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대 현직 교사가 아파트 관리비로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선처받지 못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현직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 동안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다. 그런데 해당 기간동안 A씨는 3차례에 걸쳐 아파트 하자보수금 707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1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B씨를 찾아가 "주식 투자로 많은 손실을 봐 급전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공금 3000만원을 가져갔다. A씨는 같은 달 중순 또 한 번 B씨를 찾아가 공금 송금을 요구했다. B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A씨는 관리소장의 직인도장과 통장을 받은 후 스스로 4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를 위해 따로 집행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70만원을 추가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인출됐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 동기, 하자보수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A씨의 횡령 범죄를 알면서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NH농협카드는 생활비 절감 혜택을 종합한 '지금(zgm) 할인카드'를 선보였다. 이 카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즐겨보는 2030은 물론 매월 나가는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는 4050에 안성맞춤이다.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팸족(Pet+Family)에게도 알찬 혜택을 제공한다. zgm 할인카드의 기본 할인혜택은 국내 모든 가맹점 대상 1% 청구할인이다. NHpay로 온라인 결제를 하거나 해외의 모든 가맹점에 대해 2%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어디에서나 할인되는 기본 할인혜택은 전월실적 40만원 이상 시 일 1만원, 월 4만원의 한도로 제공된다. 생활할인 혜택도 있다. 농협카드는 고객이 선호하는 7개의 생활영역을 선별했다. 유튜브프리미엄·넷플릭스 등이 포함된 디지털구독 영역은 30%의 큰 할인율을 제공한다. 아파트 관리비가 포함된 공과금, 이동통신, 새벽배송, 대형마트, 보험, 반려동물(동물병원 등) 영역에서 10%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혜택은 전월실적 40만원 이상시 영역당 5000원, 생활영역 통합 월 2만원의 한도로 제공된다.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산둥성에 사는 여성이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모두 동전으로 납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피’(Pi)라는 성을 가진 여성은 11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전기가 끊겼다고 밝혔다. 이유는 피 씨가 관리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밀린 관리비를 납부하면 전기를 다시 공급해 주겠다고 피 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피 씨는 “내가 사는 집에 전기를 누가 마음대로 끊고,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며 화를 냈다. 화가 난 피 씨는 관리비 650위안(한화 약 13만 원)을 모두 동전으로 납부했다. 동전 개수는 자그마치 6000개였다. 심지어 동전 10개가 종이로 한 묶음으로 돼 있던 것을 모두 찢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조롱했다. 직원들은 “동전은 안 받는다”며 은행에 납부하라고 했지만 피 씨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 이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동전을 한 개씩 세어야 했다. 한편 피 씨는 관리비를 모두 납부해, 전기도 다시 들어온다고 전했다.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 씨는 “관리사무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민원이 생겨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깜빡 잊어버려 못 낸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내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도는 지난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에 위치한 초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관리비가 공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그니엘 관리비 미쳤다'라는 제목과 함께 관리비 고지서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고지서에는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의 실수령액(약 660만원)보다 높은 금액인 총 685만2980원의 관리비가 기재됐다. 고지서에는 청소비와 경비비, 유지비 등 다양한 비용 항목이 포함됐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 관리비로 112만34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 공동전기료 41만2690원, 공동난방비는 33만810원 등이 부과됐다. 높은 관리비의 주된 원인은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제공하는 고급 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고급 주거시설로 꼽히는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롯데월드타워의 42층부터 71층까지 123층 건물 내 22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6성급 호텔 수준의 컨시어지 서비스와 객실 정돈, 세탁, 조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자체 소방대와 소방차를 포함한 37명의 안전요원이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준공된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매물 호가는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따르면 시그니엘 레지던스 월드타워동 전용면적 247㎡ 고층 매물은 현재 110억원에 나와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에는 배우 조인성과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가구를 대상으로 '관리비 제로'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RE100 비전의 확대 실천을 핵심으로 한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아파트 관리비가 50만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할 생각만 하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리비 제로아파트를 실현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와 실생활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면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AI와 기후테크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수익까지 더하면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4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공용 전기비용 제로'는 2026년까지 신축아파트 18만2000가구에 적용한다. 공용 전기료 제로는 아파트 단지 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차장 조명, 가로등, 엘리베이터,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 전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총 전기 비용 제로화'를 통해 2030년까지 신축 아파트 40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공용 전기를 넘어 가정용 전기료까지 제로로 만든다. 고효율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능형 태양광 시스템 등을 확대 보급해 가구 내 전기까지 태양광 전력으로 충당하고, 경기기후플랫폼을 고도화해서 RE100 추진 기업과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를 활성화해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늘어난 태양광 발전량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 모두 개별 가정의 전기료를 줄이는 데 획기적으로 사용된다. 3단계로 '에너지비용 제로화'에서는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21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 뿐만 아니라 냉난방 비용까지 제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태양광 뿐만 아니라 하수, 폐수, 유출 지하수 등 버려지던 수열 에너지원을 활용한 AI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생산, 소비, 저장 등 전 과정을 최적화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거래수익을 늘려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 마지막 4단계 '관리비 제로화'는 아파트 관리비 중 에너지 비용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 수리, 경비 등 유지관리비용을 AI 관리 시스템, 로봇 등을 아파트 관리에 접목해 관리비를 절감한다. 관리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040년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단순한 생활비 절감을 넘어 에너지 자립, 2050 탄소중립실현,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국가적 과제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며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모두를 위한 미래,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리 직원이 수억원대 관리비를 빼돌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산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관리비 횡령 혐의로 경리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10여 년간 약 7억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00세대가 거주 중인 해당 아파트에서 25년째 경리 업무를 한 B씨는 지난 5일 돌연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다른 직원이 대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관리비 통장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관리사무소 측이 통장 내역을 확인해 B씨가 상당 기간 횡령해온 정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연락받지 않고 잠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B씨의 소재를 파악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부동산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어도,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탁계약이 등기됐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수도권 소재 집합건물 관리단이 신탁회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9년 2월 건물 시행사 B사와 5개 호실에 대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 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사는 2019년 11월~2020년 10월 관리비를 체납했는데, 체납액은 연체료를 포함해 총 5570만원에 달했다. 이에 건물 관리단은 B사는 물론, 부동산 수탁자인 A사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건물 관리단은 A사가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B사와 공동해서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건물 위탁자인 B사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수탁자인 A사의 경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됐으므로 신탁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A사가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들어 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계약을 등기했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신탁 등기에 대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며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해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신탁법 4조 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해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비 납부 의무는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신탁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해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어도,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탁계약이 등기됐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수도권 소재 집합건물 관리단이 신탁회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9년 2월 건물 시행사 B사와 5개 호실에 대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 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사는 2019년 11월~2020년 10월 관리비를 체납했는데, 체납액은 연체료를 포함해 총 5570만원에 달했다. 이에 건물 관리단은 B사는 물론, 부동산 수탁자인 A사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건물 관리단은 A사가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B사와 공동해서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건물 위탁자인 B사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수탁자인 A사의 경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됐으므로 신탁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A사가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들어 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계약을 등기했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신탁 등기에 대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며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해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신탁법 4조 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해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비 납부 의무는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신탁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해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들의 인증글이 온라인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인상된 난방비에 강한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난방비를 끌어올렸다.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엔 올해 1월분 관리비 명세서가 올라온 뒤 조회수 113만회를 돌파했다. 글 작성자가 37평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올린 명세서에는 이달 납부할 관리비 '68만6080원'이 찍혀 있었다. 엑스에는 이 글 외에도 “우리 집도 72만원 넘게 나왔다”, “아껴 쓰는 엄마 집도 평소 30만원 중후반 나오던 관리비가 지난달 65만원 나왔다” 등 난방비가 포함된 1월 관리비 폭탄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폭탄 맞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데는 지난해 주택 난방 사용요금을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은 지난해 7월 1일 자로 메가칼로리(M㎈) 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9.8% 올랐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평균 6000원가량 인상됐다. 지난달 찾아온 강한 한파도 난방비에 영향을 줬다.  기상청이 지난 5일 공개한 ‘2025년 1월 기후 특성’을 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기온은 영하 0.2도로 지난해 1월 평균 기온인 0.9도보다 1.1도 낮아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14번째로 추운 기록을 보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