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업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 판단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A씨 소유의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모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앙심을 품고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도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의 지시를 받고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데다 교사에 의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범행 또한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인 점과 당시 공범에게 이용당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도 직접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모텔 업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모텔업주 조모씨(44)의 지시를 받고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고, A씨와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보수약정 무효 사정만으로 무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약정이 유효하므로 법원이 정한 보수액이 인정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로펌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러나 안씨 형제는 돌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A로펌은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성공보수 계약을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로 봐야 하고, 관리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약정은 무효라고 봤다. 또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하나의 계약인 소송대리 위임 약정까지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처럼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맞다 면서도 위임약정의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달리 해석했다. 대법원은 “보수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위임약정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한 후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이후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릉 KTX 역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한편 김씨의 도주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 40대 남성 조모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고, A씨와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가 소유주들로부터 임대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 보증금을 가로채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관리 차장으로 일하던 김모씨(49)에 대한 고소장 42건을 접수했다. 상가 입·퇴점 관리를 해오던 김씨는 임대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대리하면서 개인 계좌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대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김씨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와 "계약이 파기된 상가가 있는데 보증금을 바로 보내면 당분간 월세 없이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측은 해당 건물에서 8년여간 일해 온 김씨가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달 초까지 40여명으로부터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퇴사처리 됐으며 상가 측은 추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2명을 조사한 상태"라며 "조만간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로 30대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한 후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이후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릉 KTX 역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의 도주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조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난 건물 바로 옆 모텔 업주 조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던 도중 김씨의 도주 경로를 찍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당초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으나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조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 관리인이 구속됐다. 그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옆 건물 모텔 업주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김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술이 살인교사의 주된 증거인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 범행과 관련해서는 교사범에게 증거인멸죄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10시 17분께 고개를 숙이고 흰 롱패딩 점퍼 모자를 뒤집어쓴 채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 '재개발 갈등 때문에 범행 결심하셨냐', '증거인멸은 왜 하셨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파란 경량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씨는 '살인하라는 지시 듣고 범행하셨냐',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한 후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이후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릉 KTX 역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모텔 업주 조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던 도중 김씨의 도주 경로를 찍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당초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으나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조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조씨는 숨진 A씨와 재개발 관련 이견 및 주차장 임차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쪽방촌 재개발 문제와 관계자들의 금전관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참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빌딩의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주차 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해당 건물 주인인 8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를 지난 13일 오후 9시 32분 강릉역 앞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A씨 건물 6층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10시께 A씨가 출근할 때 옥상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해 왔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건물관리인이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사망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용산역에서 강릉방향 KTX를 타고 도주하는 정황을 확인해 경기남부, 강원경찰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강릉역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해당 건물 주차장 운영자인 40대 조모씨도 12일 10시 10분께 영등포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 건물 옆 모텔 운영자인 조씨는 A씨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20년 4월부터 김씨를 모텔 관리 및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해 왔다. 조씨는 김씨가 범행 후 자신의 모텔 주변으로 도주하자, 도주 경로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각각 살해 사실과 CCTV 삭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위탁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위탁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