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1심 법원 효력을 중단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연방법원이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했지만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 가운데 한 곳인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모든 미 교역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지난달 2일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렸다. 법원은 아울러 미 펜타닐 위기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20% 관세를 물린 것 역시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결국 트럼프가 꽂은 보수 판사들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백악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 달렸다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1심 법원의 28일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방해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장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 힌리치 재단의 무역정책 책임자 데보라 엘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관세 여정에서 나온 또 한 번의 요철에 불과하다”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름스는 “그(트럼프)가 관세를 사랑하는 데다 자신의 의지로 모두에게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랑한다”면서 “그가 이를 쉽사리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각 기업도 하급심 판결로 해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안갯속에서 당분간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광저우의 모자 제조업자인 제피 마는 이번 법원 판결이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아직 미 세관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가 중국, 또 대미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베트남,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관세를 물리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에서 가구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미셸 버치는 이번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그저 트럼프의 다음 행보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며 불안정성만 높아졌다고 푸념했다. 각 업체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번 1심 판결은 이 혼란을 가라앉히기보다 일부 가중시켰다는 분석들이 많다. 트럼프 관세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공급망 자체를 흔들어왔다. 수입업자들은 중국에 145% 관세가 매겨지자 수입을 대거 취소했다가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를 30%로 대폭 낮추자 취소 물량 일부만을 복원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인 투자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는 영향이 없다. 이들 품목별 관세는 전날 뉴욕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다른 법적 경로를 밟고 있다. 백악관은 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펜타닐 대응 관세가 무효라는 뉴욕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전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무역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분석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결로 공격적인 무역정책 일부를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관세 정책을 모두 들어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상소를 결정하고 고등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번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미 연방법원 가운데 한 곳인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모든 미 교역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지난달 2일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은 아울러 미 펜타닐 위기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20% 관세를 물린 것 역시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결국 트럼프가 꽂은 보수 판사들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28일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방해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장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 힌리치 재단의 무역정책 책임자 데보라 엘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관세 여정에서 나온 또 한 번의 요철에 불과하다”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름스는 “그(트럼프)가 관세를 사랑하는 데다 자신의 의지로 모두에게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랑한다”면서 “그가 이를 쉽사리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각 기업도 법원 판결로 해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법적 안갯속에서 당분간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광저우의 모자 제조업자인 제피 마는 이번 법원 판결이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아직 미 세관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가 중국, 또 대미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베트남,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관세를 물리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에서 가구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미셸 버치는 이번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그저 트럼프의 다음 행보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며 불안정성만 높아졌다고 푸념했다. 각 업체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번 판결은 이 혼란을 가라앉히기보다 일부 가중시켰다는 분석들이 많다. 트럼프 관세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공급망 자체를 흔들어왔다. 수입업자들은 중국에 145% 관세가 매겨지자 수입을 대거 취소했다가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를 30%로 대폭 낮추자 취소 물량 일부만을 복원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인 투자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는 영향이 없다. 이들 품목별 관세는 전날 뉴욕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다른 법적 경로를 밟고 있다. 백악관은 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펜타닐 대응 관세가 무효라는 뉴욕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국이 항공기 엔진, 반도체 및 관련 기술,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 산업 기술의 대중국 금수 조치를 내렸다. 관세 전쟁에 이어 기간 산업의 주요 핵심기술 차단 조치로 '기술 공급망 분리'를 확대하면서, '기술 디커플링 전쟁'에 한 발 더 들여놓은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기간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 차단이라는 대응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일부 핵심 부품과 기술 수출을 중단시켰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보도했다. ■중국 기업과 거래 중단 명령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 상무부가 이날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 공급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상은 주요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업체들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CDS), 시놉시스, 독일 지멘스 EDA 등이다. 이들 3개사는 중국 EDA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EDA 소프트웨어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검증에는 필수적인 기술로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 속도를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FT도 "지정학적 경쟁자인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보다 강경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점차 강화해 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도 2022년 최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에 제한을 가했으며, 미국 기업들은 수출 통제 규정 내의 제품을 중국에 판매해왔다. ■항공기 제어 핵심 부품도 금수 조치 COMAC은 2022년 보잉737과 비슷한 크기의 C919를 완성했지만, 엔진을 비롯해 전력 공급 시스템 등 항공기 제어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은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의 디젤 자동차와 로봇 등에 필요한 제어기술 및 주요 부품들도 공급 유예 품목에 넣어 의존도가 높은 중국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진행중인 대중국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속에서 나왔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와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등 공급망 분리 조치가 추가로 나올 것임을 의미한다. 상무부 BIS는 군사적 가치나 기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와 면허 부여를 담당한다. NYT는 "미 정부의 이런 새로운 제한 조치는 미중 두 경제 대국을 공급망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워싱턴과 베이징은 심화되는 무역 갈등에서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 경제 요소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첨단 기술 공유 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중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도 확대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을 이끄는 조현범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회사가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면서 회사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조 회장이 구속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법정구속은 피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조 회장의 구속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형제들과 사모펀드(PEF) 등과의 경영권 분쟁에 승리하면서 굵직한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왔다. 조 회장이 인수를 진두지휘한 한온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조 회장은 올해 초 세계 2위 차량 열관리(공조)업체인 한온시스템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조 회장의 한온시스템 인수 결단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는 과거 49위에서 이번에 27위로 뛰어 올랐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다시 지정되는 등 그룹 몸집이 급격히 커졌다. 다만 조 회장이 결국 '옥중 경영' 체제로 들어가면서 타이어를 넘어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타이어는 미국 현지 공장 증설 등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조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한 민첩한 대응도 어려워졌다. 오너 공백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추진해 온 연구개발(R&D) 지출과 투자 결정이 미뤄진다면 한국타이어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의 어려움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 업계와 제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래 전략 수립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달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창립 84년 만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한국앤컴퍼니벤처스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한국앤컴퍼니벤처스가 발굴한 스타트업을 광범위 지원하며 핵심 계열사들과 협업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이 역시 어렵게 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고, 그룹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정원일 최은솔 기자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출렁였던 미국 증시가 연이은 휴전 및 협상 발표에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투자자들은 비록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적어도 무역 전쟁에 따른 최악의 결과는 지나갔다는 분위기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27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1.78~2.47% 상승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전날 현충일(메모리얼데이)를 맞아 휴장했던 증시는 25일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관세 부과 유예 소식에 뒤늦게 반응했다. 지난 23일 EU에 50%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는 25일 EU 정상과 통화 이후 7월 9일까지 관세 시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는 2~4월에 걸쳐 중국 및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 각종 관세를 추가하며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나라 안팎의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부분 유예했고, 이달 12일 발표에서 중국에 부과하던 관세를 상당 부분 취소·유예하기로 했다. S&P500 지수는 지난달 8일 연초 대비 15% 가까이 떨어졌으나, 트럼프의 점진적인 유예 발표에 조금씩 오르더니 12일에는 3.26% 급등했다. 다음날에는 연초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S&P500 지수는 27일 2.05% 뛰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상승폭이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 소식이 나왔던 이달 12일 이후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산들도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 16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추락하던 미국 국채 가격은 27일 10년물 및 30년물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각각 0.06%p, 0.08%p씩 올랐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의 선물 가격은 27일 뉴욕 시장 근월물 기준 온스(31.1g)당 3300.4달러(약 454만원)를 기록해 전 거래일 대비 1.9% 내렸다. 미국 투자사 아폴론자산운용의 에릭 스터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시장이 일단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관세 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SJ는 현재 시장에서 무역 긴장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거나 가까운 시기에 주가 급락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체는 세계 무역을 영원히 바꿔놓을 미국발 규제에 대한 최악의 공포가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예상되던 경제적 피해가 걱정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가 27일 발표한 5월 소비자신뢰지수(CCI)는 98로 4월(85.7) 대비 12.3p 급등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6)마저 크게 웃도는 숫자다. CCI는 지난 1985년도 응답치를 기준(100)으로 정해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 변화를 표현한다. 스터너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계획을 세우려면 현재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변덕스러운 무역 정책을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불확실성 수준을 생각하면 여전히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S&P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23일 종가를 1년 뒤 예상 실적으로 계산할 경우 주가수익비율(PER)이 21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PER는 기업의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주식의 고평가 여부를 가늠하는 수치다. S&P500 지수 주가의 지난 10년간 평균 PER는 18.7배에 불과하다. 미국 투자사 글로벌트인베스트먼츠의 키스 뷰캐넌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주가 수준에 대해 "당장은 맞지 않는 가격"이라며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지만 조만간 너무 성급했다고 판명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중국이 이달 관세 전쟁을 잠시 멈추면서 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동량이 잠깐 반등했지만 증가세가 오래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조사업체 비지온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비지온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후 첫 주간 중국에서 출발해 미주지역으로 가는 컨테이너 예약은 229만TEU로 직전 주(91만TEU)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1TEU는 약 6m 길이 화물 컨테이너 1개분의 화물을 의미한다. 다만 한 주 뒤 컨테이너 예약 규모는 137만TEU로 다시 줄어들었다. 지난 2~4월 사이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12일 발표에서 오는 14일부터 90일 동안 대(對)중국 관세를 30%로 낮춘다고 밝혔다. 미국에 125%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했던 중국 역시 같은 기간 10%의 관세만 받기로 했다. 양국을 오가는 물류 규모는 관세 전쟁으로 무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급감했다. 지난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항 항구의 진 세로카 전무는 현지 CNN 방송을 통해 항구에 입항하는 화물선 숫자가 "이번 주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5%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 화물선 80척 가운데 20%는 취소됐고, 6월에 도착 예정이던 13척도 이미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물류 업체들은 양국이 관세 전쟁을 잠시 멈추자 서둘러 화물선 확보에 나섰다. 15일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류리가 발표한 세계 컨테이너지수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LA까지의 1FEU(약 12m 길이 컨테이너 1개 분량 화물)당 운송 비용은 발표 당일 기준 전주 대비 16% 상승한 3136달러(약 430만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동부 뉴욕까지의 운송비는 19% 상승한 4350달러였다. WSJ는 해운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해운사들이 관세 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 노선 운항을 줄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한 탓에 운임이 치솟고 있다고 진단했다. 익명의 아시아 지역 물류 업계 임원은 다른 노선에 투입했던 선박을 복귀시키는 데 몇 주일이 걸릴 수 있다며 "향후 90일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는 물류 수요가 잠시 반등했지만 물류량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많은 업종의 경우 신규 주문 후 제품을 인도받기까지에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주문을 급하게 늘릴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관세가 남아있으며 미국의 소비 심리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해운 선주단체인 빔코(BIMCO)의 닐스 라스무센 수석 애널리스트는 "관세 유예가 있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물동량 급증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수입품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다시 대서양을 두고 무역전쟁이 촉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관세 부과 위협과 함께 "EU와의 협상이 방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세 위협 발표후 기자들에게 무역 협상 타결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유럽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관세 부과를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도 미국 측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지만 최근 협상을 낙관했던터라 코앞에 다가온 미국의 대규모 관세 위협에 당황하고 있다. EU 회원국의 한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위협대로 관세를 올려 부과할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EU도 여기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 210억유로(약 33조원) 어치에 보복관세 계획을 세웠으나 미국의 90일 유예에 상응해 연기한 상태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진행됐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분석, 보도했다. 무역 협상 방법을 놓고 양측은 차이를 보여 트럼프 행정부가 서두르려는 반면 27개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EU는 속도가 느린 것에 미국 측의 불만이 커져왔다. 미국 측은 EU가 협상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와 부가가치세,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 등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미국은 또 EU가 철강 등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새로 부과한다는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영국은 미국이 요구해온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에 합의하면서 두나라는 무역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두고있는 EU으로써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고 있다.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EU가 중국보다도 더 나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유럽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세금 부과에 대해 "미국을 망쳐놓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이 신문은 최근 미국과 EU 관리들이 협상을 하면서 진전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발표 후 수시간만에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통상집행위원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화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통화후 세프코비치 위원은 EU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익을 지킬 것이며 위협이 아닌 상호존중을 강조했다. EU 일부 회원국의 장관들은 미국이 10% 보편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VAT 폐지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태세다. 저널은 이러한 대립 속에서도 최근 미국이 EU에 보낸 문서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으며 여기에 EU가 맞제안한 것 중에는 중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응을 놓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 증시가 23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웃고 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아이폰에 25%, 유럽연합(EU)에는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투자자들은 트럼프 관세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는 점을 깨우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원자력 발전 업체들 주가를 폭등으로 이끌었다. 또 마감 직전에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US스틸을 신일본제철이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US스틸 주가를 20% 넘게 끌어올렸다. 트럼프가 시장을 쥐락펴락했다. 일제히 하락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내렸다. 트럼프 관세 전쟁 우려가 재부각된 탓이다. 다우존스산업평균은 전장대비 256.02 p(0.61%) 내린 4만1603.0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39.19 p(0.67%) 밀린 5802.82로 마감해 5800선을 간신히 지켰다. 나스닥은 188.53 p(1.00%) 하락해 1만8737.21로 떨어졌다. 3대 지수는 1주일 전체로도 모두 2% 넘게 하락했다. 다우가 2.3% 하락해 낙폭이 가장 작았고,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2.6%, 2.5% 떨어졌다. US스틸 매각 승인 예고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US스틸을 신일본제철이 인수하는 것을 허용할 뜻임을 내비쳤다. 그는 US스틸과 신일제철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에 최소 7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미 경제에는 140억달러 부가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를 이유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시작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합병이 좌절됐던 US스틸은 트럼프의 태도 변화에 힘입어 폭등했다. US스틸은 9.11달러(21.24%) 폭등한 52.01달러로 마감했다. 원전주 폭등 트럼프가 이날 행정명령으로 연방소유 국유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18개월 안에 원자로 승인을 결정토록 하는 등 원전 확대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원전주들이 폭등했다. 라이트브릿지는 4.54달러(42.59%) 폭등한 15.20달러, 센트러스에너지는 20.12달러(21.59%) 폭등한 113.29달러로 치솟았다. 오클로는 9.15달러(23.04%) 폭등한 48.87달러, 뉴스케일파워는 4.92달러(19.43%) 폭등한 30.24달러로 올라섰다. 컨스털레이션 에너지는 6.02달러(2.07%) 뛴 297.49달러로 장을 마쳤다. 애플, 3% 급락 애플은 3% 넘게 급락했다. M7 빅테크도 동반 하락했다. 애플은 트럼프 관세 위협 속에 6.09달러(3.02%) 급락한 195.27달러로 미끄러졌다. 테슬라는 1.70달러(0.50%) 내린 339.34달러, 엔비디아는 1.54달러(1.16%) 하락한 131.29달러로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오는 28일 장 마감 뒤 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한편 뉴욕 증시는 26일에는 장이 열리지 않는다. 26일은 미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는 메모리얼데이(현충일)로 관공서를 비롯해 금융 시장도 닫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발 관세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최악 시나리오에선 우리나라 수출액(통관기준)은 10.6% 가량 줄 것으로 예측됐다.  22일 국회 예정처가 발간한 '미국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을 3.6~10.6% 감소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지난 3월 미국의 관세 부과와 통상정책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통관기준 수출이 약 3.2% 감소할 것으로 추정(관세율 한국 10%, 중국 60%, 멕시코·캐나다 25% 가정)한 바 있다. 3월 추정치를 근거로 관세전쟁의 강도를 3가지 경로로 설정했다. 이에 근거한 성장률·수출영향 분석 결과다. 우선 미국이 각 나라에 최대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시나리오 3)'상에서 올해 우리 수출액은 1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한국 25%, 중국 145%, 멕시코·캐나다 25% 등의 관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시나리오 3이 현실화되면 대미 수출은 15.2% 줄고, 대중국 수출도 31.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급감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예정처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1, 2 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각각 3.6%, 4.7%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나리오 1은 미국의 대 한국 관세율이 15%, 중국 30%, 멕시코·캐나다 10%로 설정했다. 시나리오 2는 미국과 중국이 90일 유예기간 이후 추가 관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를 고려, 시나리오 1에서 중국 관세만 54%로 올렸다. 수출 감소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나리오 1, 2 상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0.02%포인트(p), 0.11%p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악의 상황인 시나리오 3에서는 하락폭을 0.69%p로 잡았다. 지난 3월 예정처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에서 0.69%p가 하락하면 최악 땐 올해 0.7% 성장에 그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하방 리스크가 이달 12일 미·중 합의 이후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고 자동차·철강 등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생산기지 이전·재배치 등 수출전략의 변경과 새로운 전략 수립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올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침체된다던 미국 경제가 연일 견실한 성적표를 자랑하면서 걱정이 기우였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일단 6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아직 잠잠하지만 관세 위험 여전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는 2~4월에 걸쳐 중국 및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 각종 관세를 추가하며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나라 안팎의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부분 유예했고, 이달 12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중국에 부과하던 관세를 상당 부분 취소·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지난달 8일 연초 대비 15% 가까이 떨어졌으나, 이후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를 부분적으로 물리자 빠르게 반등했다. S&P500 지수는 13일 연초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고 상승세로 돌아섰고, 19일에는 사흘 전 발표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6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다. 관세 때문에 크게 뛴다던 물가도 예상보다 조용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3%로 2021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달 실업률 역시 4.2%로 3월과 같았다. 미국 대표 금융사 골드만삭스는 12일 보고서에서 향후 12개월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35%라고 전망했다. 이는 이전 전망치(45%)보다 10%p 내려간 수치다. 그러나 현지 AP통신은 19일 미국 예일대학교 산하 연구기관인 예산연구소를 인용해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어니 테데스키 예산연구소 경제 국장은 "미국의 고용 및 물가 지표가 양호한 것은 좋은 일이다"라며 "하지만 특히 물가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비록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물렸다고는 하나 현재 17.8% 수준으로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4년 이후 가장 높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전(2.5%)보다 15%p 넘게 높은 숫자다.■상호관세, 이르면 6월부터 물가반영예산연구소는 트럼프가 1기 정부 당시에도 여러 관세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관세율 상승폭은 1%p 수준이었다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신발과 의류 가격이 각각 15%, 14%씩 오른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당 소비력 감소폭이 평균 2800달러(약 389만원)라고 분석했다. 또한 추가 관세로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7% 감소하고 실업률은 지금보다 0.4%p 오른다고 내다봤다. 테데스키는 미국 세관에서 새로운 관세를 실제로 징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미국 유통기업들이 추가 관세 시행에 앞서 재고를 미리 수입해 관세 인상의 여파가 늦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정부가 2018년 1월 당시 수입 세탁기에 관세를 추가했으나 그 효과가 같은 해 4월에나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달 보고서에서 트럼프 1기 정부가 2018~2019년에 추가한 관세가 발효 이후 빨라야 2개월 뒤에 제품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달 시행한 상호관세 효과는 이르면 6월부터 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수입 원가 상승을 미국 기업에서 상쇄할 수도 있다. 미국 유통사 아마존은 지난달 웹사이트에 표시하는 상품 가격에 관세 효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따로 표시하려 했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직접적인 비난에 이를 철회했다. 미국의 다른 유통 대기업 월마트의 존 데이비드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5일 인터뷰에서 관세가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이달이나 다음 달에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는 17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월마트는 가격 인상을 관세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라며 "소비자에게 어떤 것도 청구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과 월마트가 "관세를 떠안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AP는 미국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을 겪으며 가격에 민감해졌다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시 더욱 소비를 꺼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