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보험금만 100억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사망자가 9명인 만큼 보험금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자료나 장례비 외에 '상실수익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상실수익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었을 금액을 의미한다. 사망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취업가능월수를 곱해 산정한다. 보통 월소득 400만원을 받는 30세 직장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정년을 65세로 보고 상실수익 6억4천만원에 위자료 1억원, 장례비 500만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 사망자는 30~50대이고, 은행 직원과 시청 공무원 등 고소득자여서 총 지급 보험금이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해당 보험사인 DB손보는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의 면회를 거절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유족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 추후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한화시스템이 온실가스 관측이 가능한 초분광 위성 사업에 진출한다. 초분광은 분광 기술의 발전된 형태로, 빛을 잘게 쪼개 분석해 물체의 세밀한 특성을 파악한다. 한화시스템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405억원으로, 2028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초분광 위성은 우주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중 오염물질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초분광 영상 기술은 현재 대기나 토양의 오염·비오염 판별, 가뭄 등 재해 탐지·분석, 농작물 작황 정보 제공·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이번에 개발할 위성은 고도 600㎞ 이하 저궤도를 돌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산출하고 분포를 측정해 과다 배출 우려 지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화시스템이 초분광 위성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 수주로 한화시스템은 전자광학(EO)·적외선(IR)·합성개구레이다(SAR)·초분광 등 지구관측위성 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유한 기업이 된다. 특히 한화시스템의 온실가스 관측 위성은 50㎏ 이하 무게의 초소형 위성으로 개발된다. 한화시스템은 기술 검증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1호기를 먼저 발사하고, 2028년 상반기 2·3·4·5호기를 동시 발사할 예정이다. 발사가 완료되면 한화시스템은 온실가스 관측 위성을 초소형·군집형으로 개발·운용할 수 있는 국내 첫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시스템이 온실가스 관측이 가능한 초분광 위성 사업에도 첫발을 내디딘다. 분광은 빛을 여러 개의 파장으로 나눠 분석하는 기술이다. 초분광은 분광 기술의 발전된 형태로, 빛을 잘게 쪼개 분석해 물체의 세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한화시스템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405억원으로, 2028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초분광 위성은 우주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중 오염물질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측 위성이다. 초분광 영상 기술은 현재 대기나 토양의 오염·비오염 판별, 가뭄 등 재해 탐지·분석, 농작물 작황 정보 제공·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이번에 개발할 위성은 고도 600㎞ 이하 저궤도를 돌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산출하고 분포를 측정해 과다 배출 우려 지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화시스템이 초분광 위성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 수주로 한화시스템은 전자광학(EO)·적외선(IR)·합성개구레이다(SAR)·초분광 등 지구관측위성 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유한 기업이 된다. 특히 한화시스템의 온실가스 관측 위성은 50㎏ 이하 무게의 초소형 위성으로 개발된다. 한화시스템은 기술 검증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1호기를 먼저 발사하고, 2028년 상반기 2·3·4·5호기를 동시 발사할 예정이다. 발사가 완료되면 한화시스템은 온실가스 관측 위성을 초소형·군집형으로 개발·운용할 수 있는 국내 첫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은 향후 온실가스 최대 발생 및 피해국을 대상으로 위성체 및 영상 데이터 수출·판매 등 추가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 이외 다른 온실가스 물질에 대해서도 관측이 가능한 초분광 위성 또한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금번 사업 수주는 한화시스템이 소형 SAR 위성에 이어서 초분광 위성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한화시스템은 EO∙IR∙SAR 위성을 통해 쌓은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쓰레기를 풍선에 담아 보낸 '대남 오물풍선'은 '한국에 혐오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은 과거 한국을 비난하고 체제 우위를 선전하는 수많은 작은 손전단을 풍선을 통해 한국에 보냈으나, 한국이 북한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북한도 인정했고, 요즘에는 전혀 효과가 없음을 북한도 알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이같이 진단했다. ■대남 오물풍선은 '한국에 혐오감을 조성' 목적 군사적 효과는 제한적 이날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한반도 정세분석과 전망과 관련, 북한이 한국에 오물풍선을 보낸 의도에 대해 "북한의 이번 행동은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 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탈북민 단체가 김정은 총비서를 비난하는 전단과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 등을 보낸 것을 북한 입장에서는 오물과 같은 쓰레기로 여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키노 기자는 "전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풍선 폭탄 사례"가 있다며 "당시 일본은 미국 본토를 공습할 수 있는 공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 제트 기류를 이용해 미국 본토까지 폭탄을 실은 풍선을 보내 미국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혼란을 야기하려는 목적으로 계획했지만 정확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없어 거의 효과가 없었고, 몇 차례 산불과 산사태를 일으킨 것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발견된 중국의 ‘스파이 풍선’은 제작비가 저렴하고 비닐로 만들어져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려우며, 오랜 기간 동일한 공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중국은 이를 이용해 미군 기지 등에서 나오는 전파를 수집했다. 그러나 특정 지점을 공격하기 어렵고, 속도가 느려 격추되기 쉬운 단점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사용한 오물 풍선은 격추시킨다고 해도 결국 오물이 지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격추의 의미가 없으며 북한 상공에서 격추시키려면 북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빌미를 줄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北 오물풍선에 화학·생물학무기 탑재 가능성 낮아.. 푸틴 방북, 당분간 소강상태 전망 마키노 기자는 북한이 오물풍선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북한이 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럴 경우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은 자살 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여정 부부장도 성명에서 한국이 선전 방송을 하지 않으면 북한도 (오물풍선 살포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 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거란 전망이 있어 북한은 외교적 신중함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 끝날 때까지 소강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FA는 최근 김일성 광장에서 행사 준비 정황을 포착, 평양 순안공항도 외국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비행기를 정리하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평양에서 북러 간 군사·경제·에너지 분야 등 협력 밀착 강화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우려와 주목을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고밀도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관측 및 경보체계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행정안전부가 3일 공동개최한 '제7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본부장은 또한 지속적 지진방재 정책의 필요성을 이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4월 초에 대만 화롄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나, 지진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대만 역사상 가장 피해가 컸던 지난 1999년 규모 7.3의 921 대지진을 계기로 지난 25년간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진방재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올해부터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시행 중이며, 공공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2035년까지 내진성능을 100% 확보하고, 민간 건축물은 내진성능 의무화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방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참여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밀도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하여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지진정보를 전파하는 등관측 및 경보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7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22일 600㎜ 초대형 방사포(SRBM) 여러 발 발사 이후 25일 만이자,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들어 이번이 5번째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7일 오후 3시 1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감시했다"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전날 우리 공군의 F-35A '프리덤 나이트' 스텔스 전투기 2대와 미 공군의 F-22 '랩터' 2대가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서 실시한 근접 공중전투기동 등 기본전투기동 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관측된다.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무기들은 오직 한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들"이라면서 "그것은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북한이 개발 및 생산 중인 무기 체계들이 '러시아 수출용'이 아닌 '대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결단코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또다시 무모한 무력도발에 나섰다"며,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려 할수록 정권의 불안정성만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군 대표단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날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도발이 이들의 참관하에 무기체계 홍보·판매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리 군도 러시아 대표단이 전날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를 지켜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편대군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정찰위성 발사 지연에 대한 공격 메우기, 초대형 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성능 시연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 이른 오전 시간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훈련 등을 실시해 왔으나, 전날 북한이 오후 3시 이후 초대형 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를 발사한 것은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 일정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다고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전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지도 아래 600㎜ 초대형방사포를 국가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러시아 대표단의 참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러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오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은 러시아 모스크바 동물원 대표단이 전날 평양에 도착한 사실을 관영매체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북한은 이 역시 이들의 방북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북·러 동물원 간의 교류·협력 등 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발사 즉시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열린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반대급부로 북한에 군사기술과 식량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초의 양산형 초소형 지구관측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네온샛·NEONSAT)' 1호가 2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센터에서 로캣랩사의 일렉트론 발사체에 실려 발사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네온샛은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최종 준비를 마치고 기상 상황에 이상이 없는 한 24일 오전 7시08분경에 발사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 도착한 네온샛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3일 오후 6시(현지시간)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하고,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네온샛 1호는 발사후 약 50분 뒤인 오전 7시 58분(한국시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24분 후인 오전 11시 32분경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100㎏ 미만의 초소형 위성인 네온샛은 총 11기 중 이번 발사가 첫 발사다. 네온셋 1호는 약 500㎞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이상의 해상도로 영상 촬영이 가능한 광학카메라의 성능을 점검하는 등 위성 양산에 앞서 성능을 사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기가 모두 궤도에 올라가면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이번 네온샛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로 발사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하반기부터는 총 11대의 위성을 군집의 형태로 운영, 활용할 예정이다. 네온샛은 2020년 5월에 시작해 2027년 7월까지 총 2314억원을 투입하는 우주개발사업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시스템과 체계종합을 총괄 관리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상시스템과 활용시스템을, 쎄트렉아이가 본체와 탑재체를 개발했다. 특히 네온샛은 미국 국제 무기거래규정(ITAR)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으로 만들어 누리호와 다양한 해외 발사체에 실어 발사할 수 있도록 했다. #OBJECT0#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일 올해에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이어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창립일인 지난달 31일을 맞아 열린 박경수 부총국장의 기자회견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국장은 “당이 제시한 우주정복정책의 당면목표와 전망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국가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으며 올해에도 여러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만리경 1호 발사 당시 군사정찰위성을 3개 더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의 군사위성 추가 발사 준비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 인력과 차량, 자재 배치 등이 이뤄졌고 가림막도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국장은 “실용적인 기상 관측 위성, 지구 관측 위성, 통신위성 보유를 선점고지로 정한 데 맞게 농업과 수산, 기상 관측, 통신, 자원 탐사, 국토 관리와 재해 방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우주과학기술 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우주과학기술토론회들이 정기적으로 진행돼 성과를 공고히 하고 우주개발과 이용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각이한 실용위성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 연구실들이 창설되고 국가과학원과 여러 대학에 우주관련 연구 단위들이 조직돼 재해성 기후에 철저히 대비하고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과학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발사될 위성들은 기후 관측과 통신 등 군사 외 목적으로 쓴다는 주장인데, 위성 발사 도발의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 또 만리경 1호 발사로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된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국장은 “우리는 우주산업 장성이 세계적인 경제 및 과학기술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름길 개척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종합적 국력의 시위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해 우주강국을 반드시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해 미국의 조력을 받아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이달 초 두 번째 위성 발사에 나설 예정이다. 세 번째 위성은 오는 11월에 발사할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내년에 증원을 추진하는 의대생 정원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정하는 정부의 확정안이 20일 발표된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가 지난 15일 첫 가동에 들어간 이후 배정 심사기간은 단 6일에 불과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불과 나흘뿐이어서 초고속 의대 배정이라는 평가다. 당초 예상됐던 배정 예상일보다 수주 가량 앞당긴 것이다. 총선 이전에 정부가 의대 배정을 끝내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배정 확정안을 20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발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별 정원 증원 숫자를 발표한다. 2000명은 중 80%(1600명)는 비수도권에, 20%(400명)는 수도권에 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대정원 약 3058명 가운데 수도권은 1035명(33.8%), 비수도권은 2023명(66.2%)이다. 이날 배정이 완료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중은 3대 7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따라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처럼 수도권 비중은 줄고 비수도권 비중은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급박하게 의대 정원 배분을 확정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총선 직전에 마무리를 지겠다는 승부수라는 평가와 함께 입시전형 일정상 신속히 마무리해야 했다는 해석도 있다. 입시전형 일정상 의대 배분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야 오는 5월로 예정된 입시요강 공표 일정에 맞출 수 있게 된다.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을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고3을 위한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지난 해 4월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돼 현재 고3 대상의 2025학년도부터 적용 예정이다. 반면 일각에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쐐기를 박겠다는 정부 의지라는 분석도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생, 전공의, 수험생들이 교육부와 복지부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과 함께 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정부가 의대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는 20일 오전에도 관련 재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5일 정부가 밝힌 대학들의 의대 학생 정원 증원 수요는 3401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 배분을 놓고 각 대학들이 1.7대 1의 경쟁을 벌이게 됐다. 40개 의대과 별로 요청한 증원인원이 기존 대비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향후 배정결과를 두고 논란도 우려된다. 전남도과 경북도 등은 의대 신설 요구와 함께 정원 배정을 그동안 요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지역의 의대 신설 기대감에 불을 다시 지폈다. 전남도는 순천대와 목포대 공동 의대 설립을 추진할 의향을 내비쳤다. 경북도는 안동대 국립의대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신설에 기대감을 다시 보이고 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의 8년 복합학위과정을 도입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며 스마트병원,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갖출 계획이다. 의사과학자(MD-PhD)는 의사면허 소지자이면서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로서, 기초과학 연구와 임상진료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미래 산업인 바이오헬스분야 연구 기반의 핵심 융·복합 인재가 의사과학자다. 정부는 의대 배정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을 비밀로 해왔다. 자칫 향후 배정결과를 두고 야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민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운영 기관과 정족수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