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재개했다. 지난 4~6월경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고 다음 주까지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주로 당시 결정 권한이 있던 분들의 핵심 참모였던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을 둘러싼 불투명한 과정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경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초동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는 이를 다시 회수했고, 이후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부터 수사 결과가 이첩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한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이첩이 보류 및 회수되고 혐의자가 축소가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외압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과 관련해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 비밀번호를 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달 초 채상병 사망사건 등을 수사해온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3부장으로 전보하고 수사 연속성 등을 고려해 채상병 등 관련 사건을 수사3부로 재배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고소를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한화오션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조선산업 발전과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화오션이 지난 22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군사기밀 유출 고발을 취하한 데 이은 결과다. 당시 한화오션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적기 전력화와 해양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고발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양사가 조선업계와 방산산업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특히 글로벌 조선업 시장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원팀 코리아' 전략에 협조하고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번 상호 고소 및 고발 취하를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방위산업 및 조선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우리 조선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K-방산 수출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산시는 지난 19일 시 평생학습관 지혜마루에서 '2024 건축관계자 워크숍'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건축사, 토목설계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원도심 활성화와 건축 인허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 ‘가로구역 높이제한’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건축물 개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방안은 원도심 내 건물의 높이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을 보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참석자들은 해당 정책이 원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시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 내렸다. 두 번째 주제는 ‘건축 인허가 실무’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뤄졌다. 대지와 도로 간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사례와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이번 워크숍이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건축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주요 각국 군 관계자들이 한화오션을 찾아 잠수함 건조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14일 폴란드 야로스와프 지미안스키 해군 총장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페루 △에콰도르 등 5개국 19명의 잠수함 관련 주요 군 관계자들이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 건조 현장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의 기술인력 양성기관인 기술교육원,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시설 등을 둘러봤다. 한화오션은 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비롯해 납기 준수 역량, 안정적인 잠수함 운용능력 유지를 위한 승조원 및 정비요원 교육훈련 계획도 설명했다. 특히 폴란드는 지난달 토마스 슈브릭 해군사관학교 교장에 이어 지미안스키 해군 총장 등 주요 군 관계자가 잇따라 방문해 한화오션 잠수함 건조현장과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폴란드가 추진중인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폴란드 지미안스키 해군 총장은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보환경도 매우 비슷하다”며 “어제 잠수함 사령부 방문 시 한국 해군의 적극적인 잠수함 운용능력을 확인했고 오늘 한화오션에서 세척의 장보고-III Batch-II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 할 수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세사르 마우리시오 하라미요 페루 잠수함 사령관을 비롯 칠레, 에콰도르 등 남미지역 군 관계자들에게도 한화오션의 역량과 제품을 소개하고, 남미 지역 정세와 현지 요구 사항을 논의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 박성우 상무는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는 잠수함 수출을 통해 한·폴란드 양국 간 경제·산업 분야 및 해군력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의 건조 능력을 알고 있으며,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도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정비·수리·운영(MRO)과 함정 건조 등 협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 '유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시라'함의 MRO 사업을 수주하며 미국 방산 협력의 선봉장을 맡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을 불러 모은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형외과 원장 A씨와 손해사정사, 환자 등 35명을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20곳 넘는 보험사에서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병원은 행정실장이 환자를 데려오면 진료비의 약 3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매주 1200만원씩 총 7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실장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로 환자들을 모았다. A씨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는 제외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해당 사건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2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A씨가 근무했던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끝에 공수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A씨의 기소 판단에는 검찰청 외부에서 제보자에게 자료 분석과 정리를 위해 수사 자료 파일을 제공한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된 판례, 수사 기관이 정보를 얻고자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이 누설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이 인정된 판례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기소에 앞서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협력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 사건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직접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원주 위치한 G암벽공원 코스에 여성 혐오적인 이름이 붙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국민신문고에 암벽 등반 성지로 통하는 G암벽공원의 코스 이름을 지적하며 이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암벽 등반 성지로 불리는 G암벽공원에는 6개 암벽, 70개 루트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코스들을 소개하는 안내판에 '돌림X', '형수', '형수2', '마누라' 등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암벽 코스는 최초로 개척한 등반인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논란이 일자 원주시 관계자는 "G암벽공원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암벽동호회분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다"며 "문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해당 안내판을 관리하고 있는 등산 동호회 관계자 A씨는 "지난 25년간 이름 갖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형수라는 이름은 (이름을 붙인) 친구가 길을 개척하면서 형수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낸 것"이라면서 "돌림X도 길을 옆으로 돌아가는 루트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가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생명보험산업의 위기와 혁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생명보험산업은 꾸준히 발전해 세계 9위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세계보험협회 ‘2023 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에서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을 수상하면서 글로벌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하락, 생산인구 감소,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보험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날 발표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Breakthrough)을 이룰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자들은 “보험산업은 구조적 특성상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다른 금융상품과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공헌과 더불어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동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생명보험산업의 혁신사례(박중호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 △보험산업 발전과 신뢰 쌓기: 사례와 과제(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김 위원은 “보험이 우연성, 경제적 피해 보상, 종신 보장 등의 특성을 지닌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험사 운용자산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파트너는 “생명보험산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래 자금 이동을 이해하고 기존과 다른 사업 운영 방식을 채택한 기업들은 도약할 수 있다”며 복합적 금융 니즈에 대한 대응, 선제적 상품 혁신, 글로벌 전략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험사가 고객과의 신뢰 쌓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 외에도 산업적 차원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 모집 시 수수료나 부당 승환에 의존하지 않고, 질적 서비스와 비대면 접촉을 확대해 긍정적인 보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우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은 교보생명의 사회공헌과 노벨문학상 수상에 기여한 대산문화재단의 활동을 언급하며 “민간의 혁신으로 위기의 생명보험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생명보험산업의 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지난 2022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00인 선언'을 계기로 설립됐다. 학회는 한국 경제를 주주 단기이익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개선시킴으로써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는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하는 선진형 경제구조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의 항만건설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건설 사업 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행정 시스템 연계, 공사 관리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시로 항만건설 정보를 갱신하고 있다. 또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설 장비의 설치 신고, 검사 신청, 검사 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장비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과 항만 내 지하 시설물의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의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건설 사업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행정이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과 사용자 이해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됐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3명 중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백명에게 리베이트가 갔다고 하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 처방을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3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