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핵 전문가는 북한 핵실험 임박의 구체적인 징후로 '갱도 봉쇄'를 꼽았다. 갱도를 막고 2~3주가 지나면 기능을 상실하는 만큼 갱도가 봉쇄되면 곧바로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핵실험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갱도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갱도나 갱도 입구를 막아 핵실험 시 발생하는 폭발파나 방사능 파편, 낙진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갱도 봉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제 핵실험 시기를 가늠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브라이트 소장은 "갱도 봉쇄는 민간 위성사진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하지만 군이나 정보당국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갱도 봉쇄는 핵실험 시 발생하는 원자폭발을 막기 위한 매우 정교한 준비 과정으로 한번 막으면 다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갱도 봉쇄 흔적을 봤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그렇다면 핵실험은 아주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갱도 봉쇄 흔적이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면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을 바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북한이 정치적 손익 계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핵실험을 위해서 갱도 봉쇄 전까지 기폭을 위한 장치와 핵폭발 위력 계측을 위한 진단 장비를 갱도 안으로 모두 옮기고 전기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돼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내에서 인원과 차량을 움직이는 모습이 관측돼야 하지만 최근 그 같은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마음먹을 경우 이를 숨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착 여부와 상관 없이 이미 갱도 내부에 장비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갱도를 봉쇄한 것이 한·미 정보 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면 7차 핵실험이 당장 내일 이뤄진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막을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당국은 최근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해왔다. 국가정보원은 중국 당대회 폐막일인 지난달 22일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펼쳐지는 이달 8일 사이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왔지만 같은 기간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대변인도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며, 북한이 그러한 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 질문에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주 임박했을 때 보이는 구체적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러브조이 혜성 관측 러브조이 혜성 관측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화제다. 러브조이 혜성 관측은 국립과천과학관에 따르면 1월 30일 태양에 가장 가까워진 후 태양계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이 혜성은 장주기 혜성으로 태양계를 벗어나면 8000년 뒤에야 다시 볼 수 있다. 혜성은 태양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점점 더 밝아진다. 러브조이 혜성은 30일 페르세우스자리 부근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4등급 밝기로 볼 수 있다. 이 혜성은 1월 초 지구에 가장 가까워졌다. 하지만 달이 밝아 관측이 어려웠다. 국립과천과학관 관계자는 "러브조이는 1년에 한 두 번 볼 수 있을 정도의 밝은 빛을 내뿜는 혜성"이라면서 "도시에서는 쌍안경이나 망원경으로, 시골에서는 주변에 빛이 없다면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러브조이 혜성은 지난 해 8월 호주의 아마추어 천문가 테리 러브조이가 발견했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 '러브조이(학명 C/2014 Q2)'로 이름 붙여졌다. 길이는 700만㎞이며 어두운 밤하늘에서 푸르스름한 빛깔을 내뿜는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내년 성장률 '1%대 추락'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곧바로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신호로 해석된다. 내수부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경 논의는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경제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나온 추경 입장선회 움직임과 관련, "(만약 추경을 한다면) 내수부진과 성장둔화 타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부진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땐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현재 재정적자 규모가 커 지원 목적이 확실치 않은 추경은 재정 전반에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1% 성장' 우려…추경 카드 대두윤 정부에서 '추경'은 사실상 금기어였다. 감세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 민간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재정 역할 강화를 의미하는 '추경'은 꺼낼 수 없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추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줄곧 추경에 대해 보였던 부정적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해서다.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정부는 야권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의 입장변화 조짐은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수출마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지난 3·4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정부, 한국은행 전망치 5분의 1에 불과한 '쇼크' 수준이었다. 수출은 0.4% 역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시사했다. 이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을 2.2%로 0.3%p 내렸고, 내년 성장률은 2.0%로 각각 0.1%p, 0.2%p 하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변되는 대외 환경 변화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관세·무역정책 변화 전망으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수출이 불안해지면 내년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경기급랭 막으려면 SOC 투입 고려"추경 시기가 미정이고 정부의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 내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를 위해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대내외 여건으로 빠르게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침체가 심해지면 재정정책 일환으로 추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안정세여서 경기부양에 나설 환경은 된다"며 "한은이 (환율, 가계부채 등으로) 금리를 느리게 내릴 상황에 몰리고 있어 추경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 만약 추경을 편성한다면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이라는 게 기존 예산에 특정 부분을 얹어 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줄어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플러스로 만들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OC는 고용유발효과가 커 경기방어에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투입, 다시 말해 추경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올 상반기 말께 올해 세수결손이 확실시됐지만 건전재정만 강조하다 정책 선택을 못 했다는 지적이다. 5월까지 누적세수는 세입계획의 41%에 불과했고 6월 말 이를 확인한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5월쯤 세입이 안 좋은 것은 다 알았는데도, 사실상 정부가 희망고문을 했다"며 "추경은 5월부터 필요했으며, 늦어도 9월 세입 재추계를 할 때 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논의로 봐서는) 어디에 추경을 쓸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재정적자가 너무 심한 상태여서 추경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 단행할 개각을 위해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다. 인적 쇄신이라고 할 만한 중폭 개각을 염두에 둔만큼 국무총리 교체를 시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러 여권 인사들의 하마평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야당도 동의할 만한 중량감이 있다는 점이다. 총리 임명은 국회 비준이 필요해 거대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22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 참모진 개편과 개각은 아직까지 시기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쇄신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밝힌 만큼 개각의 경우 총리까지 포함한 중폭 이상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가장 주목이 쏠리는 건 차기 총리 후보이다. 이미 여러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와 권영세 의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하마평이 대표적이다. 관가에서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인사는 주 부의장이다. 새 총리로 주 부의장이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은 이미 올해 초에도 나온 바 있다. 그러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단에 들어가면서 가라앉았는데, 총리 교체기가 다가오자 다시금 떠오른 것이다. 추 원내대표와 권 의원의 경우에는 각각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맡은 이력이 있어 하마평이 무성하다. 특히 권 의원은 주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돼왔지만, 당시 총선 출마 의지가 강해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은 보수 지지세가 약한 전라남도 순천 지역구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홍 시장은 두 차례 유력 대선후보로 나섰던 정치권 거물이다. 다만 홍 시장은 최근 총리 후보로 나설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회 경험이 풍부한 중진이라는 점이다. 야당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야당도 인정할 만한 국회 이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현직 총리를 지명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역임한 한덕수 총리를 기용한 바 있다. 총리 교체를 비롯한 개각은 연말연시에 단행될 공산이 크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연말이 돼서야 이뤄질 전망인 데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각 정부부처가 준비하는 사안들이 즐비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일정, 또 검증 절차도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시기와 개각의 폭 모두 유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 본격적으로 민생 정치에 집중한다. 양극화 해소 방안 준비를 비롯한 민생 정책 집중과 인적쇄신 단행으로 국정동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달과 내년 1월초까지 관련 결과물을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 부담도 털어낸 윤 대통령은 당분간 '외교의 시간'은 물밑으로 진행하고, 국내 이슈에 본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4시간의 비행 끝에 귀국한 뒤에도 참모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이어갔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연말까지 '양극화 해소' 정책을 포함한 민생 정책과 인적쇄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방안의 주요 방향을 제시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외에 2030 청년층 지원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방향 제시 이후 각 부처가 세부 정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내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맞춤형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개각을 비롯한 인적 쇄신은 내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수 장관들에 대한 중폭 개각,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마평에 여러 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처리에서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인적쇄신 시기는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지지층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으로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민생정책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인적쇄신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야권의 공세 속에도 관련 정책은 추진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7%로 나타났다. 직전인 조사 보다 8%p 급등한 것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10%대로 내려앉으며 역대 최저치를 찍은 직후 급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다.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건 노년층과 대구·경북(TK) 및 강원·제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 등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진단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기 5%p, 7%p 소폭 올랐는데, 60대는 10%p에 70세 이상은 무려 21%p나 급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고루 올랐지만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경북(TK)과 강원·제주에서 각각 14%p와 11%p나 올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8~20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여러 판결이 대기중이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 이슈에 거리두면서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동시에 후반기 인적쇄신으로 야당에 밀리지 않는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여권은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카드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는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등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전채 금리, 오히려 올라가"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A+ 등급 여전채 3년물 금리는 3.323%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린 지난 11일 3.365%와 비교하면 0.04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6일에는 3.401%를 기록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기준금리 인하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사는 여전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개선된다. 문제는 여전채 금리가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전채 금리는 지난 2020년 말 1% 초반대에 불과했고, 2021년 말~2022년에는 2% 초중반을 유지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금리가 유지된다면 카드사들은 금리 1~2% 수준인 여전채를 상환하고, 3~4%대 금리로 조달해야 한다.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하로 여전채 금리는 3.2%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간 상태"라면서 "2022년 4·4분기 '레고랜드 사태' 당시 6%대로 조달했던 자금을 상환하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금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카드 업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올해 들어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과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금리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트럼프 당선 이후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강달러 현상이 1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달러가 지속되면 수입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게 된다. 이어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인하로 가던 기준금리 방향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올해 마지막이 될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연준에 대한 시장 전망도 인하에서 동결로 옮겨진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익성은 조달비용이 좌우한다. 금리가 오르면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대출받은 사람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손실이 생긴다"며 "과거 여전채 금리가 6% 수준까지 갔던 시기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스티큐브가 항BTN1A1 면역관문억제제 넬마스토바트(Nelmastobart)의 소세포폐암 임상 초기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18일 에스티큐브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ES-SCLC) 임상2a상에서 종양평가를 진행한 환자 3명 중 부분관해(PR) 2명, 안정병변(SD) 1명이 확인돼 높은 항암 효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들은 이전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요법, 세포독성항암제 등의 치료에 재발해 생존기간이 평균 2~3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말기 암환자들이다. 현재 에스티큐브는 확장기 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넬마스토바트와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내 임상1b/2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에스티큐브는 넬마스토바트 단독요법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진행성 고형암 임상1상에서 소세포폐암 환자 3명 중 SD 2명을 확인한 바 있다. 이어 면역조직화학(IHC) 분석을 통해 SD 환자의 BTN1A1 발현율이 높고 질병진행(PD) 환자의 BTN1A1 발현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BTN1A1 타깃 면역항암 치료의 효능을 밝혀냈다. 현재 생존 중인 임상 1상 SD 환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치료반응을 유지하고 있다. 확장기 소세포폐암은 폐 외에 타 장기까지 전이가 진행된 단계다. 악성도가 높고 전이가 빠른 소세포폐암은 진단 당시 이미 확장기 소세포폐암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70%에 달한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항암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재발 후 2, 3차 치료에서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소세포폐암 임상1b상(6명) 단계에서는 넬마스토바트 저용량군(넬마스토바트 400mg, 파클리탁셀 175mg/m2)과 고용량군(넬마스토바트 800mg, 파클리탁셀 175mg/m2)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 모든 용량에서 용량제한독성(DLT) 및 최대내성용량(MTD)은 관측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2a상에서는 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개 용량 코호트 가운데 임상2b상 권장용량을 확정한다. 이어 임상2b상에서 62명의 환자를 추가 모집하여 대조군과 비교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에스티큐브 관계자는 “진정한 혁신신약으로서 넬마스토바트의 가치가 임상결과를 통해 드디어 검증되고 있는 시기”라며 “항암제는 효과는 물론 독성이 없고 내약성이 좋아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넬마스토바트는 아주 뛰어난 안전성과 유효성 프로파일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세포폐암의 2차 이상 치료로 사용되는 올드드럭(Old Drug) 화학항암제들의 경우 독성이 높고 임상적 유익성 또한 크지 않아 신약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신규 면역항암 타깃 BTN1A1을 억제하는 넬마스토바트 병용요법은 대장암과 소세포폐암을 시작으로 난치암 치료에 새 역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삼성이 이번 주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7주기를 맞는다. 그룹은 그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정신을 되새기며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는 의지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이 창업회장의 기일을 맞아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삼성 선영은 경기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일대로, 이건희 회장과 그 선친인 이병철 회장의 조부와 부모의 묘가 있는 곳이다. 예년처럼 삼성을 비롯해 신세계, CJ, 한솔 등 범삼성 계열 그룹이 선영을 찾아 이 창업회장의 '사업보국' 정신을 되새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투자하는 기흥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1차 준공 등을 계기로 '기술 중시' 철학을 재확인하며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2년 복권 후 첫 공식 행보로 기흥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차세대뿐만 아니라 차차세대 제품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 반도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에도 기흥 캠퍼스를 찾아 R&D 단지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3·4분기 R&D에 역대 최대인 8조8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DS부문 경쟁력 회복을 위한 임원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사장단·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도 앞두고 있다. DS부문 사업부장 대거 교체설 등 다양한 추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전 부회장이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근원적 경쟁력 복원과 철저한 미래 준비 등에 방점이 찍힌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에 사장단과 임원 인사, 조직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11월 말에 인사가 이뤄졌으며, 올해도 인사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반도체인의 신조'를 대체하고 새로운 50년을 이끌 'DS인의 일하는 방식'도 공개될 전망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