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도록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존 관광단지 외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그 관광단지의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를 완화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돼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과 중국 전담 여행사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중국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문체부는 전담여행사 운영 규정 신설로 여행업 공정질서를 확립해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소멸위험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관광 증진과 고품질의 외래객 단체 관광 시장 조성을 기대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키즈카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9월부터 12월까지 유원시설업체 400개소 대상 합동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또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도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기도와 안산시, 안전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최근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키즈카페(기타유원시설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 내 미니 기차 등 유기기구의 안전을 면밀하게 점검한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지자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유원시설 안전점검기관 등과의 회의를 열어 유기기구와 관련한 어린이 안전 대책과 관련 법령에 대해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와 현장 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을 개선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안전 점검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키즈카페를 포함한 유원시설업체 약 400개소에 대해 지자체, 안전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계와 지자체를 독려해 전국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실태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행정처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 장흥관광지가 관광진흥법 개정에 힘입어 제2 도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양주시는 관광지 내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시설지구에 대한 합리적 통합·개선 방안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결국 관광진흥법 개정을 견인해 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19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흥관광지 내 기존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체육시설이나 유원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과 민생 등에 밀접한 규제를 무엇보다 먼저 개선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관광지 내 시설지구를 명시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그동안 관광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다른 시설지구에 속하는 복합된 시설은 설치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관광지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와 융복합 형태의 관광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일원 39만㎡에 달하는 장흥관광지의 경우 1987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정부 정책에 따른 획일적인 발전 계획이 수립돼 왔으며, 규제에 의한 민간투자도 점차 사라져 침체기를 겪어 왔다. 양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적극 요구해 왔으며, 결국 올해 6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도출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운동·오락시설지구와 휴양·문화시설지구 등 유사한 시설지구가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로 통합돼 다양한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등 관광지 내 투자 유치, 개발 등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시행규칙 개정이 전국 231개 관광지에 적용될 경우 지역관광 활성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관광진흥법 시행 6개월 만에 ‘학교 옆 호텔’ 첫 사례가 나왔다.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왔던 ‘학교 옆 호텔 건립 제한’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이 규제를 받지 않고 세워지는 첫 번째 ‘학교 옆 호텔’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평동에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정부가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지는 4년 만이고,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된 지는 6개월 만이다. ■정화위 심의 부결 후 개정 ‘관광진흥법’ 적용 받아 사업 추진 중소 규모의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아르샘디엔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평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비즈니스급 호텔(143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청을 통해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한 이 호텔은 싱가포르의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과 제휴하여 운영하며 해당 호텔 체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아르샘디엔씨사는 원래 오피스텔용 건물을 세웠다가 호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1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서 93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상대정화구역(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200m 거리)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화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지난 3월 2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호텔 건립이 가능해지자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호텔은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으며, 로비와 주차장 등 투숙객 공용 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하는 등, 앞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운영된다. ■규제개혁에 따른 첫 투자 사례, 이후에도 관광숙박업 투자 활발 예상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편견으로 인해 일자리를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다. 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보건법’상 관광호텔은 폐기물 수집 장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유해시설로 되어 있어, 제19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대상 호텔은 100실 이상의 규모를 충족해야 하며 유해시설 적발 시 곧바로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한 양평동 호텔 외에도 서울 및 경기에 22개소(약 4600객실)의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 앞 호텔 규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되는 한편 청년층이 선호하는 관광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상공계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서울, 경기지역에만 학교앞 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한 것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수도권 이기주의 행태가 국회에서 조차도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이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개재발 사업이 학교 앞 상대정화구역의 규제에 묶여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이번 개정안이 수도권에만 특혜를 주는 '수도권 학교 앞 호텔법'이라 꼬집었다. 부산 상공계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어떠한 법안 제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이 전국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에 명백히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의 드러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마저도 수도권 일극주의로 치닫는다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관광업계 숙원사업이었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번에 통과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관련 요건을 좀더 엄격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학교 인근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기존 50m에서 75m로 넓히는 대신 75m 이상 구역에선 제한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했다. 물론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급 호텔이어야 하며, 관광호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경기 지역에만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5000실 이상의 호텔 객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관광진흥법에 묶여 있던 신축 호텔과 신규 추진 호텔이 30곳에 육박해 최대 5200여실의 호텔 객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문체부는 전망했다. 이를 통해 80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 및 1만6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이번 조치로 한류 복합문화시설 'K-익스피리언스' 건립을 이미 발표한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특급호텔 부지도 법적으로는 호텔 건립 추진이 가능해졌다. 의외의 복병은 부산 지역에서 터져 나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 지역을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한정한 탓이다. 이날 서병수 부산시장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부산지역 사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부산 홀대'"라면서 "부산의 경우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에 묶여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unglee@fnnews.com 이정호 선임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5대 쟁점법안을 가결했다. 쟁점법안은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부딪혔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를 피력하면서 처리로 가닥이 잡히는 등 부침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관광진흥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세운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3년여 동안 국회에 묶였다. 야당의 반대에 따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서만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하고, 해당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가 면제되고,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제'를 통해 바로 영업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를 촉구한 주요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하나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법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기업이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처리를 요구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외환자 유치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상임위인 복지위 의결 과정에서 법 이름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야당이 처리를 요구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전공의특별법도 주요 쟁점 법안 명단에 올랐다.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를 향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조지민 기자

여야가 2일 처리에 합의한 5대 쟁점법안은 논의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부딪혔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를 피력하면서 처리로 가닥이 잡히는 등 부침을 거듭했다. 가장 큰 쟁점법안이었던 관광진흥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세운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3년여 동안 국회에 묶였다. 야당의 반대에 따라 여야 협상과정에서 정부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서울.경기지역에 한해서만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하고, 해당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법과 더불어 쟁점법안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를 촉구한 주요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하나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처리를 요구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외환자 유치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상임위인 복지위 의결과정에서 법 이름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야당이 처리를 요구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전공의특별법도 주요 쟁점법안 명단에 올랐다.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여야가 2일 처리에 합의한 5대 쟁점법안은 논의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부딪혔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를 피력하면서 처리로 가닥이 잡히는 등 부침을 거듭했다. 가장 큰 쟁점법안이었던 관광진흥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세운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3년여 동안 국회에 묶였다. 야당의 반대에 따라 여야 협상과정에서 정부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서울.경기지역에 한해서만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하고, 해당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법과 더불어 쟁점법안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를 촉구한 주요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하나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처리를 요구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외환자 유치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상임위인 복지위 의결과정에서 법 이름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야당이 처리를 요구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전공의특별법도 주요 쟁점법안 명단에 올랐다.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당·정·청이 추진 중인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공공의료 부문이 제외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또 야당이 '경복궁 앞 호텔법'으로 명명한 관광진흥법도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져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공공의료 부문을 빼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돼 조정이 돼 있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 같다"면서 "큰 부분을 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포석을 놓는 법안으로, 의료와 교육 부문을 뺄 것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관광진흥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으로 반대하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질 경우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