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10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6623억원)보다 0.6%(40억원) 줄어든 658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전자통관시스템 개편 및 장비 도입 사업 등 대형 계속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데 내년 예산안의 초점을 맞췄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또 고객지원센터 상담 인력을 확충해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도 대처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에 올해보다 57억원 늘어난 72억원을 편성했다. 특송물류센터 성능 개선에 올해 대비 7억원 증가한 11억원, 고객센터 상담인력 확충에 8억원 증가한 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안전성 분석검사 확대와 X-레이 판독훈련센터 구축에도 각각 7억원과 2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낡은 감시종합시스템을 재구축해 성능을 개선한다. 철저한 마약 차단망 구축을 위해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최신 마약 탐지 장비도 확대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감시종합시스템 성능 개선과 마약탐지 장비 도입에 각각 21억원과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가상자산 추적·분석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 예산 2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관세행정 연구개발(R&D)을 통해 인체 접촉 없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키트와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를 포집해 마약류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R&D에 21억원을 새로 반영하고, 불법마약류 대응 R&D 예산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현재까지 14개국에 총 3억100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인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영국표준협회(BSI·British Standard Institution)의 인증심사를 통과해 19년 연속 국제표준화기구(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ISO 20000은 ISO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  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정기 심사도 통과하며 19년 연속 인증을 유지, 세계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진희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국제 인증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유니패스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통관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Ⅲ))’을 펼쳐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184.6㎏, 8월9일 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이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기준, 18㎏→61㎏)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로 단속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외 대마초(0.8㎏), 케타민(0.4㎏) 기타(1.05㎏)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작전의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메트암페타민의 67.3%에 해당하는 양으로, 태국이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메트암페타민의 최대 공급국임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1차, 2차에 비해 이번 3차 합동단속이 작전기간이 짧음에도 더 큰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지난 합동단속을 통해 축적된 마약밀수 정보를 꼽았다. 또 최근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한 점과 태국 관세당국에 마약탐지견 2마리를 기증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공고해진 양국 간 협력관계를 들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한-태 합동단속작전은 양자간 단속작전의 모범사례"라면서 "마약류 밀반입 척결을 목표로 하는 세계 여러 관세당국과 법집행기관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총 15조4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서는 '스마트혁신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4대 스마트혁신 추진 전략별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문화 개선·근무혁신·간부급 리더십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고 청장은 "현재 스마트혁신 100개 과제 중 56개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중 77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스마트혁신의 성공 경험을 체화하고 이를 관세행정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추진, 관세 분야 규제를 모두 재정비했다. 현재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해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없애는 등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에 나서 연간 1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또 오픈 API 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 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 9000억 원의 기업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아울러 마약밀수 단속 체계도 강화했다.  효율적인 마약 탐지를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기탁수화물 여행자정보·X-레이 판독화면 동시구현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377㎏의 마약밀수를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민생위해물품 반입도 차단, 총 1109억원 손실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제표준 제정도 선도했다.  세계관세기구에서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작업을 주도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 기업들의 물류비용 808억 원을 절감했다. 국제우편 세관 신고 서식 개정도 주도해 신고 항목을 신설, 마약류와 같은 고위험 물품도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탐지견훈련센터의 훈련견 6마리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양 대상견 6마리는 3살(2021년생)부터 8살(2017년생)로, 탐지견 기본 훈련을 모두 이수하며 '반려견 적합' 판정을 받은 개체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 25㎏이상의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해 훈련 과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아왔으며, 활동성이 뛰어나 함께 놀아주고 자주 산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거주자만 허용했던 기존의 양육 환경 기준을 완화해 훈련견이 안락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빌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입양 이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입양신청은 이달 26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 동안 메일 또는 우편으로 하면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탐지견훈련센터의 훈련견 6마리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양 대상견 6마리는 3살(2021년생)부터 8살(2017년생)로, 탐지견 기본 훈련을 모두 이수하며 '반려견 적합' 판정을 받은 개체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 25㎏이상의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해 훈련 과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아왔으며, 활동성이 뛰어나 함께 놀아주고 자주 산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그간 관세인재개발원은 은퇴한 탐지견 혹은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개체들을 민간에 분양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거주자만 허용했던 기존의 양육 환경 기준을 완화해 훈련견이 안락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빌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입양 이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입양신청은 이달 26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 동안 메일 또는 우편으로 하면된다.  최종 분양 여부는 서류심사, 거주환경 실사, 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인도는 10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뤄진다.  이번 검증 동향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동향에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유형별 위반사례 △주요 검증요청 품목 △수출 시 유의사항 △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은 관세청 ‘FTA 포털’의 ‘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 메뉴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361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대 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예스(YES) FTA 전문교육’ 등 FTA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윤주현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은 "FTA 활용 수출기업이 전체 수출기업의 80%에 달하는 등 FTA 활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 기준으로 수입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기업 중 16%에서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된 오류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FTA 원산지 규정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기준 충족 여부 등 주요 오류사례를 숙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지속 확장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0일 서울세관에서 장 클로드 마니라키자(Jean Claude MANIRAKIZA) 부룬디 조세청장과 부룬디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는 관세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환경·현황 분석(As-Is)을 통해 국제표준을 반영한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 전략(To-Be)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부룬디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2개국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로 펼쳐 왔다.  장 클로드 마니라키자 부룬디 조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관세청의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고는, 디지털화된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부룬디 관세행정 전반의 개선을 위한 한국 관세청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부룬디의 관세 분야 업무재설계(BPR)를 위한 업무 자문과 인적교류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수출 준비단계...해외진출 소상공인 발굴  지원방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기관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한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단계...증빙서류 간소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한다. 일례로,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또한, 소상공인별 특성을 감안, 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이후단계...수출상대국 현지지원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FTA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여는 등 소상공인 151개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지만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