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해 K-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월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가 종료된 후 이같이 밝혔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정부 압박과 트래픽 급증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지만, 정부의 차단망을 피해 비슷한 서비스가 또다시 생겨나면서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이에 당정이 불법 유통 서비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도둑 시청'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콘텐츠 산업계 요청에 따라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선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와 함께 관련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시 관계 부처에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유통 근절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문체위에서 조속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상시 협력을 통해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차단→운영자 수사'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당도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망을 피해가는 사이트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심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 의견으로 제시된 신고포상제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해 K-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월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가 종료된 후 이같이 밝혔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정부 압박과 트래픽 급증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지만, 정부의 차단망을 피해 비슷한 서비스가 또다시 생겨나면서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이에 당정이 불법 유통 서비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도둑 시청'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콘텐츠 산업계 요청에 따라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선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와 함께 관련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시 관계 부처에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유통 근절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문체위에서 조속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상시 협력을 통해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차단→운영자 수사'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당도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망을 피해가는 사이트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심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 의견으로 제시된 신고포상제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 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K-콘텐츠 산업은 드라마, 팝,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다.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5000만달러로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 또한 2022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85개국 중 7위를 기록하는 등 K-콘텐츠의 매력은 K-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과 더불어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도 증가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왔다. 업계에 5조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준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자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100만명 증가해, 콘텐츠 불법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 등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을 마련했다. 4대 SCSC 전략이란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를 뜻한다. 첫번째 전략은 ‘속도와 엄정함’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또한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두번째 전략은 ‘공조’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국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세번째 전략은 ‘과학’을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이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 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네번째 전략은 ‘변화’로 사회의 저작권 인식을 전환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K-콘텐츠 내돈내산’ 인식이 사회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창작과 소비의 중심인 청년세대가 중고장터, 대학생 커뮤니티 등 자신들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해 콘텐츠산업에서 그동안 불법유통으로 인해 누수됐던 수익이 회복되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산업 수출 250억달러, 매출액 200조원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문체부는 전망했다. 또 이렇게 되면 콘텐츠산업 관련  일자리도 약 58만개 더 늘어날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 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반도 핵 위기역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 억제능력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보유'를 언급한 데 대해 바이든 미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한·미간 핵 억제 능력 공유 등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향후 한·미간 대 북핵 공조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약 20Kg 무게의 '핵 가방'은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 결정 시 이 명령을 인증하고 핵 공격에 사용할 장비를 담은 검은색 가방으로, 미 대통령 옆에는 항상 이를 든 참모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19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고 곧바로 퇴임 후 거주지인 플로리다로 떠날 예정이어서 핵 가방 인수·인계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핵 가방의 인수·인계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취임 당일인 다음날 20일엔 2개의 핵 가방이 움직였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플로리다까지 갈 핵 가방이고, 다른 하나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취임식장에 배치됐다. 신구 대통령의 임기 개시·종료 시점인 낮 12시를 기해 핵 가방에 담긴 핵 코드는 자동으로 바뀌었다. 거의 동시간대에 두 개의 핵 가방이 존재했지만, 핵 사용 권한을 통제하는 핵 가방의 정확한 인수·인계가 가능했던 것이다. 임기 종료·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플로리다까지 핵 가방을 들고 따라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참모는 이를 다시 워싱턴으로 가져왔다. 신임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가 이 핵가방을 인수했음은 물론이다. 美 3대 핵전력, 전 세계 무대로 작전 능력 갖춰미 전략사령부는 "국가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3대 핵전력은 전 세계에 24시간, 연중무휴 작전을 펼치면서 육상, 해상, 공중 어디서든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B-52H·B-2A)를 말한다. 미국이 보유한 최대 400발의 ICBM 'LGM-30G 미니트맨-3'는 3대 핵전력 가운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 미국 본토의 ICBM 지하 격납고 사일로에서 가공할 전력의 미니트맨-3가 발사되면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30분 남짓이면 북한 상공에 도달한다. 미 국방부는 오는 2029년부터 450개의 발사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또 14척의 오하이오급(수중배수량 1만8000t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운용 중이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의 특성상 3대 핵전력 가운데 생존확률이 가장 우수하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잠수함은 평균 바다에서 77일을 보내고, 정비를 위해 항구에서 35일을 보낸다. 각 잠수함에는 블루(Blue)와 골드(Gold)로 불리는 2명의 승조원이 번갈아 잠수함을 조종하고 순찰한다"며 2030년 초부터는 컬럼비아급(2만810t급)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군 측은 "발사통제센터와 원격 미사일 발사 시설 사이에 지휘 능력이 상실될 경우 E-6B 항공기에서 즉각 지휘·통제를 한다"면서 "항공기에 탑승한 미사일 전투 승무원은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잉 707을 개조한 E-6B(머큐리)는 유사시 공중에서 ICBM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를 지휘한다. 이런 임무 때문에 E-4B(나이트 워치)와 함께 '심판의 날 비행기'란 별칭이 있다. 이어 미 국방부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46대의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와 20대의 'B-2A 스피릿'으로 폭격기 비행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폭격기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와 정밀 유도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는 공중급유 없이 1만4000㎞ 이상을 비행해 전략목표 타격과 근접 공중 지원, 공중 요격, 대공 및 해상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996년 9월 바그다드 공습 때는 미국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34시간, 역대 최장 거리인 2만5000㎞를 왕복 비행하는 임무를 수행한 기록이 있다. 미국 핵 태세의 변화, 저위력 핵무기 3원 체계 재편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탄두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1일 미국 군축협회(AC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1만3080기 정도의 핵탄두가 있고 이 가운데 미국에 5550기, 러시아가 6257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9월 연장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 스타트)에 따르면 미국은 ICBM 등 핵 전략자산을 665곳에 전략 핵탄두 1389기를 배치한 것을 비롯해 3750기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으며, 퇴역 핵탄두는 1800기 정도다. 이 중 900여 기는 상시 발사 태세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도 핵 전략자산을 527곳에 전략 핵탄두 1458기를 배치한 상태로 이를 포함해 러시아군의 핵탄두 비축량은 4497기 정도이며,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퇴역 핵탄두도 약 1760기가 있다. 중국, 프랑스, 영국은 지난해 기준 각 350기, 290기, 225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추산했다.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파키스탄 약 165기, 인도 약 156기, 이스라엘 약 90기 등이다. NPT 탈퇴 선언국으로 분류된 북한은 지난해 1월 기준 40∼5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물질을 보유해 세계 9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군축협회는 밝혔다. 하지만 국방연구원은 지난달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 수량이 80~90기로 추정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핵태세의 변화가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은 있으나,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기 기존 전술핵을 기반으로 한 핵태세를 벗어나 실제 ‘사용 가능’하고 ‘유연한’ 전술핵무기를 적극 활용하는 핵태세로의 재편을 모색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 구체적 수단으로 △B61-12 중력폭탄 △W80-4형 토마호크 핵순항미사일 △그리고 W76-2형 트라이던트-II 잠수함탄도미사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저위력 핵무기 3원 체계'의 개발과 실전 배치다. 'B61-12'는 1968년 실전배치한 B61 전술핵폭탄의 12번째 개발 모드(mode)로 목표물에 맞게 폭발 위력을 최하 0.3kt(1kt=1000T의 폭발력)에서 최대 50kt까지 조절가능한 '스마트 핵폭탄'으로도 불린다. B61은 ‘0번 모드’부터 ‘11번 모드’도 있는데, 11번 모드는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핵 벙커버스터’다. 1997년부터 실전배치한 ‘B61-11’은 화강암반의 지하 300m에 위치한 소비에트 연방의 핵전쟁 벙커 ‘코스빈스키 카멘’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했다. ‘B61-11’로도 핵공격 대피소로 알려진 평양 지하철 평균 100~150m 지하와 이보다 수십m 더 깊은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전쟁지휘소인 ‘철봉각’도 쉽게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지하 시설인 양강도의 ‘화성-14형’ 발사기지, 신포·원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설도 파괴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이보다 정확도가 훨씬 뛰어난 B61-12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비밀 핵시설인 지하 만리장성, 러시아 지하 벙커까지 모두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췄다. 지난 2017년 봄 미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발간한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지는 ‘새로운 시대의 무력파쇄공격(The New Era of Counterforce)’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 내 다섯 곳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을 이용해 475kt 위력의 W88 핵탄두(수소폭탄) 10발을 투하했을 경우 남북한에서 200~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0.3킬로톤의 초저위력 B61 핵폭탄 20발을 투하했을 때 목표지점에서만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군은 그동안 B61-12를 기존 3대 핵전력뿐 아니라 F-35 A/B/C 3종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F-15E, F-16 등에 통합운용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이미 독일을 비롯한 이탈리아·터키·벨기에·네덜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5개 회원국의 6개 기지에 B-61 핵폭탄 100개 정도를 배치해뒀다고 군축협회는 전했다. 상호확증 파괴와 북한의 핵전략 목적..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상호확증파괴(MAD : Mutual Assured Destruction)는 핵전략의 대표적 개념이자 이론이다. 미소 양극체제 아래서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해져 균형이 이루어질 때부터 전통적인 국제정치학 용어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 비교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 칭하기도 했다. MAD를 상징하는 대표적 전력인 전략 핵잠수함(SSBN)은 선제 핵공격으로도 바닷속에 숨은 원잠까지 모두 파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냉전기의 핵전쟁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현재 ‘북핵 억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자신들의 체제 방어적인 목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2022년 4월 김정은은 남한에 대한 통일전쟁을 추구를 언급했다. 특히 9월 북한은 언제든지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공표하면서 “영토 완정(完整)” 즉 적화통일이 핵무기 사용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공격용 전술 핵무기 대량 생산을 공언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미 본토 공격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다양한 사거리의 핵투발 수단의 고도화와 7차 핵실험을 통한 핵 소형화, 북한 ICBM의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및 다탄두 기술의 완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핵우산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북은 지난해 핵 탑재가 가능하면서 미사일 방어망에 의한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 첨단의 다종의 단거리탄도탄(SRBM)을 제조 및 시험 발사해왔다. 북한의 준중거리탄도탄(IRBM)은 명령하달 후 수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습적인 핵공격이 가능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저고도 핵 공격이 가능한 SRBM(북한 주장 대형 방사포)도 실전 배치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이상할 정도로 국가의 사활이 걸린 '북핵 억제 전쟁'에 무관심하다. 최근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여론은 80%에 육박하지만 미국 핵무기의 공유론 등 현실성보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논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야, 좌우를 중심으로 국론도 분열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아예 북핵 위협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 일각에선 상당수 국민은 북핵은 물론이고, 북한의 일상화된 도발에 대해 피로감 누적에 따른 경계심 상실상태라고까지 진단했다.  지난 정부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나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라는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빠져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방관 내지 조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해 우리 군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응징”할 것을 주문했고, 지난 1월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연두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핵무기의 개발이나 미 핵무기의 전진 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 조치와 핵우산을 신뢰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뜻 있는 역사학자들은 임진왜란과 6·25전쟁을 초래한 역사적 교훈은 '외부의 요인보다는 내부의 국론 분열과 설마 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 태세의 해이'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언제나 전쟁의 발발은 상식과 논리적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았다. 핵 공격을 받은 후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현재의 ‘북핵 억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가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국가 지도자와 안보 당국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단합된 결기와 총력전의 전사가 되어야 북핵 억제라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지속가능한 복지, 탈원전 폐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등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민생 우려 등을 극복하고,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논의·확정했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추진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1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는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이다. 국정목표2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는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한다. 주요 과제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다. 국정목표3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이다. 국정목표4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속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이다. ■각 부처 이행상황 매월 자체점검 국정목표5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는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다. 국정목표6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이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시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는 이행상황을 자체점검(매월)하고, 국무조정실은 종합점검(분기별), 합동현장점검(수시)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문제점, 부처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연 2회)하여, 만족도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원인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체험형 과학축제인 '2015 부산과학축전'이 9일부터 이틀간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과학축전은 매년 6만여 명이 관람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과학축제이다. 청소년과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과학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부산을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부산의 초·중·고등학교, 대학, 연구소, 과학관 등 66개 기관·단체가 참가해 현대과학기술의 동향과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청소년들에게 놀이를 겸한 과학교육의 한 마당이 될 전망이다. 주제는 창조경제 핵심인 소프트웨어와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국립부산과학관 주제(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등)를 연계해 '소프트웨어는 나의 친구'로 정했다. 행사는 소프트웨어 밸리, 엔지니어링 마을, 신나는 EnS 놀이터로 구성된 '2015년 주제관'과 △수학과 과학체험관 전시물을 이동 전시하는 '헬로 궁리' △연구기관, 초·중·고 동아리 부스에서 진행하는 신나는 '과학체험마루' △지역 내 과학관이 참여하는 'fun 과학관' 등 테마전시관을 운영한다. 부대행사로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소방안전체험'이 야외광장에서 진행된다. 과학축전 개막과 함께 지역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2015 과학기술상시상식'도 9일 오전 10시 20분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부산과학기술상은 △여성과학자상에 이경은 한국해양대 해양환경학과 교수 △과학상에 황도훈 부산대 화학과 교수 △공학상에 이해우 동아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과학교사상에 신동성 부산명호중학교 교사와 정현태 하남초등학교 교사가 수상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