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한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4일 "우리는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제로 국경선 부근 북한군 포병부대가 사격 준비를 마쳤는지,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격상됐는지 등 여부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공군의 정찰기도 이날 오전부터 강원 강릉과 충남 서산 상공을 오가며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정찰기는 '콜사인'(호출부호)을 노출하지 않아, 정확한 기종은 파악되지 않았다. 북한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총창모본부의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북한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시초소가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리 국방부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이라며 “북한 당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응수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도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중대 성명' 발표에서 남한 무인기가 이달 3일과 9일, 10일 평양시 중구 상공에 침범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북한 김여정이 나서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국군의 날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 파괴에 특화된 벙커버스터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처음으로 공개한 데 이어 공군도 7년 만에 북한의 잇따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3축 체계 핵심 전략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을 재개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거듭 과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북한 정규군 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북한 등 엘리트를 겨냥한 정보원 공개모집에 나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보계통의 대북 정책 변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군사적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이며 도발시 정권 종말"을 경고하자 북한은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했다고 주장,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합참, 사상 첫 김정은 직접 거론 강력한 경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북한 김정은을 향해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날은 김정은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김정은은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부르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에 대해 경고한 것을 두고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거침없는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한국 탄도미사일 현무-5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등 특유의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어 공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확고한 대비태세로 적의 도발 시 도발원점 및 지원·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핵 투발체계 등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끝장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우-러 전장에 북한 정규군 파견 가능성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을 포함, 북한군 소속 3명 이상의 병사가 다쳤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SNS)도 북한군 소속 장병들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고 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정규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CIA, 北 엘리트 겨냥 정보원 공개모집 미국 CIA가 북한, 중국, 이란에서 정보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각국 언어로 제작해 지난 2일 공개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CIA의 북한 정보원 모집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중국, 이란과 함께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정책 입안자들과 정보 커뮤니티에 북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CIA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인터넷을 이용해 미국에 맞섰고, 이제는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며 "엘리트층을 겨냥할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정책적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헌법 개정 언급 없어..미 대선 후 카드 활용 관측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제14기 11차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7~8일 열렸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지난 1월 제안한 기존 헌법의 '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여부와 영토 조항 변경 '두 국가론' 헌법화 등은 밝히지 않고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만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개정하고도 발표를 늦췄다면, 언제 개정하고 그 사실을 밝힐지는 미국 대선 결과를 고려해 이후 최대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절차적인 측면에선 북한에서 헌법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을 아직 바꾸지 않았고 수해 등 경제 상황으로 인한 불만 고조 등 북한 내부의 여건 미성숙, 남북관계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등 정치·군사적으로 유리한 국면 조성 상황에 맞춰 그 시기를 조절하려는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관측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민족통일 개념을 앞세워 북한 주민들이 고생하는 당위성을 찾았는데 그걸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헌법개정을)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밝혔다. ■북한 평양에 남한 3차례 무인기 침투...엄포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중대 성명' 발표에서 남한이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재발시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1시간 만에 올해 들어 28번째 대남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통신은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용현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관련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관련 언급에 대해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의 자작·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反) 정권 세력 가능성, 민간단체의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적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다음날 12일 대내 선전매체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위협 수위를 높였다. 그녀는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야간에 수백m 상공에 위치한 드론은 작은 크기와 재질 특성상 북한 레이더에 포착이 어렵고, 삼각형 형태로 보이는 드론은 남측에 없으며, 북한이 두 번의 침투를 인내하다 3번째 만에 중대성명으로 발표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재작년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직경 1~2m 크기의 소형이다. 해당 무인기가 우리 군용을 활용했다면 위장색이 아닌 눈에 잘 띄는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 색깔의 무인기를 야간에 투입, 평양에서 북한의 대공감시망 및 레이더망에 포착되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북한이 공개한 전단지를 봐도 정부가 만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전날 하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총창모본부의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했다.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시초소가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리 국방부도 13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이라며 “북한 당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응수했다. ■북한 도발공식 작동 관측, 대비 고도화해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좀 더 강도 높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의도 또는 대북 전단 저지를 위한 남남갈등을 노린 긴장 고조, 선전·선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은 새로운 도발에 나설 때 1단계(명분쌓기)-2단계(경고)-3단계(행동화)라는 3단계 공식을 적용해 왔다"고 짚었다. 북한이 대북전단 무인기 침투라고 주장하면서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같은 공식 적용차원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지속 살포해 온 것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새로운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은 1단계 시도였다.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김정은 정권이 대북전단 무인기 운운하면서 2단계로 도발공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자신들의 영공에 침범시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은 3단계 도발공식 가운데 2단계 '경고'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단계에서 3단계 전이는 북한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석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떠보면서 억지로 트집을 잡아 한국이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3단계 행동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서해 및 동해 접경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대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및 교전규칙 점검 등을 통해 도발 억제력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 북한의 도발이 행동화된다면 신속하고 매서운 대응이 되도록 사전준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남한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해 남북 단절 조치를 밝혀온 만큼,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장벽까지 건설하는 차단 조치로 남북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측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같은 행보에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면서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총참모부는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오전)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국군의날 행사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전개 등을 빌미로 삼은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총참모부는 "우리의 남쪽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총참모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합참은 '북한 총참모부 보도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표명했다. 합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 및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를 언급한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 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HD현대삼호가 재이용수 고도처리시설 추가 구축을 통해 업계 최초로 오폐수를 100% 재이용한다.  HD현대삼호는 최근 회사 야드 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신현대 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이용수 고도처리시설 가동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재이용수 고도처리시설은 오폐수를 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수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존 중수도 시설에서는 하루 평균 오폐수 발생량 3000여t의 12% 수준인 368t까지만 처리해 왔으나, 이번 추가 구축으로 하루 3400여t까지 수용 가능해져 오폐수 전량을 재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온과 계절에 상관없이 재이용수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원 확보는 물론 연 6억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처리된 재이용수는 공업용수를 비롯해 조경, 살수, 소방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완벽한 오폐수 처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앞장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은 핵강국의 절대적 힘을 확보했다면서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도발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괴뢰'라고 지칭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당시 윤 대통령을 직책 없이 호명한 이후 2년여 만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즉흥적이 아닌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본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이라고 말한 국군의날 기념사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강한 어조를 동원했다. 그러나 단순히 상호 대등한 수준의 맞대응성 발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 한반도에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북한 주도의 한반도 판세를 그려보겠다는 의도마저 엿보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핵 보유국', '핵 강국'이다. 핵 포기 불가 의사를 강조하면서 한미가 북한을 향해 무력을 동원할 경우 핵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한미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무력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포한 것도 핵보유국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번 핵보유국 천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과의 단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견고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형국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대북 제재 수단이 가동되고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핵무기 감축에 초점을 맞춘 군비통제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참에 북한이 핵 보유국 목소리를 높여 이러한 미국의 대북 기조에 변화를 주려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은 일시적으로 공백 상태라 볼 수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을 패싱하고 북미간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다 최근 가자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양대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지속되면 미국의 한반도 문제 관심사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내 안보와 군사력 태세를 굳건히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 안정화와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일본간 안보 공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협력과 소통의 길을 강화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끊임없이 불화했다. 정동영, 김근태 당의장과의 관계는 상징적이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정동영 후보는 완주를 선택했다. "국민 경선을 지켜준 정동영 고문 등이 있다"는 노 전 대통령 말에서 보듯 두 사람은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연정,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집권당 내 파열음이 커졌다. 급기야 "노 대통령의 행동은 독선과 오만에 기초한 공포정치의 변종이다" "열린우리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한 사람이 맞나?"라는 비난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1997년 "노무현은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고 한 김근태 전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은 "그와 카운터파트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대통령 되기 위해 당을 깨는 구태정치"라는 비난에 "딱지 붙이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식 분열정치"라는 거친 말이 오간 2007년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 탈당 등 여권 분열은 정권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530만표 이상으로 패했다. '폐족 선언'과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종말의 씨앗은 일찍이 뿌려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담한 말로 역시 여권 분열이 초래했다.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 사무총장 김무성, 비서실장 유승민은 '원조 친박'이었다. '친박 좌장' 김 전 대표는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정론을 주장하며 틈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2014년 당 대표가 되었음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혀 쫓겨날 때도 김무성 대표는 무력했다. 2016년 12월 김무성, 유승민 등 29명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집권 여당의 둑이 무너지고 말았다. 탄핵, 구속 등 박 전 대통령의 수난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보수우파 몰락으로 이어졌다. "요구를 했음에도 여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 대화했다면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4월 김 전 대표가 한 말이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지 6개월여가 지났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 상대해도 벅찬 거대 야당은 상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검법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며 탄핵을 빌드업 중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자중지란에 빠져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과 당은 연일 신경전을 벌인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아무런 답이 없이 밥만 먹고 끝난 만찬 후유증은 여전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참석 행사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뺀 원내대표단 초청만찬으로 서로 패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기싸움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더해져 사태는 더욱 풀기 어려워 보인다. 좌파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은 어안이 벙벙하다.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과의 싸움에 더 치열하게 임하는 여권 내부 투쟁을 엿볼 수 있다. 지금은 야당의 계속된 공세에 언제 어디서 둑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작 8표로 버티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의 벽은 위태위태하다. 일촉즉발, 백척간두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위기의식이 없는 건지 상황반전의 묘수가 있는 건지 여권의 한가한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재창출 실패도, 탄핵도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일이다. 여권은 멀지도 않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모양이다. 기억이 생생하지 않다면 노무현, 박근혜 정권의 실패 사례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라도 하길 권한다. 오늘은 개천절, 개인의 감정싸움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좋은 날 아닌가. dinoh7869@fnnews.com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1일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은 거짓평화로 결말이 지어졌고, 그에 따라 현 정부는 강경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북한은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우리를 위협하는가 하면 근래에는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저급한 교란작전을 쓰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한다. 남북의 긴장완화는 필요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좋은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껏 보았듯이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에 응하는 듯하면서도 뒤로는 핵실험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좌파들은 아직도 평화적 대북정책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의 강경정책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남남갈등이 우리의 안보 수호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결론은 북한의 표리부동한 가짜평화 전술에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며, 북한의 핵 도발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국방력을 키우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체 핵 보유가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핵무기에 관한 한 미국의 전술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한미일 공조 강화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기념식에서 선보인 '괴물 미사일' 현무-5의 파괴력은 대북 억지력 강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군 당국의 설명대로 현무-5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고 탄두중량 8t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마치 양치기 소년에게 속는 듯이 해이한 게 사실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그저 휴전선에서 총알 한 발 날아오는 것보다 덜 심각하게 볼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대피훈련을 하는 일본보다 훨씬 더 안이한 태도다. 국방력 강화의 절대적 필요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실제로 벌어지는 전쟁을 통해서도 자명해진다. 다행히도 우리는 핵을 제외하고는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력하고 다양한 무기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군은 신무기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투기술을 개발하고 습득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미래의 전쟁과 전투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와 우주전, 사이버전으로 바뀔 것이다. 전투 형태의 변화로 지상군의 중요성은 줄어들겠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군 인적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 사기진작과 더불어 양적 인력확보 대책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국내 방산 기술이 집대성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Ⅱ'의 3조원대 이라크 수출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중동 현지 군사 매체인 디펜스 아라빅에 따르면 이라크 국방부는 천궁-Ⅱ 8개 포대를 25억달러(3조3500억원)에 도입하기로 하고 내주 한국 방산 업체 측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라크의 대공 방어망 강화를 위해 카베트 무함마드 알아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이 구매를 결정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알아바시 장관은 지난 3월 방한 기간 천궁-Ⅱ를 생산하는 LIG넥스원 등 방산 업체 관계자를 만나는 등 해당 무기체계 도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천궁-Ⅱ 수출이 성사되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3번째 조단위 대형 수출이 이뤄지게 된다. 천궁-Ⅱ 포대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갖췄다. 미사일과 통합 체계는 LIG넥스원, 레이더는 한화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한다. 고도 40㎞ 이하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해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는 위력 증강형 탄두를 탑재해 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한다. 요격미사일을 발사대 위로 10m 이상 튀어 오르게 한 뒤 로켓을 점화하는 콜드론칭 및 종말단계에서 요격미사일의 위치를 신속히 변경하는 측추력 기술이 적용됐다. 천궁-Ⅱ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 기술, 다기능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천궁의 중동 수출형은 능동형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해 탐지·추적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막의 고온과 모래 먼지 등을 고려해 개발됐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 상원이 11일(현지시간) 모든 판사들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판사 직선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상원은 이날 오전 86-41로 법안을 가결했다. 통과에 필요한 3분의2를 넘었다. 멕시코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의 반대 속에 멕시코 페소화 가치 약세 배경이었던 판사 직선제 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멕시코 집권 여당은 부패한 사법계를 바꾸려면 판사들도 시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날 상원 통과로 사실상 판사 직선제가 실현됐다. 상원은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 뒤 법안을 최종 가결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실시되면 멕시코 각 주와 연방판사 약 7000명이 해고된다. 대법관도 모두 물갈이된다. 내년에 판사 절반을, 그리고 2027년에 나머지 절반을 시민들의 선거로 뽑는다. 판사 직선제는 좌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모레나의 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멕시코 정치 시스템 개편을 노린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규모 소요 사태도 일어났다. 야당인 전국행동당(PAN)의 리카르도 아나야 상원의원은 상원 회의장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권력 분립을 끝장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아는 공화정의 종말이자 독재 체제의 출범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당 외곽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개혁안은 투자자들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지난 6월 대선에서 승리해 다음 달 1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집권 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당선인 역시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어 멕시코가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 속성으로 인해 멕시코 페소 가치는 이날 미국 달러화에 대해 1.3% 하락해 달러당 19.83페소를 기록했다. 멕시코 페소는 올해 주요 신흥국 통화 가운데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통화다. 6월 2일 대선 이후 달러에 대해 17.6%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수년 멕시코에 낙관적이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공급망을 이동하면서 멕시코가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이 멕시코의 판사 직선제 추진을 경고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은 멕시코 사법 개혁이 민주주의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린다고 경고했고, 미국과 멕시코 관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제라르도 에스퀴벨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면서 이번 사법 개혁 충격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스퀴벨은 "멕시코 경제가 더 취약해질 것"이라면서 "국내외 민간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는 수십년 만에 맞은 최고의 (성장)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반면 사법 개혁 찬성론자들은 지금의 멕시코 사법 시스템은 사회의 이익이 아닌 선택 받은 소수를 위해 움직인다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 멕시코 시민단체 대변인은 "3600만명이 사법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