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군은 인도네시아 베노아항에서 다음 달 15∼22일 일정으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신형 상륙함인 4900t급 노적봉함(LST-Ⅱ)을 파견한다고 30일 밝혔다. 해군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약 10년 만이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에는 우리 해군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0여개국에서 30여척의 함정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적봉함은 인도네시아 도착 후 함정 공개, 함상 리셉션 등 행사를 통해 군사외교 및 K-방산 홍보 활동을 펼친다.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토미니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는 우리 해군의 인천급 호위함인 전북함이 참가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부산에서 개최하려던 해군 국제관함식 일정은 후반기로 연기됐다. 우리 해군의 국제관함식에는 국내외 함정 70여척과 병력 700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이 내년 5월 부산에서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계기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제관함식 개최 시기는 광복 80주년(8월 15일)이나 해군 창설 80주년(11월 11일)이 아닌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가 열리는 5월 말로 정해졌다. 정부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예산 40여억원이 반영돼 있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인 MADEX와 연계해 국제관함식을 성대한 규모로 개최한다는 게 해군의 구상이다.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해군 관계자는 "초청 대상국은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주로 우방 및 방산협력국을 초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수십개국이 초청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때마다 초청 대상이었다. 1998년과 2008년에도 우리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때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이 참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제주에서 개최된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당시 '욱일기 논란' 끝에 해상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욱일기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 사열 때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게양하지 말 것을 여러 경로로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자국 법규에 따라 해상자위대 함정은 자위함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내년에 열리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때도 일본 함정의 자위함기 게양이 재차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는 옛 일본군의 군기였던 '욱일기'와 마찬가지로 욱일 문양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미일 및 한일 안보 협력을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우리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참가를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때처럼 자위함기 게양 논란이 한일 안보 협력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현재 국가안보실장 겸직)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현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국내 입항에 대해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후 각 정부에서 입항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위함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 깃발이라는 것이 국제관례로 인정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역대 정부가 해 온 대로 국제관례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참가국 함정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거나, 입항하지 않은 채 부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관함식 해상 사열에만 참여하게 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해군이 6일 지난 2015년 이후 7년만에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참가해 우리 장병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기인 욱일기와 모양이 비슷한 해상자위대기에 거수경례를 한 것을 두고 ‘욱일기 경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행사 참석 전부터 큰 논란을 낳은 일본의 국제관함식은 어떠한 행사인지에 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제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을 비롯해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12개국의 함정 18척이 참가했다. 우리 해군이 파견한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은 대함 경례를 위해 9번째 순서로 항해했다. 현장 상황을 전한 유튜브 중계 화면에는 갑판에 도열한 소양함 승조원들이 해상자위대기를 게양한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이 잡혔다. 이즈모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른 국가 해군 함정에 했던 것처럼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답례했다.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이다. 국제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 외교무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10년 단위로 국제관함식을 열고 있으며, 일본은 1998년과 2008년 우리 관함식에 참가했다. 2018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제관함식에는 일본이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종적으로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해군은 지난 2002년과 2015년에 일본의 국제관함식에 참가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관함식에서도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함정에 탑승한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경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2년 당시 우리 해군이 일본의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때에는 큰 논란이 일지 않았다. 이는 당시 2002 한일월드컵이 개최되는 등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 열린 이번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석하기로 내린 결정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 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지난달 초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관함식 참석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한국 해군을) 초청했다"고 보도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함정도 이번에 참가하면서 한일 국방 당국 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탑승하고 있던 이즈모함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인 ‘욱일기’와 비슷한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꽂혀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상자위대기와 욱일기는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가운데 빨간색 원의 위치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해군이 이즈모함에 거수경례를 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욱일기를 욱일기라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해상자위대기는 욱일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빨간색 원의 위치가 다르다'는 황당한 궤변을 펼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 외무성도 자위함기를 범욱일기로 인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만 욱일기를 욱일기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욱일기 경례'에 대한 비판과 한미일 군사협력 재개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제7차 핵실험 강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작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소미아의 경우 북핵 또는 미사일 도발시 한일 양국간 정보 공유를 통한 북핵 공조를 위해 필요한 양국간 정보교류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측에선 북핵 대응 공조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지소미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 및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전날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향해 거수경례한 것을 놓고 국내 일각에선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독도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려했던 일이 발생해 실망스럽지만, 이 상황에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젠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인 것 같다"며 "정말로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개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번 일을 빌미로 일본은 이제 더 떳떳하게 국제행사에서 욱일기를 들고나올 게 뻔하다"고 주장한 뒤 "벌써 일본 극우들은 저의 SNS 디엠(DM)에서 조롱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당시 일본과 세네갈간 조별리그 경기때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를 흔들며 응원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욱일기 응원이 펼쳐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야당도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당초 우리 해군 함정은 지난 1일 일본에 도착했다.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톤급)은 6~7일 일본 도쿄만 일대에서 있을 조난 및 화재선박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 및 구조를 위한 훈련(SAREX)에 참여한 뒤 10일께 한국으로 귀항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일 이외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에서 함정 30척 등이 참여했다. 앞서 우리는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2015년 대조영함을 일본 관함식에 파견한 바 있고, 일본도 1998년, 2008년 우리 관함식에 참가한 바 있다.  다만 우리는 2018년 제주도 국제관함식때 일본을 초청했지만 당시 일본은 해상자위대 대신 국기를 사용해달라는 우리측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이번 관함식 참여를 놓고도 정치권 등에선 욱일기에 대한 거수경례 여부를 놓고 갈등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해상자위대기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점과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엄중한 한반도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참가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정작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간 공조시스템인 지소미아에 대해선 양국이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및 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선 북한의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데 합의한 반면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선 한국의 정보능력이 강하지만, 종료 단계에선 일본이 우세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실시간 정보공유가 필요하지만, 지소미아의 비정상으로 지금 한일 간에는 정상적인 정보교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상적인 한일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다시 정상화해야만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핵실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는 현재 무엇보다 한일 군사협력 체계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 재개는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7년 만에 일본 관함식까지 참석한 만큼, 지소미아를 비롯한 한일 군사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진행된 한일의원연맹 총회 외교안보위에선 양국 의원들은 정상회담 정상화와 안보대화 강화에는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봤지만,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는 최종 성명문에 포함되지 못했다. 태 의원은 "한일의원총회가 재개되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이 시작되는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다시 정상화해야만 북핵위협에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한국 해군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이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석했다. 이날 관함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알다시피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이며, 국제 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 외교무대이다. 우리나라도 10년 단위로 국제관함식을 열고 있으며 2015년 광복 70주년과 해군 창설 70주년을 축하하는 대대적인 국제 관함식을 연 바 있다.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은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2015년 구축함 대조영함을 각각 파견했으나 올해는 전투함 대신 군수지원함을 보냈다. 해군의 이날 관함식 참석 결정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개선에 방점이 있다. 지난달 초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관함식 참석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리 해군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탄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호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기인 욱일기와 모양이 흡사한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한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해서는 안된다는 야당의 공세에 따라 때아닌 욱일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54년에 채택된 일본 해상자위대기를 욱일기로 보는 관점은 케케묵은 논리라는 지적이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해상 대함 경례와 자위대기를 정식 수용했다. 1998년 욱일기를 달고 우리 해군 관함식에 참석한 일본 해상자위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열한 전례에 비춰도 억지에 불과하다. 양국은 각자 두 차례씩 상대 관함식에 참가해 대함 경례를 한 사례가 있다.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친일 국방'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비판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친일 DNA가 다시 살아난 것이냐"라며 관함식 참석 취소를 주장했었다. 설훈 의원은 일본 자위대기에 경례하는 건 일제 침략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기도 했다. 야당의 관함식 참가 반대와 대함 경례 반대 논리는 다분히 시대역행적이다. 논란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인 관함식을 개최했다. 국내에서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모양이 비슷한 해상자위대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군은 이날 관함식 관례대로 대함(對艦) 경례를 실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항공모함급으로 평가받는 대형 호위함 '이즈모'에 올라 관함식을 진행했다. 해상자위대는 이번 관함식의 목적을 △탄도미사일 대응 △안보협력 강화 △미·일 동맹의 훈련 △해양안보 확보 등으로 꼽았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이즈모를 스쳐 지나가며 각국 해군 함정이 경례를 하는 장면이었다. 관함식 해상사열 때는 각국 함선과 승조원들이 주최국 주빈, 즉 기시다 총리에 대한 예우 표시로서 그가 탑승한 '좌승함'을 향해 경례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 관함식에는 우리나라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승조원 137명)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등 12개국 함정 18척과 미국 항공기 5대가 참가했다. 우리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 영상에서 한국 해군은 다른 나라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기시다 총리도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며 화답했다. 이어 상공에서는 자위대 항공기, 미국 전투기 F/A-18E 슈퍼호넷과 F-35B, 프랑스 팔콘 200 초계기 등이 연이어 비행했다. 앞서 우리 군은 '욱일기' 논란과 관련해 일본 함선에 걸리는 건 욱일기가 아닌, '자위함기'이며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을 물론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해군은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2015년 구축함 대조영함을 각각 일본 관함식에 파견한 바 있다. 해상자위대도 1998년과 2008년 우리 해군 주관 관함식에 함정을 보냈고, 당시에도 자위함기가 걸려 있었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인 관함식을 개최했다. 국내에서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모양이 비슷한 해상자위대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군은 이날 관함식 관례대로 대함(對艦) 경례를 실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항공모함급으로 평가받는 대형 호위함 '이즈모'에 올라 관함식을 진행했다. 해상자위대는 이번 관함식의 목적을 △탄도미사일 대응 △안보협력 강화 △미·일 동맹의 훈련 △해양안보 확보 등으로 꼽았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이즈모를 스쳐 지나가며 각국 해군 함정이 경례를 하는 장면이었다. 관함식 해상사열 때는 각국 함선과 승조원들이 주최국 주빈, 즉 기시다 총리에 대한 예우 표시로서 그가 탑승한 '좌승함'을 향해 경례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 관함식에는 우리나라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승조원 137명)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등 12개국 함정 18척과 미국 항공기 5대가 참가했다. 우리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 영상에서 한국 해군은 다른 나라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기시다 총리도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며 화답했다. 이어 상공에서는 자위대 항공기, 미국 전투기 F/A-18E 슈퍼호넷과 F-35B, 프랑스 팔콘 200 초계기 등이 연이어 비행했다. 앞서 우리 군은 이번 일본 관함식 참가를 둘러싼 '욱일기' 논란과 관련해 일본 함선에 걸리는 건 욱일기가 아닌, '자위함기'이며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을 물론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해군은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2015년 구축함 대조영함을 각각 일본 관함식에 파견한 바 있다. 해상자위대도 1998년과 2008년 우리 해군 주관 관함식에 함정을 보냈고, 당시에도 자위함기가 걸려 있었다. 우리 해군은 이번 관함식 본행사에 이어 7일까지 도쿄만 일대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색·구조 훈련(SAREX)에 참가한 뒤 10일 귀항할 예정이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7~8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 참석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 1일 도착한다. 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진해항을 출항한 소양함은 대령을 함장으로 하는 137명의 승조원이 탑승한 최신예 군수지원함으로 이날 정오쯤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한다. 소양함은 이날부터 관함식 참가국 대원들과 체육행사 등 다양한 친선 활동을 벌이고, 다른 국가 함정에서 있을 각종 리셉션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며 교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해군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국가애도기간 중 국제관함식에 참가한 타국 해군과의 친선교류행사에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해군은 6일 관함식 본행사에 이어 6∼7일 일본 도쿄만 일대에서 있을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 및 구조를 위한 훈련(SAREX)에 참여한 뒤 10일께 귀항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1999년부터 SAREX를 시행해왔으며 한국은 2015년 일본 관함식에 참가했을 때도 일본과 SAREX 훈련를 벌인 바 있으나 2017년부터 중단됐다. 이번 SAREX에는 한·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 관함식 참가국의 함정 30척, P-3C 해상초계기 등이 함께한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SAREX에 이어 7∼8일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는 참석한다. WPNS에는 관함식 참가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이 참가하며, 국가 간 중첩 수역이 산재한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을 최신화하는 문제 등을 논의한다. 한국은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2015년 구축함 대조영함을 일본 관함식에 파견한 바 있고 일본도 1998년과 2008년 우리 관함식에 함정을 파견 참가했다. 그러나 2018년 한국 주체로 열리는 제주도 국제 관함식 때 일본을 초청하면서 일본 측에 해상자위대기 대신 국기를 사용해달라는 요청에 반발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가가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욱일기'는 빨간색 원 주위에 욱광(旭光)을 그린 깃발로 일본은 아스카 시대부터 사용된 전통 문양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자위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깃발이다. 독일 제국주의 히틀러와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경우 1945년 세계대전 패망 뒤 유럽에선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독일은 이른바 ‘반나치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86조에서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진 깃발, 배지, 유니폼 등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패망 뒤 일본군이 해체되면서 욱일기도 한때 사라졌으나 1954년 6월 30일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해상자위대(JMSDF)는 변형된 16줄 욱일기를 사용했고, 육상자위대(JGSDF) 또한 변형한 8줄 욱일기를 사용해 논란이 일어 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우리 해군의 내달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 참가를 결정하면서 "관함식 자체에 중점을 두고, 안보적 차원을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할 경우 국제관함식 관례상 주최국인 주빈이 탑승한 '좌승함'을 향해 '대함 경례'를 하며 예우를 표시하는 데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엔 '욱일기' 문양의 깃발이 걸려 있다는 이유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선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재우 경희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욱일기 논란의 심정과 입장은 한국인이라면 공감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은 대면(confront)해야 할 것"이라며 "외교엔 늘 껄끄러운 사안이 많다. 부당하다고 언제까지나 회피하고 보이콧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주 교수는 "그렇다고 올림픽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가 경우에 따라 시상대에서 일장기에 최소한의 예의조차 표하지 않기 위해 출전 자체를 회피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 교수는 "더 이상 피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회피해서도 안 된다"며 "우리에겐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보다 더 치욕스러운 건 사실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일장기'가 더 문제라는 논리로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역으로 직접 대면해서 일본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다른 참여국으로부터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군사외교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역사 문제가 하루아침에 안 풀리듯 대화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밝히는 것이 군사외교를 포함한 우리 외교의 몫이라는 해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우리 해군의 내달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 참가를 결정하면서 "안보적 차원을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일본 관함식 참가 배경에 관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관함식를 계기로) '사렉스'(SAREX·다국 간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도 연계해서 (진행)한다"며 "국제사회에서 공동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 인도적 차원도 같이 고려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리 군은 내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남부 사가미만 일대에서 진행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과 장병들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관함식 참가와 지난 2018~19년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비행 사건과는 '별개'라며 "관함식 자체에 중점을 두고 (참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할 경우 국제관함식 관례상 주최국인 주빈이 탑승한 '좌승함'을 향해 '대함 경례'를 하며 예우를 표시하는 데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엔 '욱일기' 문양의 깃발이 걸려 있다는 이유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선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시점에 관한 질문엔 "내년 후반기 이후 (결정이)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우리 군은 지난 8~9월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중 실시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이번 FOC 평가는 FMC의 전 단계다. 우리 군은 2019년 8월 연례 한미훈련을 계기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종료된 지 3년2개월 만에 FOC 평가를 수행했다. 이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우리 대응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기준으론 우리 대응능력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FM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염두에 두고 최종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과거 (IOC 평가 이후) 3년여 기간보단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해당 발언 배경에 관해선 "우리가 폴란드에서 무기 수주를 많이 한 게 폴란드와 러시아 관계에 안 좋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우리 해군의 내달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 참가 결정에 대해 "전례와 국제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과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를 포함해 관함식에 상호 참가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 해군과의 친선행사를 위해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도 고려해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의 깃발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박 장관은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 역시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