만2000여 곳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사업이 중단됐다. 중국 매체는 이 같은 부실의 원인을 반도체 칩 부족과 과잉투자가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반도체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90% 가량 해외 수입의 의존하며 반도체 부족으로 한 동안 생산이 중단됐다. 휴대폰 산업도 반도체 기근에 빠졌다.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낮은 수준의 중복 건설, 핵심 기술의 부재 등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부족한 반도체는 주로 전자 안정 프로그램과 전자 통제 시스템 등 첨단 칩에 집중된다.  적지 않는 자본 투입에도 문제점은 오히려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우선 거론된 문제점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여러 곳에서 서둘러 반도체 정책을 시작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통일된 컨트롤타워의 계획이 없고 맹목적인 투자만 존재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설계, 장비, 재료, 테스트, 포장까지 긴 산업 사슬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한 부분을 잘한다고 벌 때처럼 그 부분에만 몰려갈 수 없는데, 이를 관리·통제할 최고층의 기획이 없다는 의미다. 투기성이 강해 일부 업체는 정부 지원만 노린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방정부가 기회를 먼저 잡으려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전문 인력의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중국 매체가 분석해봤더니, 좌초된 프로젝트 중 일부는 기업이 아니라 출자금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연구개발(R&D), 첨단 제품, 산업협동 문제해결 사고방식 등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중국 공신부 왕지군 부부장은 “몇 년 전 철강, 시멘트 등 분야에서 중복 건설과 생산 능력 과잉이 있었고 현재는 반도체 제조업 등에서 무분별한 투자와 마무리가 엉망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jjw@fnnews.com

벤처투자 급등세에도 벤처실적은 하락하고 있어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일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금리상승이 지속되면서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벤처투자수익률을 상회할 경우 민간의 벤처투자가 급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일단 벤처 신규투자가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벤처투자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하지만 벤처투자의 급등세에도 벤처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 이태규 연구위원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 걸맞은 기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개년(2012~2016) 벤처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15.8%에서 2016년 7.9%로 하락했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7%(2012)에서 4.4%(2016)로 줄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군에 한계기업이 집중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과잉유동성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투자 호조에도 2017년도 회수금액도 전년보다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시장의 부진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회수시장 규모는 GDP 대비 0.06%에 불과하고 이는 벤처선진국 미국의 회수시장 규모인 GDP 대비 0.29% 수준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벤처투자 회수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수·합병(M&A) 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회수시장의 3%대에 불과한데 투자회수의 80% 이상이 M&A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회수시장 규모가 작은 데에는 M&A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정책의 초점도 M&A 활성화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벤처 M&A 시장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M&A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지주회사 규제, 금산분리 규제 등 각종 대기업집단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전용면적 60~85㎡ 중소형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공급과잉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2일 리얼티뱅크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중 60~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물량은 2012년 47.3%에서 올해 63.6%로 증가했다. 또 내년에는 68.7%에 달할 것으로 보여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전용면적 60~85㎡ 공급과잉 지역은 울산(83.0%),대전(74.8%),인천(74.5%),광주(73.9%) 순이다. 미분양아파트도 2012년 7월 85㎡ 이하 비중이 41.3%에서 2017년 7월 73.9%에 달할 정도로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주택사업자들도 85㎡ 이하 중소형아파트를 집중 공급하고 있다. 60㎡ 이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60~85㎡ 물량이 늘고 있는 것이다. 희소가치가 줄면서 매매가격 상승률도 85㎡이하가 낮은 상황이다. 정부 지원 금융이나 세금 혜택 등 기준 면적규모도 85㎡에서 60㎡ 이하로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금 임대소득 과세 면제 기준 소형주택은 그동안 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16년 말 간주임대료를 유예하면서 소형주택 기준을 60㎡이하로 변경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2018년 12월31일까지 최초 분양받은 물건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6.19부동산대책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이 전용 60㎡이하 소형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했다.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 심형석 소장은 "소득수준이 높고 대형면적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지역은 85㎡ 인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늘어 대형면적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