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리비 공개의무 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혹은 주택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과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등이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100세대(주상복합은 주택부분 기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수원시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한 경기XR센터에 입주할 스타트업 4개사를 오는 11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XR(확장현실),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된 경기XR센터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광교테크노밸리에 인접해있다. 모집 규모는 4인실 2개사, 6인실 및 8인실 각 1개사 등이며, 연간 사용료는 4인실 120만원, 6인실 180만원, 8인실 228만원으로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없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12월 1일부터 1년 동안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설립 7년 이내의 XR,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XR, 메타버스와 접목한 콘텐츠 기업 및 예비 창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3일까지 경콘진 누리집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 확인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XR센터 입주기업이 되면 강연장, 회의실, 탕비실 등 부대시설과 최신 개발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경콘진의 기업 육성 프로그램, 세미나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XR센터는 같은 기간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발급해주는 '가상 사무실' 서비스를 이용할 기업도 10개 사 모집한다. 가상 사무실은 별도의 사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거나 외근이 잦은 사업자, 또는 사무실 임차료 부담을 줄이면서 창업하고 싶어 하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문의사항는 경기XR센터로 전화로 문의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지만 관리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다방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와 평균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60만원, 평균 관리비는 7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과 비교했을 때 평균 월세는 작년 59만9000원 대비 0.2%,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7만1000원 대비 11% 오른 수치다.  성균관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전년 동월 53만원에서 올해 62만원으로 17% 올라 1년 새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외국어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61만원에서 65만원으로 6.6%, 한양대 인근 평균 월세가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5.7% 상승했다. 이어 고려대 인근 지평균 월세가 55만원에서 57만원으로 3.6%, 경희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3.2% 상승했다.  평균 관리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화여자대 인근 지역으로 작년 8월 10만원에서 올해 동월 14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4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양대 인근 지역 평균 관리비가 5만원에서 7만1000원으로 42%, 서강대 인근 지역 평균 관리비가 4만원에서 4만9000원으로 22.5% 상승했다.  다방 마케팅실 장준혁 실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평균 월세와 함께 ‘제2의 월세’로 일컫는 평균 관리비를 분석하며 실질적인 체감 월세를 분석하고 있다”라며 “이번 분석 결과, 평균 월세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평균 관리비는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세입자들의 체감 월세는 상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치매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최대 36만원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치매 치료 관리비 선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 치료 관리비는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에서 치매 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 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약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치료·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치료 관리비 관련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앞서 치매안심센터는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총 2433건, 1억9000만원의 치매 치료·약제비를 지원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후 소득 기준을 없앤 출산 지원 정책에 이어 치매 또한 더 많은 환자, 가족 주민들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단계별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홈플랫폼 '홈닉(사진)'에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도입해 서비스를 대폭 향상시켰다. 홈닉은 주거 생활을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27일 삼성물산은 '홈닉2.0'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신규 서비스는 기존 커뮤니티 예약, 방문차량 등록을 뛰어넘어 관리비나 월세 납부 등 결제 기능을 갖췄다. 아파트케어 서비스도 더했다. 신규단지 입주 시 발생한 하자나 노후 주거단지 세대에 필요한 수리·교체 등에 최적의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홈닉이나 아파트아이 앱을 통해 접수하면 래미안의 담당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해준다. 홈닉 사용자를 위한 특별한 공동구매 서비스도 선보인다. 입주민과 주변 상권에서 직접 제안하는 형태의 공동구매를 비롯해 아파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세대 보수에 필요한 자재, 부품 등을 적기에 제공하는 홈닉만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이다. 삼성전자, 미래에셋 등 30여개의 검증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특가 제안과 패키지 판매 등 다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 '홈니커스 클럽'도 추가됐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에 홈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에는 대구 지역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핵심 랜드마크 단지를 비롯한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오는 10월부터 서울 서초구 일부 단지들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고 다른 지역으로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홈닉2.0의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오는 8월 31일, 9월1일 양일간 래미안갤러리 5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홈닉은 지난해 8월 전용앱 출시와 동시에 래미안 원베일리에 최초 적용한 이후, 현재까지 약 3만3000가구에서 활용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최근 장묘문화 변화 추세를 반영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지원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 강화를 위해 봉안당 등 안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봉안묘 유공자에게 지원하던 묘비제작비에 봉안당과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안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장 시설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통해 마지막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으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는 물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학생 최모씨는 자신을 뒷바라지해주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책값과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지난달 5일 위메프에서 A카드로 해피머니 46만3500원, 27만8100원어치의 해피머니를 각각 결제했고, B카드로 같은 금액의 해피머니를 구매했다. 그러나 이후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피머니 환불이 불가능해졌고, 이모씨는 148만32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같은 달 26일 각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을 넣었지만 A카드는 해피머니 미충전 상태인 데다가 카드 대금이 아직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8월) 대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티몬에서 대대적으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할인해서 팔았던 지난 3~5월 해피머니 1200만원 어치를 대량 구매했다. 쌀, 식자재 등 생필품과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매 시 약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 '한 푼이라도 아껴 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해피머니 사용처가 모두 막히고 환불 불가 상태에 이르면서 김모씨는 넉 달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물리게 됐다.  티메프 사태 여진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까지 번졌다. 해피머니를 다량으로 특가 판매하던 티메프가 상품권 발행처에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면서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접어들면서다. 해피머니 관련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 및 금융권 책임론도 부상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상품권법을 재입법하지 못한 국회와 상품권을 판매한 티메프 측에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피해자들 "음식 먹는 것도 죄책감...금융권·당국이 책임져야" 5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한 해피머니 피해자 10여 명의 피해금액은 최소 106만4900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분포했으며 피해 계층도 학생, 직장인,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 피해 사례도 있어 추후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도서 구입비 및 관리비, 각종 생필품 구매, 극장과 전자책 이용 등 문화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등 실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했던 시도가 엄청난 손실로 돌아왔다며 "음식을 먹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환불신청을 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접수를 넣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나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경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조차 취소해주지 않고 대금 납부 후 환불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은 상품권 핀 번호가 전송됐을 경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돼 PG사 측에는 환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해피머니의 경우 선불업 미등록 업체라 규제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카드사·PG사 등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5만원권 23장을 구매한 후 티몬 측에 카드취소 접수를 요청한 40대 직장인 김모씨(피해금액 106만4900원)는 "티메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달 22일 티몬 측에 카드 취소 접수를 요청했고, 구입한 티켓이 미사용 상태임을 확인한 티몬 측이 23일 카드 취소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주문 후 이틀 만에 취소해 핀번호가 소멸됐고, 환불 처리 과정에서 PG사가 막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티몬캐시 250만원과 기프티콘 50만원어치를 환불받지 못해 지난달 26일 약 20시간 동안 티몬 사옥에 머물렀던 20대 대학생 한모씨 또한 "지난달 23일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직전 결제한 건은 (PG사들이) 티몬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니 환불 요청에 응해야 하는데 PG사들은 23일부터 26일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은 등록 전까지 환불이 가능한데, PG사가 결제취소를 막지 않았다면 진작 환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카드사에 대해서도 "구매자들이 인지하고 사용하는 금융상품은 카드사인데 마치 소비자와 PG사의 중개인이자 조정자인 듯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정부에서 승인·허가해 발행한 상품권인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데다가 25년 간 운영해 온 상품권 업체(해피머니)를 규제·관리하지도 않았던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입법, 사법적 측면서 해결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입법·사법적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품권 발행·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없어진 후 재입법을 했었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합의가 안 돼서 파기 처분됐다"며 "근거법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또한 "결제대행사, 카드사 쪽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티메프가) 해피머니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이번 사태 관련해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가 더운 여름을 맞아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자동납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KB국민카드(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선불카드 제외, 이하 동일)로 오는 31일까지 아파트(오피스텔)관리비, 전기 요금을 자동납부 등록 시 각각 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지난 1월 이후 관리비, 전기 요금 해당 항목의 자동납부 이력이 없고, 납부 금액이 건당 5000원 이상이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달 31일까지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신규 등록 및 행사 응모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요금 100%(최대 30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추첨은 7월, 8월 각각 1회씩(총 2회) 진행되며 기간 중 아파트 관리비 또는 전기 요금 중 한 개 이상을 신규 등록하고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등(1명)은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 이용금액의 100%(최대 30만원)를 캐시백 받을 수 있고, 2등(50명) 50%(최대 10만원), 3등(100명) 30%(최대 10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4등(500명)은 커피 쿠폰 2매, 5등(1000명) 커피 쿠폰 1매 등 회차별 1651명, 총 3302명에게 캐시백과 경품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기요금 및 관리비 납부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KB국민카드의 할인 혜택과 이벤트와 함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남향' 아파트에 쏠리는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열기가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향' 아파트 인기는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남향 아파트가 갖춘 장점은 뚜렷하다. 남향 아파트는 집안 내부를 밝게 해주는 것은 물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어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수요가 타 향 대비 높기 때문에 환금성이 뛰어나다. 반면, 남향 아파트와 대조되는 북향 아파트는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아 결로현상 위험이 있고, 난방비용도 남향 대비 높다. 이러한 장점으로 동일한 단지 내에서도 남향 아파트의 시세는 더욱 높게 책정돼 있다. 일례로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에 위치한 '아산모종 캐슬어울림 2단지' 남향 전용59㎡ 14층 매물이 2억 9,000만원(4월 15일 기준)에 올라와 있다. 이는 동일면적 동향 18층 매물의 매매가 2억 5,500만원에 비해 3,500만원 더 높은 가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남향 아파트는 북향이나 동·서향에 비해 일조권이 탁월해 주거 편의성 및 쾌적성이 좋고 이런 장점은 가격으로 반영돼 기존 주택시장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속초'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고, 4Bay 맞통풍 구조 설계(일부 세대 제외)로 통풍도 우수하다. 여기에 혁신적인 특화설계로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예정돼 있으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1차 계약금 500만원, 2차 계약금 대출알선, 중도금(60%) 무이자 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속초의 중심부인 금호동에 들어서 우수한 정주여건도 갖췄다. 우선, 반경 1km 내에 속초 중심 상권이 몰려 있는 속초중앙전통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등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며, 속초시청, 속초의료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주거편의시설도 가깝다. 여기에 단지 앞으로 중앙초, 속초해랑중이 자리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반경 1㎞ 내 속초초, 설악중 등이 위치해 있다. 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췄다. 먼저, 단지 반경 750m 이내에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해 타지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으며,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인접하다. 또한, 단지 주변에 위치한 7번국도, 56번 지방도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고, 단지 앞으로 다양한 노선의 순환버스도 지날 예정이다. 게다가 단지 반경 500m 이내(106동 기준)에 영랑호와 영랑호수공원 산책로가 위치해 있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함께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동해안의 대표적인 호수로 꼽히는 청초호수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 반경 2km 이내에 등대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단지 서측으로는 설악산이 자리해 있다. 이로 인해 단지(일부 세대)는 영랑호, 청초호, 동해바다, 설악산 울산바위 등 산, 바다, 호수 멀티뷰 조망이 가능하다. 인근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단지 반경 3km 이내에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발사업이 진행(2027년 개통 예정) 중으로, 향후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노선 개통 시 KTX-이음 속초역을 통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환승 없이 1시간 4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한편, 힐스테이트 속초의 견본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일원에 있다.

[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를 평가할 때,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건물을 118억여원에 취득한 뒤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했다. 또 2015년 6월 취득한 서초구의 토지도 2018년 두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됐다. A씨의 자녀들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료 환산가액 중 62억여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액으로 산정한다. 이후 A씨는 반포동 토지와 건물을 매도했고, 양도차손 등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8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기준시가가 더 크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가산세를 포함해 28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봤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부동산 취득 후 임대사업을 영위했고, 관리비 명목의 금액도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는 전제에서 내려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증세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객관적인 교환가치 범위 안에서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 및 관리, 수리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이를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