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4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7∼8월 벌인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합동단속 작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강화하는데 대한 아세안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한국 관세청이 수행한 능력배양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 아세안 측과 능력배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세안 측은 한국 관세청의 능력배양 사업들이 역내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국 측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고 청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이자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핵심 협력 상대”라면서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은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고 2일 밝혔다.  라면과 조미김 등 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에 따라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위해 제작됐다.  이 자료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해 원산지를 판정한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출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3편 식품류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부품 등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산업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를 연속 발간하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K-푸드의 수출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외직구와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한 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 8000만 건으로, 2022년 대비 88% 급증했으며, 특송물품·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에 대한 정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순차로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개인수입 분야에 AI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시스템은 관세청이 축적한 각종 신고 정보와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업체·물품·공급망 등 우범패턴을 통계화해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이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물품의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평가하게 된다  특히 신종 위험도 자동학습 기능을 활용해 물품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유형화하고 업데이트 할수 있으며, 데이터 정제 기능을 통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신고 정보 속에서도 우범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 불법 물품 선별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위험관리시스템 개발은 올해 말 완료돼 내년 1월부터는 세관 통관 현장에서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AI 위험관리 시스템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관세행정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입신고 때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이 최소화돼 수입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어든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때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우선,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ACVA)과 전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해 납세자 신고 편의를 확대한다.  또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해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해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한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편학고 쉬운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서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만큼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주), ㈜성우하이텍, 동국씨엠(주),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HS 리스트의 공시 △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건의 사항들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출하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19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지만,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자동차 및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이 자료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043개(미국 기준)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와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완제의약품(제3004호)과 원료의약품(제3003호), 석유제품(제2710호)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목재 가공에 사용되는 원목(제4403호)과 제재목(제4407호) 및 합판(제4412호), 전력산업과 군수품의 주요 원료인 구리 및 구리제품(제74류) 등도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면서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대통령 선거 기간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단속을 강화를 지시했으며, 이날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감시단속 강화를 추가로 지시했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동안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레이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숨겨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X-레이 검색기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중소형 X-레이 검색기, 휴대용 X-레이 등을 활용한 소형 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또한 선원,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통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 첨단·고화질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와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우편 및 특송 물품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에도 대비, 이들 물품에 대해 전량 X-레이 검사를 벌이고,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및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하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이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통관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세관이 지난 3월 4~25일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벌인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1016년 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밝혀졌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것"이라면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탐지견훈련센터 탐지견 12마리를 민간에 상시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분양 대상견은 전국 공항만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활약하다 은퇴한 견들과, 마약탐지견 양성과정에서 기본 훈련을 이수하고 반려견 판정을 받은 훈련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0㎏이상 대형견으로, 활동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은퇴견들은 9살(2016년생) 전후의 나이로 환경 적응력과 친화력이 뛰어나고 온순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훈련견들은 3살(2022년생) 전후로 활발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분양 대상견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나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분양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간 상시로 확대했다.  신청 절차도 우편·메일에서 모바일로 간소화했으며, 이사·학업 등의 이유로 분양신청을 미루고 있는 예비 신청자는 '희망자 풀(POOL)' 등록을 통해 최신 분양소식을 계속 받아볼 수 있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입양 이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분양 대상견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모바일 접속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분양 여부는 서류심사→거주환경 실사→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인도까지 보통 2개월이 걸린다. 입양 관련 사항은 탐지견 훈련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일반에 분양하는 탐지견들은 그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활약했다"면서 "사랑 가득한 가정으로 입양돼 행복한 제2의 삶을 시작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7일 강원도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지난달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 이용 마약밀수는 지난달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을 포함, 최근 5년간 총 20건, 3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밀수 중 건수 비중은 0.5%로 높지 않지만, 중량 비중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만큼, 단 한 건의 마약밀수도 놓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에 대해서는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 선별과 집중검사를 강화한다. 해상화물은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세관에 해상화물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인다. 또한 동남아·중남미의 주요 마약출발국 세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해 우범정보 입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강릉 옥계항, 속초항 등 강원지역 항만의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차장은 “대규모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면 우리 사회와 국민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단속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