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군 간부가 열악한 관사의 실상을 폭로했다. 지난 29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한 선배 장교가 후배를 대신, 군인의 사기와 명예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천장 누수를 냄비로 받아내고 방바닥이 젖지 않도록 수건으로 임시 조치를 한 독신자 숙소의 모습이 담겼다. A장교는 "이어지는 누수로 인해 보수공사를 건의했지만 '더 급한 숙소가 있다'며 3년 동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다행히 올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다며 "주변 민간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제 직업이 너무 부끄러웠고 아내가 집을 보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애를 키울 수 있냐'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제 가슴속 깊이 박혀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군인 하나 싶었고 가족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다"며 직업군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조금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육군 측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신성한 국가방위를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있는 간부들의 행복한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옛 부산시장 관사인 도모헌 야외공간을 '소소풍 정원'으로 명명하고, 제1호 생활정원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휴식 또는 재배, 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 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을 뜻한다. 시 최초로 지정된 생활정원 '소소풍 정원'은 소소하게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옛 부산시장 관사로 사용되던 곳을 최근에 새 단장해 시민들이 오가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했다. 1만1725㎡ 규모의 정원은 수생정원, 참여정원, 잔디정원, 조각정원 등 총 4개로 구성되며, 총 15종 1만1617본의 수목과 식물이 식재됐다. 자생식물을 기반으로 해 바이오필릭 디자인으로 조성했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란 뉴로아키테처의 원칙 중 하나로, 식물, 물, 자연광 등 자연 요소를 건축환경에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의자와 탁자 등 이용자 휴게공간을 비롯해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부산 제1호 생활정원 지정은 부산지역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힐링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옛 부산시장 관사가 4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부산시는 '도모헌(DOMOHEON)'이 24일 오전 개관식을 시작으로 40여년 만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고 23일 밝혔다. 도모헌은 옛 부산시장 관사를 열린행사장으로 사용하다가 리모델링을 한 후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도모헌'이라는 표어 아래, 휴식과 만남, 신선한 아이디어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무엇이든 자유롭게 도모하는 공간이란 의미를 담았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황령산 자락에 있는 옛 부산시장 관사는 1985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지어져 '지방 청와대'로 불리며 대통령 별장으로도 사용됐다. 현대 건축의 거장 고(故)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옛 부산시장 관사는 건축가 최욱의 설계로 지난해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해 올해 6월에 준공됐다. 과거 권위적인 관공서 건물의 모습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도모헌 본관은 물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야외공간도 정비해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로를 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소소풍 정원'이 시 제1호 생활정원으로 지정되고 시민과 함께 가꾸는 '정원도시 부산' 조성에 선도적인 추진 사례가 돼 부산의 정원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번 도모헌의 전면 개방은 박형준 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시장 취임 후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시민 품으로 관사를 돌려주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박 시장이 2022년 민선 8기 취임 후 공약으로 대통령이 머물던 공간, 부산시장이 머물던 공간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관사를 리모델링해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게 됐다. 군사정권 시절 지방 청와대로 불리며 대통령 지방 숙소로 사용되거나, 역대 부산시장 관사로 활용되던 이곳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의 집인 '정심재'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시는 본관을 제외하고 외부 시설만 공개하던 열린행사장을 부산연구원의 활용방안 연구와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연·행사·교육 공간인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해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도모헌은 부산 이색 지역 명소(유니크 베뉴)로 지정돼 국제회의, 토론회, 학술회의 등 소규모 국제행사와 리셉션 장소로 활용된다. 또 '걷고 머물고 기억하다'라는 '산보'의 콘셉트로 일상의 소풍 같은 순간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휴무다. 세계적인 명사가 참여하는 강연과 부산 분야별 리더가 함께하는 부산이야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제공한다. 야외에선 가족·어린이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영화, 음악, 마술쇼 등의 소소풍 콘텐츠 등도 준비하고 있다. 박 시장은 "도모헌이 부산의 문화적 소양과 안목, 그리고 시민의 품격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부산을 찾는 국내외 인사들에게는 '부산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으로 기억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쉼과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모헌의 개관식은 24일 오전 10시30분 도모헌의 소소풍정원에서 박 시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내빈과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초청해 100여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기록 보존(아카이빙) 시청, 감사패 수여, 개관 세리머니, 내부투어, 특별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옛 부산시장 관사가 4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부산시는 '도모헌(DOMOHEON)'이 24일 오전 개관식을 시작으로 40여년 만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고 23일 밝혔다.  도모헌은 옛 부산시장 관사를 열린행사장으로 사용하다가 리모델링을 한 후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도모헌'이라는 표어 아래, 휴식과 만남, 신선한 아이디어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무엇이든 자유롭게 도모하는 공간이란 의미를 담았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황령산 자락에 있는 옛 부산시장 관사는 1985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지어져 '지방 청와대'로 불리며 대통령 별장으로도 사용됐다. 현대 건축의 거장 고(故)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옛 부산시장 관사는 건축가 최욱의 설계로 지난해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해 올해 6월에 준공됐다. 과거 권위적인 관공서 건물의 모습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도모헌 본관은 물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야외공간도 정비해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로를 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소소풍 정원’이 시 제1호 생활정원으로 지정되고 시민과 함께 가꾸는 ‘정원도시 부산’ 조성에 선도적인 추진 사례가 돼 부산의 정원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번 도모헌의 전면 개방은 박형준 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시장 취임 후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시민 품으로 관사를 돌려주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박 시장이 2022년 민선 8기 취임 후 공약으로 대통령이 머물던 공간, 부산시장이 머물던 공간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관사를 리모델링해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게 됐다. 군사정권 시절 지방 청와대로 불리며 대통령 지방 숙소로 사용되거나, 역대 부산시장 관사로 활용되던 이곳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의 집인 '정심재'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시는 본관을 제외하고 외부 시설만 공개하던 열린행사장을 부산연구원의 활용방안 연구와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연·행사·교육 공간인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해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도모헌은 부산 이색 지역 명소(유니크 베뉴)로 지정돼 국제회의, 토론회, 학술회의 등 소규모 국제행사와 리셉션 장소로 활용된다. 또 '걷고 머물고 기억하다'라는 '산보'의 콘셉트로 일상의 소풍 같은 순간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휴무다. 세계적인 명사가 참여하는 강연과 부산 분야별 리더가 함께하는 부산이야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제공한다. 야외에선 가족·어린이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영화, 음악, 마술쇼 등의 소소풍 콘텐츠 등도 준비하고 있다. 박 시장은 “도모헌이 부산의 문화적 소양과 안목, 그리고 시민의 품격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부산을 찾는 국내외 인사들에게는 '부산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으로 기억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쉼과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꿔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모헌의 개관식은 24일 오전 10시 30분 도모헌의 소소풍정원에서 박 시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내빈과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초청해 100여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기록 보존(아카이빙) 시청, 감사패 수여, 개관 세리머니, 내부투어, 특별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개관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모헌의 역사와 리모델링 과정을 소개하고, 도모헌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려고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육군 중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중사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2시4분께 경남 고성군 같은 부대 여단 소속 장교 B씨가 숙소로 사용하는 군인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 보일러실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9분간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간부 숙소에서 폭행이 이뤄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군 간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영내 간부 숙소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후배 B씨에게 숯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폭행이 이뤄진 장소를 군사 기지로 봐야 하는지였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된다. 반면 군형법은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에 대한 폭행에 관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내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군사법원은 관사가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군형법을 적용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군형법이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에 대한 폭행에 대해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것은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 보장 등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기지를 군사목적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에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행이 발생한 군 관사는 단순한 사생활 영역이나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며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출입을 위해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하므로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관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산으로 거듭났다. 21일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도지사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하얀양옥집’ 개관식이 열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약속한 도민에게 관사를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이 실천된 것이다. 도지사 관사는 53년 만에 도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개관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병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관사 개방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관영 지사가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전국적으로 관사가 권위주의, 예산 낭비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전국 단체장들이 줄줄이 관사에 입주하지 않은 분위기도 반영됐다. 개관을 기념해 집들이 개념으로 마련한 ‘들턱전’은 도내 청년 작가 8명의 회화, 조소, 공예 작품 전시회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지역작가 전시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 관사를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실행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전북자치도민의 다양한 문화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정사의 미래 그림을 그려나가는 소통공간이자 문화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관사를 사용했던 송하진 전 도지사는 “8년간 거주했던 공간이 멋진 문화공간으로 바꾸어져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 전북의 많은 예술가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 ‘멋진 예술의 집으로 만들어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지역에서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 미래형 연립관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연립관사 증축 212억원, 노후 관사 보수 41억원, 기숙사 관사 전환 리모델링 29억원, 관사 유지 관리비 14억원, 노후 비품 교체 17억원 등 총 313억원을 편성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중점 추진하는 '전남 미래형 연립관사'는 숙식만 할 수 있는 1인 가구의 원룸 형태에서 벗어나 입주 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와 생활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북카페·헬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게 특징이다. 올해는 보성, 장흥, 강진 등 7개 지역에 총 83세대를 증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 환경 변화 등으로 유휴 공간이 된 기존 기숙사를 관사로 탈바꿈한 해남고(53세대), 영광고(16세대)도 이번 달 입주를 완료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의 질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전직 강원도 모 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김시원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도내 모 기관장 신분이던 2021년 7월 16일 오후 6시께 당시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40대)를 소파에 눕힌 뒤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관사로 오게 한 뒤 한우선물세트를 준다면서 대화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갑자기 소파에 누우면서 B씨의 팔을 잡아당긴 뒤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그해 6월 29일께 직원들과 점심식사 후 다른 직원이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탄 B씨를 감싸 안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며칠 전엔 직원들과 저녁약속을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서도 B씨의 손을 잡았고, 를 뿌리치는데도 수차례 그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의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과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감 관사가 매각됐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관사로 사용된 전주 효자동에 있는 아파트(186.2㎡)를 6억13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관사는 지난해 10월 전자입찰 방식인 온비드를 통한 입찰에 부쳤지만 올해 2월까지 7차례 유찰됐다. 이에 관련 근거에 따라 지난 5월 공인중개사에 매각을 의뢰해 최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전북교육청은 관사 매각 대금을 미래교육 공약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직후 "자택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교육감 집무실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소통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다"며 매각 의사를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