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비맥주 직원이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며 관세 적용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구매 관련 업무를 맡은 정씨는 오비맥주 할당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수입 업체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 업체들은 관세청에 사전 승인을 받고 할당량만큼 수입한 맥아만 30%의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오른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오비맥주가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관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관세청은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이달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차단을 위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에 따라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수출이 막힌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 22일까지 총 38명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투입,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조치"라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제 때 차단해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손국장은 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수입 관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중국 업체들이 대미(對美) 수출품에 다른 제품 코드를 붙이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HTS 코드로 불리는 10 자릿수의 분류 번호를 부여하며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는 HTS 코드는 총 1만8927개에 달한다. WSJ에 따르면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 코드의 오분류 건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기재한 의심스러운 코드에 관한 미국 세관의 결정이 증가했다는 것은 중국업체들의 대미 수출품 코드 조작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년 7월 미국 세관이 중국산 수입품 코드 분류와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은 146건으로 6개월 전에 비해 거의 3배 늘었다. 지난해 미국 상무부의 덤핑 의혹 조사도 60% 증가했다. 법률회사 와일리레인LLP의 무역 담당 파트너 티모시 브라이트빌은 WSJ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중국산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명령한 뒤 중국산 강판은 미국에 터빈부품으로 코드가 변경돼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국산 강관 수입은 11% 감소한 반면 터빈으로 분류되는 '전기 발전용 세트' 수입은 121% 치솟았다.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부과되는 82%의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숫돌로 분류 코드를 변경한 사례도 발견됐다. 미국 세관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 제조업체가 지배하는 캘리포니아 소재 2개 수입업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려 시도했다. 중국산 합판은 관세 회피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11월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표면이 딱딱한 합판에 18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표면이 부드러운 합판 관세율은 여전히 0~8% 수준이다. 합판 코드는 목재의 형태와 두께 등에 따라 총 88개로 나뉜다. 지난해에 표면이 딱딱한 중국산 합판의 미국 수입은 20% 줄었지만 표면이 부드러운 합판 수입은 무려 549% 치솟았다. 표면이 부드러운 중국산 합판의 올해 상반기 대미 선적은 전년비 983%나 급증했다. 합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 포함된다. WSJ은 동남아 국가 등 제3국 브로커들을 통한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의 한 무역 중개인은 제품이 처음 선적된 항구나 관세 코드를 속이는 서류 바꿔치기를 관세 회피 관행의 사례로 인용했다. 중국에는 수출업자들이 관세 코드 정보를 교환하는 이샹휴이유(Yishanghuiyou)와 같은 웹사이트들도 존재한다. 지난 1월 이 웹사이트 포럼에는 "합판으로 만든 쟁반을 수출하기 원한다. 검열을 피할 수 있는 합판의 관세 코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어 "우리 회사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올랐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관세 회피로 인한 연간 세수 손실을 최소 5억5000만달러로 추산한다. 세관 당국자들은 미국의 전체 수입품 중 실제로 컨테이너를 열어 통관 검사를 받는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될 경우 지뢰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jdsmh@fnnews.com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삼성과 LG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보호무역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국내 기업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신설된 대통령 직속 무역기구 수장이 직접 한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6일(이하 현지시간) 미 의회방송 C-SPAN 등에 따르면 나바로 위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전국기업경제협회(NABE) 주최로 열린 '2017 미국 경제정책 콘퍼런스' 연설에서 "삼성과 LG 등이 덤핑관세 부과 확정을 받은 후 관세 회피를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겨 다니며 불공정 무역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기업 월풀의 세탁기 피해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미국이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 공장에서 만든 가정용 세탁기에 각각 52%와 32%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이들 두 업체가 중국이 아닌 베트남과 태국에서 생산한 물량을 중국에 수출, 관세를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나바로 위원장은 "이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는 무역 부정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가 수천명의 미국인 실업자 행렬을 만들고, 월풀과 같은 회사에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입힌다"고 강조했다. 초강경 보호무역주의자로 분류되는 나바로 위원장은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경제정책의 큰 틀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의 공격적인 발언으로 국내 기업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277억달러(약 32조원)로, 미국의 전체 무역상대국 중 8위 수준이다. 대미흑자 규모는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에 해당되기도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나바로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핵심 목표는 무역적자 감축"이라며 "중국과 독일 등 무역상대국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안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제조업체 소유권을 외국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기업과 기술, 식량 공급망을 사들이고 궁극적으로 방위산업을 통제하는 국가가 동맹국이 아니라고 가정해보라"며 "미국은 총성이 아니라 현금 장부조작으로 인해 '더 큰 냉전'에서 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나바로 위원장은 독일과의 무역적자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독일은 미국이 다뤄야 할 가장 어려운 무역적자국"이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곧 미국을 방문하는데, 어떻게 양국 간 경제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큰 폭으로 절하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또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은 통화가치 절하를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의전서열 3위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이 함께했다. 트럼프는 "현대는 대단한 회사"라고 치켜세우며 "자동차와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는 결과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제조업 노동자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 줄 현대차의 신규 투자에 백악관은 "트럼프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부흥 노력의 성과"라고 자찬했다. 이번 투자 건은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한국 대기업의 첫 대미투자 발표다. 국정공백 속에서 트럼프와 직접 대면하는 정상급 민간외교의 장을 처음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 빠른 통 큰 투자로 관세전쟁과 투자 불확실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정 회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현대차의 투자는 트럼프 정부의 잣대로 보면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최소 10억달러가 아닌, 200억달러대이니 대통령이 참석하는 최고급 예우를 받았다. 트럼프는 '관세 효과'를 내세우고, 현대차는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서 입지를 확인하는 쌍방이 윈윈한 것이라고 본다. 내달 2일 실행될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직전인 발표 타이밍이 절묘하다. 지금까지의 대미투자액과 맞먹는 210억달러를 트럼프가 집권하는 4년간 투자하겠다는 과단성도 담겼다. 주요국 중에 가장 많은 대미투자를 한 국가가 한국인데, 아무쪼록 "관세가 4배나 많다"느니 하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딴소리를 한 트럼프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기 바란다. 현대차그룹은 쇳물부터 자동차 강판, 완성차까지 수직계열화된 밸류체인을 미국에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원재료 조달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관세를 물지 않아도 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현대차는 76억달러를 투자해 조지아주 서배너에 건설한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공장(HMGMA)을 26일 준공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에 이어 세번째 미국 공장이자, 트럼프 1기 정부 때 투자를 발표한 프로젝트다. 이곳 생산규모를 50만대로 늘려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 연간 총 12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170만대)의 70%, 국내 생산물량의 40%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다. 그룹사인 현대제철이 전방산업을 맡는다. 루이지애나주에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일관제철소를 건설, 2029년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한다. 한편으로는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과 같은 기간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를 뜻하기도 해 우려스럽다. 강성 노조의 잦은 파업,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예외 없는 주 52시간 규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 등 반기업 입법과 규제가 탈한국을 부채질하고 있다. 결국 국내 일자리는 더 쪼그라들 것이다. 현대차의 미국 내 생산 확대가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위축하는 후폭풍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국내 제조기반이 위축되는 공동화 현상은 막아야 한다.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는 법과 세제·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국내투자 약속도 현대차가 차질 없이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한미 통상 협상으로 우리 산업구조의 총체적 리스크가 드러났다. 단기적인 관세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산업을 다변화하고 협상 역량을 제고하는 장기 전략이 절실하다." 15% 관세 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산업 구조, 미·중 의존적 수출 시장, 현지화 압박에 따른 산업 공동화 위기 등 한국 산업은 지금 구조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력 제조업에 편중된 전략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바이오·서비스업 중심의 미래 산업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미국의 '초크포인트(상대국이 쉽게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의존해야 하는 핵심 산업이나 기술)'를 전략적 협상 카드로 삼고 스냅백 조항(상태 악화 시 원상복귀)과 같은 방어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존 제조업 편중, 버틸 수 없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제·산업·통상전문가에게 질문한 '관세 타결이 한국 경제에 던진 숙제'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면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지향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점으로 수렴된다. AI·바이오·이차전지·방산·그린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서비스 산업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이는 경쟁력이자 리스크가 공존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제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7%에 달하는 반면, 독일이나 일본은 20% 초반대 수준이다. 문제는 제조업 내 품목 편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소수 주력 산업에 대한 집중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이들 품목이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자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세우며, 세계 주요 제조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강 교수는 "리딩 산업이 있는 것은 좋지만, 주력수출 품목이 타국 통상 전략의 표적이 되면 협상에서 항상 방어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제조업은 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의 주요 대상이 되지만 서비스업은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면 통상 갈등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초크포인트' 공략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 산업 분야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조선업이 대표적이다. 강 교수는 "한국의 기술과 생산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조선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산업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실장과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측에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중 틈바구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중립지대 개척이 제시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미국도 중국도 없다"며 "전략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이자 기회"라고 조언했다. 유럽연합(EU), 아세안, 인도 등과의 전략적 통상 동맹 확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에도 직면할 수 있다. 강 교수는 "협상을 설계할 때 '스냅백 조항'처럼 일방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최소화하고 이행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공동화 대응 절실 가장 심각한 후폭풍은 산업 공동화다. 관세를 피하기 위한 미국 현지 투자가 오히려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현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그만큼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양 실장은 "생존을 위해 미국에 진출해야 하는 구조가 됐고, 그 결과 국내 제조업 기반은 축소될 우려가 크다"며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로의 긍정적 환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비상한 시기,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 △대미 투자 이익의 국내 환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내 연구개발(R&D), 협력업체 생태계 지원 확대 △세제 혜택 확대, 규제 정비 등을 통한 국내 투자의 매력도 회복 등을 대응책으로 꼽았다. 기업들의 대외 진출과 국내 기반 유지를 병행할 수 있는 균형 산업정책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난 1일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경기 둔화를 시사하며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전제로 한 낙관론에 균열이 생겼다"고 전했다. 미일 관세 합의 이후 주가 상승을 예상했던 투자자들은 전략 수정에 나서고 있으며 닛케이 지수는 3만8000엔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닛케이 지수는 미일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 지난달 24일 4만2000선까지 돌파했다가 이날 4만290까지 하락해 숨고르기 중이다. 미국의 7월 고용 증가 폭은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 5~6월 수치도 총 25만명 수준으로 하향됐다. 이데 신고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은 "시장 참가자들의 낙관에 제동을 거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관세 부담에도 일본 증시가 고점을 유지했던 이유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이었다. 이번 고용지표는 그 전제를 흔들어 시장 전반에 리스크 회피 심리를 확산시켰다. 야마구치 마사히로 SMBC신탁은행 부장은 "이제 시장은 미국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따질 것"이라며 닛케이평균의 하단으로 3만6000엔선을 거론했다. 현재 닛케이225 구성 종목의 2025년 예상 순이익은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가수익비율(PER)은 1일 기준 16배로, 10년 평균인 15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PER이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지수는 3만8000엔대, 보수적으로 14배까지 떨어질 경우 3만5000엔 밑으로도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적 호재에도 주가 반응은 냉담했다. 어드반테스트는 실적 상향에도 주가가 정체됐고, 히타치제작소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9% 넘게 급락했다. 다만 비관론 일변도는 아니다. 미국 고용 둔화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9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확률은 80%까지 뛰었다.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 경기 하방 압력이 줄고 투자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번 주 일본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쓰비시UFJ, 소니, 도요타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4~6월 실적을 내놓는다. 닛케이는 "관세 합의 이후 첫 실적 시즌인 만큼 경영진의 경기 인식과 가이던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난 1일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경기 둔화를 시사하며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전제로 한 낙관론에 균열이 생겼다"고 전했다. 미일 관세 합의 이후 주가 상승을 예상했던 투자자들은 전략 수정에 나서고 있으며 닛케이 지수는 3만8000엔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닛케이 지수는 미일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 지난달 24일 4만2000선까지 돌파했다가 이날 4만290까지 하락해 숨고르기 중이다. 미국의 7월 고용 증가 폭은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 5~6월 수치도 총 25만명 수준으로 하향됐다. 이데 신고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은 "시장 참가자들의 낙관에 제동을 거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관세 부담에도 일본 증시가 고점을 유지했던 이유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이었다. 이번 고용지표는 그 전제를 흔들어 시장 전반에 리스크 회피 심리를 확산시켰다. 야마구치 마사히로 SMBC신탁은행 부장은 "이제 시장은 미국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따질 것"이라며 닛케이평균의 하단으로 3만6000엔선을 거론했다. 현재 닛케이225 구성 종목의 2025년 예상 순이익은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가수익비율(PER)은 1일 기준 16배로, 10년 평균인 15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PER이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지수는 3만8000엔대, 보수적으로 14배까지 떨어질 경우 3만5000엔 밑으로도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적 호재에도 주가 반응은 냉담했다. 어드반테스트는 실적 상향에도 주가가 정체됐고, 히타치제작소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9% 넘게 급락했다. 다만 비관론 일변도는 아니다. 미국 고용 둔화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9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확률은 80%까지 뛰었다.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 경기 하방 압력이 줄고 투자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번 주 일본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쓰비시UFJ, 소니, 도요타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4~6월 실적을 내놓는다. 닛케이는 "관세 합의 이후 첫 실적 시즌인 만큼 경영진의 경기 인식과 가이던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관세갈등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국 기업들에 또 다른 관세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미국 수출 시 무관세 수출 효과를 노리고 많은 한국 기업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했지만, 미국이 조속한 시일 내 USMCA 재개정 논의도 추진하면서 관세회피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 관세 손실부담까지 커지는 분위기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계속 무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밝힌 터라 자동차와 가전 분야 한국 기업들의 타격은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수출 무관세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 부수적인 손실이 점차 늘어날 수 있어 자동차·가전·배터리 업종에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美 '무관세' 계산법 복잡 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의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한 대미 최종 관세율은 사실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멕시코 현지생산 차량에 대한 기아의 대미 관세율은 우선적으로 25%(자동차 품목관세) 부과 후 북미산 부품 사용비율이 USMCA 충족요건을 맞췄는지에 따라 일정 수준 사후감면되는 구조다. 자동차 산업은 북미산 부품 75% 이상 사용한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계산법이 매우 복잡해 현지에서도 정확히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전해졌다.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연간 약 25만대 중 12만~15만대(K3, K4, EV3)가 미국 수출물량이다. 기아는 그간의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 미국 조지아주 기아 공장 및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신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으로 생산물량 이전 등을 검토해 왔다. 미국 소형차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일단 기아는 멕시코 공장의 기능은 유지한다는 큰 그림을 유지하고 있다. 기아 측은 지난해 4·4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 당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기아 말고도 많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관세만큼 추가부담이 생길 텐데 가격인상이라든지 생산지 조정을 통해서든 대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멕시코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 상황 예의주시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 완성차들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25% 관세를 내리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들 완성차에 공급한 한국 기업의 배터리 가격경쟁력 저하 영향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일단 SK온은 미국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조지아에서 현대차·기아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어 USMCA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텔란티스와 합작으로 넥스트스타에너지를 설립한 LG에너지솔루션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공장을 건설해 모듈 생산라인 가동에 나선 가운데 아직은 USMCA를 통한 무관세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캐나다에 상호관세를 35%로 10%p 올리는 강경모드가 지속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생산라인 재편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에 공장을 세운 것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한 것인데 캐나다와 미국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캐나다 물량을 미국 외로 돌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2~3% 정도 오른다면 물류비를 고려해 떠안을 수 있겠지만 20%, 30% 수준으로 오른다면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USMCA 재개정 협상은 관세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어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한국무역협회 전윤식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당장은 유동적인 상황이라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문제가 해소돼야 USMCA에 대한 정상적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임수빈 김학재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논란인 가운데 정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8만 명을 돌파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8만241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 청원은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참여할 수 있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한국 주식)을 하느냐?”며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토로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주도해 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의원직 제명 청원도 등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자 감세’를 없애기 위해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 추진이 알려진 뒤 1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4% 안팎으로 폭락했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급락한 지난 4월 7일(코스피 -5.57%, 코스닥 -5.25%)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 의장은 2일 SNS를 통해 “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며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