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대통령 선거 기간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단속을 강화를 지시했으며, 이날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감시단속 강화를 추가로 지시했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동안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레이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숨겨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X-레이 검색기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중소형 X-레이 검색기, 휴대용 X-레이 등을 활용한 소형 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또한 선원,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통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 첨단·고화질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와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우편 및 특송 물품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에도 대비, 이들 물품에 대해 전량 X-레이 검사를 벌이고,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및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하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이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통관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세관이 지난 3월 4~25일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벌인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1016년 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밝혀졌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것"이라면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탐지견훈련센터 탐지견 12마리를 민간에 상시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분양 대상견은 전국 공항만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활약하다 은퇴한 견들과, 마약탐지견 양성과정에서 기본 훈련을 이수하고 반려견 판정을 받은 훈련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0㎏이상 대형견으로, 활동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은퇴견들은 9살(2016년생) 전후의 나이로 환경 적응력과 친화력이 뛰어나고 온순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훈련견들은 3살(2022년생) 전후로 활발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분양 대상견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나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분양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간 상시로 확대했다.  신청 절차도 우편·메일에서 모바일로 간소화했으며, 이사·학업 등의 이유로 분양신청을 미루고 있는 예비 신청자는 '희망자 풀(POOL)' 등록을 통해 최신 분양소식을 계속 받아볼 수 있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입양 이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분양 대상견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모바일 접속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분양 여부는 서류심사→거주환경 실사→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인도까지 보통 2개월이 걸린다. 입양 관련 사항은 탐지견 훈련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일반에 분양하는 탐지견들은 그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활약했다"면서 "사랑 가득한 가정으로 입양돼 행복한 제2의 삶을 시작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7일 강원도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지난달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 이용 마약밀수는 지난달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을 포함, 최근 5년간 총 20건, 3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밀수 중 건수 비중은 0.5%로 높지 않지만, 중량 비중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만큼, 단 한 건의 마약밀수도 놓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에 대해서는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 선별과 집중검사를 강화한다. 해상화물은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세관에 해상화물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인다. 또한 동남아·중남미의 주요 마약출발국 세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해 우범정보 입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강릉 옥계항, 속초항 등 강원지역 항만의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차장은 “대규모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면 우리 사회와 국민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단속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의 업무 책임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환전이 이뤄지는 카지노 업계에서 자발적인 준법활동을 독려하고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카지노 환전영업자 주요 위반·유의사항 △올해 관세청 검사 방향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 범죄 사례를 설명했다.  카지노 환전업계는 간담회에서 고객 및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담당 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고객이 체류하는 동안 고액의 환전 및 재환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특성을 감안해 업체의 자정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건의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은 대부분 외국인 전용으로 관광 활성화와 외화 획득을 위한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환전 관리와 관련한 지원방안이나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이달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기 오븐을 미국에 수출하는 광주광역시의 A사는 최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했다. 전기 오븐의 주원료가 철강이었기 때문에 A사는 자사의 전기 오븐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25% 관세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건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지정, A사에게 전기 오븐의 품목번호와 함께 25% 관세부과 대상이 아님을 빠르게 회신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9일(서울)과 5월 20일(부산) 이틀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관련, 자동차 및 부품의 품목분류체계, WCO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설명회와 동시에 맞춤형 1대 1 상담창구를 운영, 상담이 필요한 업체에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관세사 등은 업체명 및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jes118@korea.kr)로 5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앞으로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미국의 최근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이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다른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큰 것들이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총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해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우회 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특조단이 여러 기관과 우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이 모두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합동회의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HSI·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은 우리 수출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나아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한다"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어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를 발족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국내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국-미국 품목번호 연계표를 18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4월 3일 시행)와 자동차 부품(5월 3일 시행예정) 대상 25% 관세부과를 발표하며 관세부과 대상의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연계표를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또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운영 등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삼성SDS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및 전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유니패스(UNI-PASS) 를 개통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다.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기관과 수출입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개 업체 등과 연계돼 모든 관세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2년여에 걸쳐 노후화된 유니패스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업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전환해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106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 된 전산 장비를 전면 교체 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에 큰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삼성SDS는 현재 진행중인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신속·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이달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차단을 위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에 따라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수출이 막힌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 22일까지 총 38명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투입,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조치"라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제 때 차단해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손국장은 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