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5일 대 미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국-미국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18일·6월16일), 자동차 및 부품(4월18일),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월19일)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면서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8월부터 국민·산업안전 보호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하나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우선, 중소기업과 구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세정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돼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올해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에 추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한다. 지난 2023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구·근무혁신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기준금액을 폐지해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간에는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이 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1300여 개 기업에 5200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6월 9~27일까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전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까지 통관 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했다.  품목별로는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4만2000점), 수영복(1만8000점)이 많이 적발됐으며, 적발 유형별로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6만9000여 점)을 차지했다.  이외에 적발된 물품으로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달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습기 등이 있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결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KC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잊지에서도 모델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국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세계HS정보시스템’을 개선, 해외 68개국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 품목분류 사례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세계HS정보시스템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국내외 HS(Harmonized System)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HS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코드도 손쉽게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HS정보시스템’을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해 품목분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세계HS정보시스템은 연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것도 함께 제공한다.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해 최신자료도 보여준다. 미국 등 32개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기존 연 1회 제공하던 것을 수시로 제공해 관세율 정보를 최신화한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올해 7월 공표된 '리비전Revision) 16' 버전의 최신 관세율표가 제공되고 있다. 품목분류 사례 또한 기존에는 반기별로 제공되고 있었지만 주기를 단축해 분기별 최신 사례를 제공한다. 개선 시스템은 이밖에 몽골의 관세율표도 새로 추가해 제공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확한 품목분류는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전략이자,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의 관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해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대응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키로 했다.  또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때 이를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수용키로 했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아울러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제 때 선적이 어려운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관세청은 총포·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의 밀수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한다"면서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 또한 여행자 휴대 반입 및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구매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와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7200여건, 310만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건·170만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건·133만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건·5만7000점) 등이 있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수입요건 위반 사례는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와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7200여건, 310만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건·170만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건·133만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건·5만7000점) 등이 있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수입요건 위반 사례는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덧댄 사례도 있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장보봉(張宝峰)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 주임(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갖고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불법·위해물품 반입 시도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중 위험관리 협력회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난 2016년 개통한 한-중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한 실효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뜻을 모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와 함께 고 청장은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 소위원회(SCCP)’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국의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에 축하의 뜻을 전하고 성공적인 의장국 활동을 위해 한국 관세청도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무역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