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종 플랫폼이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보다 더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강점이다. 다만 국내 토종 플랫폼에 많게는 100개 넘는 계열사가 있고, 이러한 계열사를 통해 너무 많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 제안을 작성하게 됐다. 행태정보는 서비스 이용 효율화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도 유익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당사자인 이용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관련정보가 제공되고 실질적인 동의를 받았는지, 본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필요한 최소 수준이 준수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수상 김수연

【의정부=노진균 기자】올해 1월부터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중인 경기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 정기 개편 등이 담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종합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약 60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승객 입장에서 이용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안전 △친절 △편리 △쾌적 등 4가지 방향의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도는 먼저 안전한 버스 여건 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운전 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버스 안전운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운전습관 관리와 우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가능해져 안전사고 감소와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노선별 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 안전운행 습관을 정착시키고 사고 절감을 위한 안전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친절한 버스'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민원 다수 발생 노선을 집중 단속하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의무화, 친절기사 인증제를 통한 우수 업체·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한다.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민원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 빠르고 편리한 버스 운행여건 방안으로는 GTX 개통, 철도 연장 등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따라 교통카드 빅데이터(노선 및 정류장별 이용객 수요 등)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노선 개편을 정기화한다.  특히 쾌적하고 청결한 버스 이용을 위해 도-경기교통공사 합동 청결점검 실시, 버스 냉방장치 등 주요 악취 발생시설 소독 강화, 친환경 버스 보급 확대 등 버스 기반시설(인프라)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종합관리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해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고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핵심"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쌀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고 쌀 원조와 공공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올해 수확기에 대비해 재배면적 감축 등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한우 산업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사육 규모 증가 영향으로 올해 6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9.5% 하락했다"며 "정부는 과잉 생산에 대비해 2020년부터 암소 13만 마리를 감축해왔다"고 했다. 이어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 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 안정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우 수출 활성화, 가공용 한우 소비 촉진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육 방식 개선 등 산업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 위험에 대응해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 확대와 농업 재해 복구 지원 현실화를 포함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세부 방안을 올 하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올해 말까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만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률을 올해 18%까지 확대하는 한편 산업단지나 농지 위에도 수직 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올해 연구개발(R&D) 투자의 44%인 94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등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비율 토지 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 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먼저 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겨내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와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시내 118곳 사업지 중 20곳 내외가 갈등 요소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특히 일몰 기한이 지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조합원이 사업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한다. 변호사외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도 강화한다.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모집 신고토록 한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명백한 동의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보 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자금차입·업체 선정·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필히 입회토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도 나선다. 서울형 표준규약, 표준가입계약서 및 토지사용권원 동의서 표준양식을 공유하는 한편 2021년부터 진행해 온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지 않는 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중단, 조사의 실효성도 담보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도 사업 주요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토록 한다. 지원센터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법률상담을 제공, 조합원 권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수가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열린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 ‘가트너 시큐리티 서밋 2024(Gartner Security & Risk Management Summit 2024)’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가트너 시큐리티 서밋은 글로벌 IT 컨설팅 & 리서치 그룹 가트너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보안 행사로, 글로벌 기업의 C레벨들이 참석해 보안 트렌드 및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파수는 2013년부터 가트너 시큐리티 서밋 행사에 연속으로 참가하며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파수는 올해 초 ‘고객들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기업’으로의 변화를 선포하고 AI 비전으로 ‘AI-Ready Data’, ‘AI-Ready Security’ 등을 발표했다. 가트너 시큐리티 서밋 2024 참가를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객들의 AI 활용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파수는 ‘데이터 관리와 보안, 거버넌스’를 주제로, 세션 발표와 단독 부스를 통해 AI 시대에서의 데이터 보안 및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3일(현지시간) 진행된 파수의 세션 발표에서 론 아든 파수 미국법인 COO는 AI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양, 질, 가용성과 보안 등 데이터 전체의 거버넌스를 향상하는 전략을 소개했다. 아든 COO는 “생성형 AI를 통해 더 나은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AI 학습에 활용되는 조직 내 콘텐츠 관리가 중요하다”며 “파수의 문서관리 플랫폼 ’랩소디(Wrapsody)’는 모든 중요 문서를 중앙화하고 문서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사용 이력을 자산화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수의 ‘AI-Ready Data’ 전략의 핵심인 랩소디는 문서 작업 후 저장만으로도 문서자산화, 분류, 버전 관리, 권한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해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에 최적이다. 아든 COO는 이어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시 민감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파수 ‘AI-R DLP’를 소개했다. AI-R DLP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하고, 프롬프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핵심 기술, 영업 비밀, 개인 정보 등과 같은 민감 정보 유출을 막는다. 파수의 단독 부스에서는 랩소디와 AI-R DLP 외에도 백업 솔루션 ’FC-BR’과 개인정보검출 솔루션 ’AI-R Privacy’ 등을 함께 선보였다. FC-BR은 중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서버에 백업하고,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 클릭으로 백업된 문서들을 복원할 수 있다. PC에만 존재했던 중요 문서들도 파일서버 또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백업해 활용할 수 있어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조직의 문서자산화까지 돕는다. AI-R Privacy는 비정형 데이터 내 개인 정보를 AI 기반으로 탐지할 수 있어 조직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AI 시대에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가트너 시큐리티 서밋 2024에 참가함으로써 파수 솔루션이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전세계 보안 전문가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파수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 감면을 통해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됐다”면서 “고용·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함께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20일 오후 3시 가톨릭대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며 실제임상자료(RWD)/실제임상근거(RWE) 활용을 통한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RWD란 실제임상자료를 수집·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한 문헌이며, 대표적인 RWD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 시판 후 의약품 조사 자료 등이 있다. 공청회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심평원이 지난 5년간 진행한 RWD·RWE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RWD·RWE 기반 의약품 급여관리 가이드라인활용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국내 RWD를 활용한 진행성 위암 약제의 효과 및 안전성 평가 연구’ (맹치훈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국내 RWE를 활용한 진행성 위암 약제의 비용-효용 분석 연구’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대학 교수) △‘의약품 성과평가 급여관리를 위한 RWE 가이드라인’ (변지혜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이정신 심사평가원 약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장대영 교수(한림대 의과대학교수,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 서동철 교수(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한은아 교수(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유미영 실장(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RWD/RWE를 활용한 의약품 성과평가 급여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은 고가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RWE를 활용한 의약품 급여관리의 구체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며 "공청회를 통해 RWE를 활용한 급여관리가 의약품을 시작으로 향후 치료기기, 행위 등의 급여관리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70대 ㄱ씨는 교통신호등이 젊은층 기준으로 녹색등 시간이 설정돼 있고 안전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어 대피소 위치, 활용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정례적인 안전교육이나 대피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청각장애인 ㄴ씨는 "화재경보 방송이 나와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며 청각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안전방송의 수어통역 확대가 필요하고 화재나 비상상황 시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대상자별 취약한 특성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라는 주제로 2일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제44차 정책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화재와 교통(보행)사고로 이들에게 안전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경각심을 높여주는 안전디자인 개발과 예방적 차원의 교육·훈련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에 대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안전취약계층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한다. 먼저, 문현철 숭실대학교 교수가 ‘안전취약계층 안전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주제로 취약 특성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설명한다. 노황우 한밭대 교수는‘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디자인 사례와 개선방안’주제로 안전사고 최소화 및 안전대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디자인 개선 등에 대해 정책을 제언한다. 허승범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이‘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정책현황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오동계 소방위가 ‘장애인 화재사고 예방, 안전디자인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신종펫숍’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부 동물판매업자들 사이에 사육포기 동물(파양동물)의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또 이를 되팔기까지 하는 ‘변칙영업’이 성행하면서다. 이같은 '신종펫숍'들이 ‘안락사 없는 보호소’, ‘요양보호소’, ‘동물쉼터’ 등의 단어를 홍보에 사용하며 일반인들은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보호시설로 착각하는 사례도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미용·운송·전시·위탁관리업 4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2012년 2만100개소에서 지난해 22만1000개소로 훌쩍 늘었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등 사각지대도 범위를 넓혔다. 올해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호소' 이름을 활용해 사육포기 동물의 보호와 재입양에 대해 금전을 챙기는 '신종펫숍'은 프랜차이즈화가 일어날 정도로 성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적으로 130개소, 8개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여주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는 119구에 이르는 개 사체가 발견됐고, 원 보호자조차 파양동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농식품부는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제한을 어길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파양을 원하는 보호자의 수요도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해 기부금 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에 한정됐던 등록 대상 동물 범위는 영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된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생산업 내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부여해 총체적인 두수를 관리 아래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앞으로는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