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산안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을 강조하며 발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들을 역설했고, 여당은 해당 예산들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IRA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등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한미 의원 연맹'을 구상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해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9조원을 편성했다. 여당은 해당 예산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22 16:30:4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4대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 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연금, 교육, 노동, 의료 등 4대 구조개혁 의지를 재차 언급한 윤 대통령은 "사실 많이 늦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꼼꼼하게 추진해 유보 통합과 늘봄 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 개혁에 대해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22 08:31:10[파이낸셜뉴스] 엠젠솔루션이 서울 강서구청 지자체 자원순환센터에 인공지능(AI) 화재진압솔루션의 옥외 설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구매연계형 국책과제를 통한 성과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납품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은평구 자원순환센터에도 납품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기존 기술은 자외선, 적외선 감지 센서만 사용해 정확도가 다소 부족하고 진압 노즐이 제한적이라 옥내 전용으로 사용됐다. 옥외저장소 화재 시설 미흡으로 인한 폐기물 화재는 화재 감지와 소화가 어렵다. 또 많은 소방력의 투입과 장시간이 소요돼 피해 규모가 크다. 반면 엠젠솔루션의 제품은 영상분석 기술로 정확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제어로 진압 노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옥내는 물론 옥외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번 화재솔루션 옥외 설치는 국내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엠젠솔루션은 화재진압솔루션 관련 특허를 연달아 등록 및 출원하며 화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진압 정밀성을 고도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AI화재탐지∙진압시스템이 적극 도입되는 추세”라며 “이번 납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화재발생 취약 장소에 당사의 제품이 적용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1-21 10:59:2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일 개발원에서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 수행 과제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지자체·주민이 협력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 5월 공모를 추진해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편의 제고, 탄소 중립 등 최근 대두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과제 총 10개를 선정했다. 먼저, 지역 안전과 생활 편의와 관련해 ▲도로 굴착 통합 관리 플랫폼(강원 춘천)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 약자 안전 서비스(경기 동두천) ▲지역 축제 밀집도 분석 안전 플랫폼(서울 영등포) ▲IoT 및 QR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 디지털화(전남 구례군) 과제가 추진됐다.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안전을 제고하는 과제로 ▲스마트 미러를 이용한 노인 케어 시스템(강원 태백) ▲무장애 도시 환경 구축 솔루션(경기 화성) ▲전동휠체어 가상공간 안전교육 시스템(광주 동구)이 진행됐다. 탄소 중립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전 기기별 전력 사용량 조회 서비스(경기 고양) ▲ 농민·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솔루션(경상북도) ▲농기계 두레 서비스 플랫폼(전남 함평)도 시행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수행한 과제별 성과를 공유하고, 온라인 사전 주민투표와 전문가 심사 등 투명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 국무총리표창(1점)과 행정안전부장관상(4점)이 수여된다. 한편, 행안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을 통해 약 70개 과제를 성공리에 추진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1년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QR코드를 활용한 안심 주차번호’ 서비스는 QR코드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개인 전화번호 노출 없이 출차 요청 등을 비대면 알림서비스로 제공해 현재도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민·관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과 경험의 성과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19 12:23:29[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통한 보훈의 위상 강화를 비롯해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향후 계획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꼽으며 이같이 공개했다. 국가보훈 분야 성과, 부 승격 등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켰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부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게 됐다. 보훈부 내에는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혁신과가 신설됐다. 보훈부는 또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출범식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만을 위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평생 건강을 돕는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을 조성·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어떤 보훈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바로 확인,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2024~2027년)에 착수했다.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경찰·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경찰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또한,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여기에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금융거래와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괴산호국원(2.3만기)과 산청호국원(1만기) 확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5만기를 확충한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RM(1억원)을 비롯해 제복근무자 감사 마라톤 ‘리스펙트 런’ 수익금 등 민간에서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5114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칠곡군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 등 63명을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으며,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이틀 동안 2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만족도 95.5%)하는 등 보훈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축제이자 보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추진계획, 일류보훈 실현 등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 완화는 물론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1140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다가오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숭고한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발표했다.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또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가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재창조해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18 11:01:46【베이징=이석우 특파원】한중 정상의 2년 만의 정상회담으로 개선 움직임 속에 있는 두 나라 관계가 관계 개선을 향해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용해 29분간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두 나라가 관계 복원 등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한 미국의 일방주의 강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접근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두 나라는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관계 강화를 서로 필요로 하고 있다. 시 주석, "한중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고, 산업 공급망 흐름 지켜자"라고 강조 시 주석은 공개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난 2022년 발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지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포석을 한 것이다. 시 주석은 "한중이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는 데 함께 힘쓰고 글로벌과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지켜야 한다"면서 "우호 증진에 긍정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 및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이견 등 두 나라가 조심해야 할 함정과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주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온도 차이는 여전하다. 양측은 회담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중국 측 발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빠졌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시도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빠졌다. 중국 발표문에 북한 관련 언급 빠지는 등 온도 차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중국은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표면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올해가 북중 수교 75주년이지만, 중국은 북한에 거리를 두면서 북러 접근을 경계해 왔다. 우리 측 발표문을 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문에선 북한과 관련한 언급이 아예 빠졌고 '하나의 중국'과 관련한 언급이 포함됐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문제에도 미묘한 온도 차이가 나타났다. 윤대통령이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한 데 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먼저 윤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는 우리 측의 주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는 한국 측의 태도와 양국 관계의 진전 과정을 보고 방한을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크다. 관례적으로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해 왔지만, 내년에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신호이다. 우리 측이 그동안 앞서 6차례의 한국 대통령들의 중국 방문이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10년 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중국 측에 전해왔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도 여전히 이견 한미일 공조 강화와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 표명 등의 문제가 두 나라 사이의 시각 차이로 남아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세 나라는 대만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만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3국 공동 발표에 대해 중국은 매우 불만이 컸다는 후문이다. 한미일 세 나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론적인 언급이라는 입장에 대해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이 같은 발언은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우리 측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언급과 대응은 앞으로도 한중 관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시 주석이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한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된다는 중국 측의 입장 등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국 한미일 공조와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에 불만 여전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관련 협의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년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FTA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미완의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뜻을 확인한 것이다. 또 보다 높은 단계의 FTA로 만들어나가자는 입장에 뜻을 모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FTA가 우리에게는 바로 국내 유권자들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전의 속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과의 협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다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속에서도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두 나라 사이에 '윈윈'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데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라고 시 주석에게 당부했다. 또한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 주한중국대사 내정 등 관계 개선 의지 한편 중국은 최근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전격 포함시키고,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주한 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 신호를 발신해 왔다. 중국 정부는 다자외교를 해 온 다이빙 주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표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지난 14일 알려졌다. 다이 부대표가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에서 활약하다 한국으로 온다는 점에서 이전 대사들보다 더 무게감이 나간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중국이 이달 8일부터 여행·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면제에 들어간 것도 중국 측의 양국 관계 활성화에 대한 의지이다. 양국이 서로 비자를 면제하는 '무비자 협정'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자 없이 외국 여행객을 맞아들이는 조치이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17 10:23:33【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전보장 상황을 감안해 일한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 취임 후 윤 대통령과 두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 내년에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다"면서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서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05:26:24*이미지 2장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의 교원창업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제론메드(대표이사 이병천 교수, 고려대 융합생명공학과)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지원사업 디딤돌(성장네트워크 R&D)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과제 선정을 계기로 심뇌혈관 진단 신기술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주도형 R&D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제론메드가 선정된 디딤돌 과제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 프로젝트이다. 본 사업은 총 5,317억원 규모로, 신규 과제는 2,485억원, 계속 과제는 2,832억원, 디딤돌 과제에는 1,284억원이 지원된다. 제론메드는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을 진행중에 있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제론메드의 R&D 연구개발 및 창업 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에 필요한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릉강소특구의 특성과 인근 의료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빠르게 가속화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은 제론메드가 개발 중인 R2P2® 플랫폼에서의 재조합 단백질 제조에 대한 신기술과 심뇌혈관 분야의 전주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보조시약 개발 등 독창적인 기술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제론메드는 이를 바탕으로 심뇌혈관 분야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적 시약 개발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적 진단시약 기술개발을 통하여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제론메드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순환기내과 최철웅 교수 연구팀과 협력하여 심뇌혈관 분야의 임상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철웅 교수는 고려대 의료원 순환기내과 과장이며 심혈관분야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지원사업의 과제지원을 통하여 제론메드와의 임상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제론메드와 고려대 구로병원 순환기 내과와의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은 심뇌혈관 분야의 의료현장에 대한 미충족수요(Unmet needs)에 대한 혁신적 기술개발과 기술의 현장 적용에 대한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창업성장지원사업 과제선정은 제론메드가 심뇌혈관질환 모니터링과 관련된 신기술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향후 글로벌 의료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론메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더욱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생태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5 10:24:05【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전북 군산시가 협업한 ‘군산-어청도 핫플뱃길 프로젝트’가 행정안전부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핫플뱃길은 명소를 뜻하는 ‘Hot place’와 ‘뱃길’ 합성어로 뱃길을 명소로 만든다는 의미다.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 2023년 6월 ‘연안교통 혁신대책’ 하나로 여객선 서비스 개선과 섬 관광을 연계해 새로운 여객 수요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다. 섬 인구 감소,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 항로 단절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했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과 올해 2월부터 핫플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후 4월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신규사업인 어청도 낭만여행을 개최하고,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단 과제에 참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군산시는 핫플뱃길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사업을 개선하고 향후 신규 투어개발 및 문화·체육 프로그램 연계 등 지속적인 여객선을 활용한 섬 관광 사업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핫플뱃길 프로젝트가 이번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에 선정돼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핫플뱃길 프로젝트가 어청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연안여객항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13 16:08:29[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청년층 부담 완화와 세대별 맞춤 주거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청년층 타지역 유출, 출산율 저조, 인구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5대 중점과제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 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공공임대 8500호, 민간 임대 1500호 등 모두 1만호를 공급하고, 이후 매년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대료 지원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이며, 1자녀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그 특성을 반영해 최대 2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모두가 수요 관리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주택의 확장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대저공공주택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내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장밀착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과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에 한해 정액 지원한다. 또 전세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2년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피해자 버팀목대출을 실행한 사람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생활공간 환경개선비를 제공한다. 시는 30년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2만6000호 재정비를 추진하고 해운대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20년 이상 지난 시범 사업지 5곳을 대상으로 노후 계획도시를 재정비한다. 끝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330만5785㎡(100만평)을 조성한다.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모델 중 ‘도심형’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계획 중인 노유자시설에, ‘근교형’은 강서구·금정구·해운대구 일원의 집단취락지구 및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선도사업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주거 정책을 이날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박형준 시장과 건축·주거 환경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공개했다. 박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주거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걱정 없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12 09: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