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교 교수가 대리수업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소속 대학장에게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을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대학교는 지난해 1월 교수 B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소속 교수 C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C씨는 지난 2019~2021년 6학기에 걸쳐 본인의 학부·대학원 수업 일부를 조교·연구교수에게 대리 강의하게 하는 등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심사위는 C씨의 이같은 행위가 B씨의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에 대한 감봉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대학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사위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우선 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대학장인 아닌 대학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원 수업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선 공과대학장인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B씨에게는 학과장 및 전공주임의 학과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C씨가 학교 측에 대리수업 및 휴·보강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는 수업 일부를 대리수업으로 진행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B씨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과대학 소속 교수가 100명이 넘고, 개설 강좌 수는 2021년 기준 441개에 달했다"며 "학과장은 C씨의 대리수업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고, B씨가 운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 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절반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 24일~7월 26일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2024년도 표준유지관리비는 1대당 19만7천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대당 4만원대에 형성되는 등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4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부실이 우려되는 30개 업체를 선정했고, 이 중 16곳에 대해 상반기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살폈다. 그 결과 16개 업체 중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 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절반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 24일∼7월 26일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2024년도 표준유지관리비는 1대당 19만7천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대당 4만원대에 형성되는 등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4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부실이 우려되는 30개 업체를 선정했고, 이 중 16곳에 대해 상반기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살폈다. 그 결과 16개 업체 중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의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부실채권 각각 2000억원 규모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전담 관리하는 상호금융팀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가장 큰 폭 오른 데다 올 들어서도 7~8%까지 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새마을금고 연체율도 7%대 중반으로 올 들어서만 2%p 넘게 상승했다. ■"소방수 필요" 캠코, 저축은행·새마을금고 NPL 4000억원 매입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채권 2000억원 매입을 두고 캠코와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 방법에는 매각이 있고 상각이 있는데 매각과 관련해 2000억원 정도 덜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방법론에 대해서는 양 기관(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과 캠코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상호 형성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 대비 12년 만에 가장 큰 폭(3.14%p)으로 급등한 데 이어 올 1·4분기 기준으로는 7~8%로 뛴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7%에서 올 1월 6%대, 2월엔 7%대에 진입했고 지난달엔 7%대 중반까지 상승하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최악의 경우 연체율이 1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캠코가 NPL을 직접 매입하는 것부터 펀드를 운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여 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연체율이 집계되는 만큼 이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 협력 '상호금융팀' 신설신협·농협·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이 29일 본격 출범한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내에 만들어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행안부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이 다른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으로 규제 차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날부터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기준이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도록 상향 조정된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기·주시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해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검사 후 조치를 할 때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 중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감독 기관으로 있어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 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된 데 이어서다. 우선 제도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원회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일관성과 새마을금고 특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보 공유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원회에게 제공받는다.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도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은 2월 중 체결하게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산업 혁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 시행 △우수 기술인 양성 및 투입을 위한 제도 개선 △건설사업관리 내실화 체계 구축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우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를 시행해 기술인의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업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해 고숙련 기술인 투입과 내실 있는 현장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건설기술인 적정임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직접지급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우수기술인 양성과 투입을 위해 청년기술인 의무배치방안을 도입하고 사업수행능력 면접평가 대상자를 확대한다. 신규인력 유입 저조, 기술인 인력 고령화 등 건설사업관리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청년기술인 1인을 의무 배치해 신규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또 보다 내실 있는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입찰 공동계약방식을 개선하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을 확대한다.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체계도 개선한다. 부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을 확대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1~12일 양일간 캠코양재타워에서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 임직원 대상 부실채권 정리 및 온비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11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ECO)에서 후원하고 세계은행(WB)에서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TA)의 일환이다.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가 캠코에 부실채권관리, 온비드 운영 등 노하우 공유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캠코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 부실채권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캠코의 △부실채권 관리방법 △온비드 시스템 구조 및 운영 체계 등에 대한 업무 노하우를 전수했다. 특히, 양 기관은 베트남 부실채권 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온비드 운영 노하우 접목 방안에 대한 심층토론을 통해 연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캠코는 지난 60여년간 쌓아온 부실채권 관리 노하우와 성공적인 온비드 운영 역량을 보유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이라며, “이번 연수가 베트남 부실채권 시장 발전과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의 역할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며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급증하는 추세다. 부실 대출이 급증하고 연체율이 뛰자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지난 9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가 넘는 부실 대출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했지만, 이런 건전성 지표 관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계의 연체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상존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1∼9월 3조2201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5406억원)의 2배 이상이며, 지난해 연간 전체 상각·매각 규모였던 2조2711억원 또한 넘어선 수치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고정 이하' 등급의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별도 관리한다. 이후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떼인 자산으로 간주해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상각),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헐값에 파는(매각) 식으로 처리한다. 주로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채권이 상각 대상에 포함되며, 매각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 3·4분기만 보면 1조73억원어치 부실채권이 상·매각됐다. 2·4분기(1조356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전년 동기(5501억원)보다 1.83배 증가했다.  대규모 상·매각은 가계대출 잔액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인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은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권과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월 말보다 각 4조9000억원, 2조4000억원 뛰었다. 증가 폭이 한 달 사이 2조원, 3조7000억원씩 줄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대규모 부실채권 상·매각이 언급됐다. 분기말 대규모 '부실 채권 털어내기'의 영향을 받아 9월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한 달 새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대 은행의 9월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1%(가계대출 0.27%·기업대출 0.34%)로 기록됐다. 한 달 전인 8월 말(평균 0.34%·가계 0.30%·기업 0.37%)보다 0.03%포인트 낮지만, 작년 9월 말(평균 0.18%·가계 0.16%·기업 0.20%)보다는 0.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NPL 비율도 한 달 사이 평균 0.29%에서 0.26%로 0.03%포인트 떨어졌지만, 1년 전(0.21%)과 비교하면 0.05%포인트 상승했다. 새로운 부실 채권 증감 추이가 드러나는 신규 연체율(해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 평균은 0.09%로 지난달과 동일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부실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불법 계좌개설로 파문을 일으킨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시 관련 금융사고를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깜깜이'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 살펴볼 것"고 답했다. 연체율이 10%에 달하는 온라인투자연계업계(이하 온투업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건전경영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 법으로 명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와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금융권 이슈에 대해 '송곳 질문'이 쏟아지자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먼저 김 위원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융사고에 금융위 조치가 대부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그쳤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일단 명시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원 입법을 통해) 책무구조도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은행법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DGB대구은행은 여러 가지 일탈이 문제"라며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은행들의 '깜깜이'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보겠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은 지난해 2794억원, 올해 상반기엔 187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저금리 때 대출한 걸 고금리 때 중도상환하면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인데 은행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제일 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지적하면 은행들이 면제하거나 감면하기도 하는데,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합리성이 있는지 봐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연체율 급등 온투업,당국 대책 마련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온투업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온투업계 전체 연계대출 잔액은 1조711억원, 연체율은 9.5%에 달했다. 유 의원은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못하고, 더구나 대부분 후순위로 설정돼 있어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혁신금융, 대안금융 중 하나로 도입된 온투업에 금융위가 관심을 갖고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연체율이 높은 온투업체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서 대책을 마련토록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건전경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12곳이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은 한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한계기업의 여신잔액은 10조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중 2018년 1개, 2019년 7개, 2020년 12개, 2021년 10개, 2022년 12개가 한계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잠재적 부실위험을 가진 기업을 뜻한다. 이들 대기업의 여신잔액은 2018년 2조8406억원, 2019년 5조2033억원, 2020년 8조7097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이다가 2021년 4조3725억원으로 반토막 난 뒤 2022년 8조6819억원으로 다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한계기업의 여신잔액은 10조816억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중견기업의 여신잔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 2조1618억원에서 2022년 1조2340억원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여신잔액 또한 2018년 2357억원에서 2022년 1657억원으로 줄었다.  한편 대기업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은 2018년 2110억원에서 2022년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말 기준 총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기업 비중은 2018년 14%에서 2022년 92%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정성이 장기화되며 대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수출입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