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으나 공개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특수전사령부 장성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내란의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하고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 출석해 취재진 앞에 섰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불법 계엄에 아직도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선거 영화를 왜 본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증인신문은 계엄 당일 이 전 여단장과 예하 대대장들 간의 녹취록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통화에서 한 대대장에게 "1대대, 2대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 알았지"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대대장은 "밖으로 다 내보내겠다"고 답했다. 이 전 여단장은 당시 국회로 출동하던 중에는 "민간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트럼프 말기 난동 부리듯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민간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 전 여단장은 국회 도착한 뒤에 곽 전 사령관에게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회에 도착했다고 보고하자 사령관님이 긴박하게 지침을 주셨다"며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그렇다면 곽 전 사령관이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의견서에 대한 입장도 밝히겠다고 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간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활용하고자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남용을 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은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이 고등학교 동기들이라면서 회유 의혹을 부인하자, 여당은 6일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는 말은 고교동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거짓말을 하다보니 해명이 자꾸 꼬이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 프레임으로 연결시킨 곽 전 사령관의 '의원 끌어내기' 주장이 이번 녹취로 더불어민주당의 회유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곽 전 사령관 측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은 고교 동기라고 반박했다. TV조선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곽 전 사령관이 오랜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면서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말했다. 아울러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말을 안듣는다"면서 "내가 지금 가진게 하나도 없다. 아들내미 딸내미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그것도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놓고 여권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등 야당 관련 인사로부터 회유를 비롯해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정황상 (지난해) 12월 5일 곽종근을 협박한 세력은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은 '우리가 시키는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사정은 다 알지만 그래도 너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곽종근을 협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비상계엄 직후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당한 곽 사령관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면서 "이렇게 곽종근을 협박한 민주당은 곽종근에게 변호사까지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면서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은 민주당 쪽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이고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고등학교 동기들과 여러 번 얘기했다고 밝혔다는 경향신문 보도 이후 관련 내용으로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곽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들이라며 회유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면서 "더욱이 곽 전 사령관의 반박으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일장춘몽, 아니 반나절만의 헛꿈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선 곽 전 사령관이 밝혔던 "내란죄로 엮겠다"는 발언의 주체에 대해선 구체적 해명이 없어 공방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지인에게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는 녹취가 공개된 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유를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 고교동창이라며 반박했다. TV조선은 지난 5일 곽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데 이어 하루 뒤 곽 전 사령관의 입장을 보도했다. 전날 공개한 통화 내용엔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며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는 곽 전 사령관의 음성이 담겨 있다.  통화 다음 날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개인 방송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원'을 빼라고 말했다. 해당 통화 내용을 근거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진짜 양심선언을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조작에 관여한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등"이라고 했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범으로 협박한 민주당이 탄핵공작의 뒷배"라고 주장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된 다음 날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당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통해 "양심선언을 요구한 건 야당 의원이 아니라 자신의 고등학교 동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양심선언하라고 했다면 오히려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통화를 했던 인물의 당적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통화한 지인이 서울 강남에 살며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모씨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말을 안듣는다" "내가 지금 가진게 하나도 없다. 아들내미 딸내미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그것도 걱정이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녹취 일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발언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유튜브 촬영 전날 지인과 가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협박 및 회유 의혹'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 프레임으로 연결시킨 곽 전 사령관의 '의원 끌어내기' 주장이 이번 녹취로 거대야당의 회유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권에선 야당의 '내란공작'·'탄핵공작'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오염됐음을 거듭 강조해 내란죄 프레임도 무력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당은 6일 "정황상 (지난해) 12월 5일 곽종근을 협박한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의 실체가 밝혀진 이상 대통령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인 같은달 5일 곽 전 사령관이 오랜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가 이뤄진 날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리허설까지 했다고 증언한 바로 그날이다. 이를 놓고 여권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야당 관련 인사로부터 회유를 비롯해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1)'막후 기획자', 곽 전 사령관에게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살려면 짜여진 각본대로 엉터리 양심선언할 것을 강요 → 2)강요와 협박에 시달린 곽 전 사령관, 민주당 관계자들과 리허설 뒤 다음날 김병주TV 유튜브 출연 → 3)민주당 의원들, 곽 전 사령관 허위 답변 유도 → 4)실체 없는 대통령 가짜명령 생성 → 5)민주당 의원, 처벌 두려워한 곽 전 사령관에 공익신고자 추천 서류 제공, 변호사 수임료·가족 생계 걱정한 곽 전 사령관에 변호사 소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방식으로 곽 전 사령관의 '의원 끌어내라' 증언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이 밝힌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인원' → '요원' → '의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유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변호인단은 "결국 모든 것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와 탄핵 공작임이 확인됐다"면서 "진술도 메모도 모두 거대 야당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조작의 산물이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려 한 그들이 바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 세력들"이라고 일갈했다. 변호인단은 "이제 온 국민이 탄핵 공작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의 거짓과 내란 몰이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결코 끌어내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살려면' '내란죄 엮겠다' '변호사 소개' 등 이 '세 마디'가 곽 전 사령관을 흔들었을 것으로 추정, "곽 전 사령관의 이런 위기는 민주당의 기회였던 셈"이라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상하 관계 등에 의해 오염된 폭로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우리가 시키는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사정은 다 알지만 그래도 너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곽종근을 협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비상계엄 직후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당한 곽 사령관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면서 "이렇게 곽종근을 협박한 민주당은 곽종근에게 변호사까지 붙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7일 예정된 검찰 조사를 이틀 미룬 곽 전 사령관은 12월 9일 조사를 받고, 입회한 곽 전 사령관의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검찰 조사 때는 쓰지 않는 자수서를 3번이나 쓰게한 것에 성 위원장은 주목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해당 녹취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죄를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겁박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됐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발언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유튜브 촬영 전날 "내란죄로 엮겠다.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6일 "민주당의 '내란 공작'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즉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한다"면서 "이를 덮고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과 통화에서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 "내란죄로 엮겠다"는 얘기를 한 녹취록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에 겁에 질린 곽 전 사령관은, 바로 다음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 프레임'에 부합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의 '내란 공작' 퍼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고들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사령관이 변호사 비용과 자녀 부양 등 경제적 어려움을 지인에게 토로한 것으로,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틈을 파고들어 '대세가 기울었다'며 곽 전 사령관에게 '당에서 믿는 변호사 소개'를 제안했다고 한다.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살려면' '내란죄 엮겠다' '변호사 소개' 등 해당 세 마디가 곽 전 사령관을 흔들었을 것으로 추정한 이 대변인은 "곽 전 사령관의 이런 위기는 민주당의 기회였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상하 관계 등에 의해 오염된 폭로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헌재의 변론 재개를 촉구,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심판하는 곳이지, 탄핵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과 유튜브 촬영 전날 '양심선언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6일 "정황상 12월 5일 곽종근을 협박한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 측근이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관련 증언에 이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회유 의혹을 거론한 것이 확인된 가운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은 '우리가 시키는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사정은 다 알지만 그래도 너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곽종근을 협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곽종근 사령관을 협박해 탄핵공작에 이용한 민주당, 양심선언은 당신들이 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계엄 직후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하기 전날 밤인 지난해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에서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한 것으로 놓고, 이같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압박한 곳은 민주당이라고 국민의힘은 지목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곽종근은 누군가로부터 '살고 싶으면 양심선언하라',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말"이라면서 "비상계엄 직후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당한 곽 사령관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렇게 곽종근을 협박한 민주당은 곽종근에게 변호사까지 붙였다"면서 "당초 지난해 12월 7일 예정된 검찰 조사를 이틀이나 미룬 12월 9일 받게 하고, 입회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검찰 조사 때는 쓰지 않는 자수서까지 3번이나 쓰도록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붙이려고 했던 이유가 드러났음을 강조한 성 위원장은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범으로 협박한 민주당이 탄핵공작의 뒷배"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양심선언해야 할 사람들은 곽종근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면서 "아무리 정권탈취가 목적이라도 순수한 군인을 협박하고 탄핵공작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려는 의도를 국민이 모르겠나"라고 일침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며 민주당이 저지른 탄핵공작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이곳 저곳에서 밝혀지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면서 "곽종근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다. 철저하게 수사해 협박범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비상 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 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용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 신고를 접수, 올해 초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