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을 불러 모은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형외과 원장 A씨와 손해사정사, 환자 등 35명을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20곳 넘는 보험사에서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병원은 행정실장이 환자를 데려오면 진료비의 약 3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매주 1200만원씩 총 7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실장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로 환자들을 모았다. A씨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는 제외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해당 사건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2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A씨가 근무했던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끝에 공수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A씨의 기소 판단에는 검찰청 외부에서 제보자에게 자료 분석과 정리를 위해 수사 자료 파일을 제공한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된 판례, 수사 기관이 정보를 얻고자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이 누설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이 인정된 판례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기소에 앞서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협력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 사건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직접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원주 위치한 G암벽공원 코스에 여성 혐오적인 이름이 붙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국민신문고에 암벽 등반 성지로 통하는 G암벽공원의 코스 이름을 지적하며 이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암벽 등반 성지로 불리는 G암벽공원에는 6개 암벽, 70개 루트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코스들을 소개하는 안내판에 '돌림X', '형수', '형수2', '마누라' 등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암벽 코스는 최초로 개척한 등반인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논란이 일자 원주시 관계자는 "G암벽공원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암벽동호회분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다"며 "문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해당 안내판을 관리하고 있는 등산 동호회 관계자 A씨는 "지난 25년간 이름 갖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형수라는 이름은 (이름을 붙인) 친구가 길을 개척하면서 형수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낸 것"이라면서 "돌림X도 길을 옆으로 돌아가는 루트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가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생명보험산업의 위기와 혁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생명보험산업은 꾸준히 발전해 세계 9위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세계보험협회 ‘2023 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에서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을 수상하면서 글로벌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하락, 생산인구 감소,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보험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날 발표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Breakthrough)을 이룰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자들은 “보험산업은 구조적 특성상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다른 금융상품과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공헌과 더불어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동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생명보험산업의 혁신사례(박중호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 △보험산업 발전과 신뢰 쌓기: 사례와 과제(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김 위원은 “보험이 우연성, 경제적 피해 보상, 종신 보장 등의 특성을 지닌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험사 운용자산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파트너는 “생명보험산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래 자금 이동을 이해하고 기존과 다른 사업 운영 방식을 채택한 기업들은 도약할 수 있다”며 복합적 금융 니즈에 대한 대응, 선제적 상품 혁신, 글로벌 전략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험사가 고객과의 신뢰 쌓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 외에도 산업적 차원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 모집 시 수수료나 부당 승환에 의존하지 않고, 질적 서비스와 비대면 접촉을 확대해 긍정적인 보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우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은 교보생명의 사회공헌과 노벨문학상 수상에 기여한 대산문화재단의 활동을 언급하며 “민간의 혁신으로 위기의 생명보험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생명보험산업의 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지난 2022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00인 선언'을 계기로 설립됐다. 학회는 한국 경제를 주주 단기이익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개선시킴으로써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는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하는 선진형 경제구조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의 항만건설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건설 사업 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행정 시스템 연계, 공사 관리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시로 항만건설 정보를 갱신하고 있다. 또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설 장비의 설치 신고, 검사 신청, 검사 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장비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과 항만 내 지하 시설물의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의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건설 사업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행정이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과 사용자 이해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됐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3명 중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백명에게 리베이트가 갔다고 하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 처방을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3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라온시큐어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DID 기술 관련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리스리얀또 인도네시아 국가사이버암호원 전자인증서비스 국장을 포함해 내무부, 정보통신부, 행정개혁부, 정치법률안보조정부, 법인권부, 국가공무원청, 국가경찰청, 조폐공사 등 9개 정부 부처의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라온시큐어 본사를 방문했다. 라온시큐어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기술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 세션을 통해 K-DID 기술의 특장점을 설명하고 한국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시연했다. 또 모바일 신분증 구축에 활용된 자사의 블록체인 기반 DID 신원자격·인증 통합 플랫폼인 옴니원 디지털아이디도 소개했다. 세션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이 모바일 신분증 인증 기능이 탑재된 무인 자판기를 사용해 보며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했다. 세션 종료 후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라온시큐어의 자회사인 라온메타 ‘메타데미’에서 서비스 중인 실험동물 부검, 드론 조종, 물리치료, 요양보호 등의 메타버스 기반의 실습 콘텐츠들도 직접 체험했다. 라온시큐어는 지난해 ‘2023년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공동협력과제 컨설팅’을 수주해 인도네시아 국가 디지털 ID 설계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올해 ‘인도네시아 통합 디지털 ID 서비스 프로젝트’를 수주해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교육이 K-DID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인도네시아 국가 디지털 ID 구현 사업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유진 라온시큐어 부사장은 “인도네시아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 디지털 ID 도입에 가장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가”라며 “라온시큐어는 인도네시아 통합 디지털 ID 서비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해피머니아이엔씨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해피머니 아이엔씨 전 대표와 현 재무이사의 주거지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돼왔으나, 최근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이용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류승선 해피머니 아이엔씨 대표와 해피머니 상품권을 유통해온 한국선불카드 대표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해피머니 아이엔씨 본사와 한국선불카드 대표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식의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 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 측은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은,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우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 부산·대구교육청과 함께 대만 교육부와 현지 20개 초·중·고 교장단 등 대만 교육 관계자를 초청해 교육여행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대만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부산·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단체 수학여행, 교육연수 등 지방국제공항을 이용한 새로운 인바운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여행 테마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대만 팸투어단은 지난 19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해 △세계 최초의 종합 해양박물관인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역사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감천문화마을 △유엔평화기념관과 대구 모명재에서의 다도체험 등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를 답사했다. 팸투어단은 또한 부산·대구지역의 학교를 탐방하고 한-대만 교장단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만 학교들의 국내 수학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허주희 한국공항공사 글로컬사업본부장은 "이번 대만 교육 관계자 팸투어는 수도권으로 집중된 해외 수학여행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첫 노력의 시작"이라면서 "앞으로도 항공-관광 연계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