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인천세관장의 당시 관용차 운행 일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관세청에 김모 전 인천세관장의 지난해 10월 관용차 이용 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관세청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관용차 운행 일지가 원인 불명으로 누락됐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10월 6일 인천세관 통관국장이 영등포경찰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인천세관장께서는 서울경찰청을 찾아가신 상태'라고 말해 줬다"고 밝힌 바 있다. 백 경정은 그러면서 "면담을 요구한 통관국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수사 내용을 빼 달라’고 말했고 같은 날 인천세관장도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전 세관장이 그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는지 세관장 관용차 운행 기록이 단서가 될 수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원인 모를 누락이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관용차 운전자가 바뀌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인천세관장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백 경정이 주장하는 시간에) 관세청장의 인천공항세관 방문이 있어 기관장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관세청장께서 오전 9시 정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쭉 일정을 함께하고 점심까지 같이 먹었다"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통관국장이 지난해 10월 6일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했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나면서 관용차를 썼다는 신고가 접수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1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 신고를 접수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 구청 간부 공무원 9명은 지난 2월 16∼18일 관광과 업무 협의 겸 현장 펜션 시설을 확인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제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이 구청 공무원들에게 숙박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직원 복지 양해각서(MOU)를 제안해서다.  이들은 펜션 풀빌라에서 2박을 묵고 식사비를 포함해 현금 200만원을 사비로 지불했으나 실제 MOU는 맺지 않았다. 위치나 내부 시설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고 전해진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에 있는 동안 지역 유명 카페, 낚시터, 실탄사격장, 해장국집 등을 방문하는 등 사적인 관광을 했다.  결과적으로 별다른 업무 성과도 없는 여행이었지만 이들은 구청과 김포공항을 오가는 과정에서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신고 내용이다.   권익위는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탄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 3세 아동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유모차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유모차 안에 있던 손녀 A(3)양을 쳤다. A양은 사고 약 1시간 만에 치료 도중 사망했다. 김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중 목적지가 변경되면서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보행자와 유모차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과실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모차를 끌던 A양의 할머니가 무단횡단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허광행 전 강북구의회 의장은 사고 직후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허 전 의장은 당시 사과문을 통해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 특히 본인의 업무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인과 유족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광행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던 관용차가 3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북구의회 관용차 운전자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5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골목길에서 3세 여아를 쳐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아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분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장은 사고 이후 사과문을 내고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 특히 본인의 업무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라며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인과 유족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허 의장은 차에 동승했을 뿐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관용 전기차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관용차 대체 EV공유차량' 서비스 대상을 시민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가 기아자동차에서 전기차(니로)를 임차해 업무시간에는 관용차로 사용하고, 업무 외 시간과 주말에는 직원과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출퇴근이나 레저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량공유 서비스이다. 시는 차량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기아자동차는 쾌적한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충전과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시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대 늘어난 15대의 차량을 운용한다. 이용요금은 시중 차량공유서비스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평일 퇴근~출근 시간(당일 오후 6시20분~다음날 오전 8시40분) 이용 시 요금은 대여료와 보험료를 합해 1만2000원으로 시중 7만7000원보다 6만5000원 저렴하다.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인 주말 대여료도 11만1000원으로 시중 30만70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시중 서비스와 달리 평일과 주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월간이용권(33만9000원)도 있다. 이용 연령은 만 21세 이상이며,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위블비즈'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장관은 직무 정지 기간에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앞으로 관용차를 타지 않고 비서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날 국회 본회의 전에 미리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지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된다. 다만 이 장관은 관용차와 수행비서가 직무상 권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지만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직무정지 전과 동일하게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비로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선례를 봤을 때 행안부는 이 장관에게 경비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 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의 탄핵이 소추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 카’에 탑승해 현장을 방문한 신현영 의원이 현장에 15분 가량 머물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돼 거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신 의원이 장관 관용차에 탑승하느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려던 복지부 관계자가 이 차에 탑승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이 마련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신 의원이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언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는 바람에 이 1차관이 관용차에 타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신 의원이 관용차에 타면서 자리가 부족해 이 1차관은 내려야 했다”며 “이 1차관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았다. 그는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사고 발생 지역까지 차량 이동을 고집해 도착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보로 10분 가량 걸리는 녹사평역 인근에서 이태원파출소까지의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다 1시간 가량 허비한 것이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6일 이 전 서장의 참사 당일 동선과 지시 사항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된 오후 11시5분 이전에 상황 대응과 수습을 위한 서장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당일 오후 9시 47분 서울 용산경찰서 인근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태원으로 출발했다. 23분간 머물렀던 식당에서 이 전 서장은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장 관용차량을 타고 식당에서 출발한 이 전 서장은 10여분 뒤인 9시 57분~10시 사이에 녹사평역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차량으로 가득 차 이태원역 인근에 위치한 이태원파출소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태원역까지 진입이 되지 않자 이 전 서장은 우회로를 통해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진입에 실패한 이 전 서장은 오후 10시 55분~11시 1분 사이 이태원 앤틱가구거리에 하차해 11시 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녹사평역부터 이태원파출소까지 도보로 약 10분 거리였음에도 관용차 안에서 1시간 정도를 허비한 것이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 전 서장이 차량 이동을 고집한 이유와, 당시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머물면서 현장 지시를 충실히 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아울러 이 전 서장이 현장에 10시 20분에 도착해 지휘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한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의 허위 작성 의혹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그를 대기발령 조치, 신임 용산경찰서장에 임현규 경찰청 재정담당관을 발령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용차를 이용하며 규정된 출장비의 두배를 받아 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산하 부서와 사업소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2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0월 초과근무 및 출장 여비를 많이 지급한 부서(사업소) 각각 3곳씩을 선정해 지난해 11월 감사를 벌였다. 출장비를 부정 수급은 민생사법경찰단,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교통실에서 적발됐다. 부정하게 타간 출장비는 총 308만원으로 감사위는 두 배의 가산금을 더해 총 924만원을 추징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직원 9명이 259건의 출장에 대해 259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명은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출장비 1만원을 지급 받아야 하나 2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114건에 달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8명이 총 26건의 출장에 대해 2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물품 구매 등으로 왕복 2㎞ 이내 거리를 출장한 후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하거나 불분명한 출장지나 출장 목적으로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도시교통실에서는 9명이 총 24회에 걸쳐 24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출발시간을 지연해서 등록하거나 출장 결과보고서 미작성, 조귀 복귀 등이 확인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후보가 올린 SNS 글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9일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었던 이영희 의원이 SNS에 "시장 사모님이 성남시의 비서에 관용차까지 이건 아니지요"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시장 부인이 공식행사 참석할 때 얘기군요"라며 "시장 부인이 공식행사에 자가운전하면서 혼자 갈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장보기나 사적 활동 때는 개인차 운전하고 다닙니다^^"라고 응수했다. 김씨의 관용차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식행사' 참석차 이용했으며, 사적 활동에는 개인차를 썼다고 해명한 것이다. 당시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시장님 아내분까지 디스하는 건 도대체 뭔가, 이런 글을 올리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 시의원 그럴수록 제 얼굴의 침 뱉기"라는 댓글을 남겼다. 앞서 2011년에도 김씨의 관용차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덕수 의원은 "시장 사모님께서 관용차량을 이용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본 의원은 이를 확인하고자 시장 관용차 운행일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SBS는 지난달 28일 전 경기도청 직원인 A씨의 주장을 토대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사실상 김혜경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배모씨가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ㆍ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법인카드 유용, 빨랫감 심부름 외에도 A씨가 관용차로 이 후보 아들의 입·퇴원을 돕고, 문진표를 대신 작성해 김혜경씨의 병원 출입을 도왔다는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한편 이 후보는 3일 지난해 김씨의 사적 용무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후보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면서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는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면서 "보도된 내용을 포함하여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