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곽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지목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장 지휘관들과 상의한 끝에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안으로 더는 들어가지 말고 상황을 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상부 명령에 따라 국회에 실탄을 소지하고 간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개개인에게 나눠 주지 않고 우발 상황을 대비해 차에만 보관했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곽 전 사령관 외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 전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11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이 전 사령관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면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실무에 깊숙이 관여한 계엄사 핵심 사령부 수장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에는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13일에는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곽 전 사령관을 재소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비상계엄'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이 16일 오전 10시 1분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손가방을 든 사복 차림의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들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 1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해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직무가 정지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되며 영장이 발부될 경우 보직 해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장 지휘관들과 상의한 끝에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안으로 더는 들어가지 말고 상황을 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도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상부 명령에 따라 국회에 실탄을 소지하고 간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개개인에게 나눠 주지 않고 우발 상황을 대비해 차에만 보관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틀 후 특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그가 사용한 비화폰 확보에 나섰다.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서 곽 전 사령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00여명을 투입해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후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곽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9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자격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다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특수단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을 공수처에 파견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비롯한 공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 안가와 군 관계자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인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청한 영장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비상계엄 특수단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특수단은 검찰 대신 공수처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체포·구속 등 인신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 관계자 관련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는 등 차질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해왔지만 일부를 검찰이 반려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신청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청구하고 하루 만에 두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의 불만이 커졌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지난 11일 공조본을 구성했다. 영장 신청 외에 특수단의 수사 인력을 공수처로 파견하고 수사 공조를 본격화한다. 특수단은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수사관 파견 인원 수와 기간을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나 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에 맞춰 필요할 때 수시로 수사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 사령관, 박 사령관, 문 사령관 등 6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조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른바 '충암파'로 지목된 군 장성들을 요직에 앉힌 것을 전초작업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여인형 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을 동시에 진급·보직시킨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10월 취임한 후 1개월 만에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켰고 각각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직을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당시 군 장성 인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라인의 인사들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 계엄군 3인방에겐 주목도가 떨어졌다. 군 장성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승진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신 전 장관의 취임과 계엄군 3인방을 한꺼번에 진급·보직시킨 자체가 '계엄 준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장 진급자 삼정검(三精劍) 수치 수여식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서 전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준비해 놨다. 금명간 군사정찰 위성까지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 안보태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신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진급행사에서 긴 연설을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경호처장 신분으로 함께 했다. 김 전 장관은 올해 9월 취임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 상태인 김 전 장관과 계엄군 3인방을 차례대로 검찰청사로 불러 계엄을 염두에 둔 선행 인사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도 검찰청에서 출석하면 이 부분을 캐물을 계획이었지만,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날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과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