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 우산을 뺏으면 안 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금융권에 중소기업 대출에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7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의 예대금리차 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출금리를 바로바로 올리면서, 내려갈 때는 대출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을인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 가 금리를 내려달라고 하긴 어렵다. 고금리로 그동안 힘들었는데 기준금리가 내리면 올릴 때와 똑같이 대출금리를 내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부동산 PF 보증 문제도 거론했다. 김 회장은 "중소하도급업체가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는 하도급 범위를 넘어 공사 금액 전체에 대해 시공사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책임 준공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사는 하도급업체에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지만 공사를 따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상생금융지수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상생금융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상생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제조와 유통 분야에 만든 동반성장지수다. 김 회장은 "금융권도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상생노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게끔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중앙회장 임기 때 은행들의 꺾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력한 기억이 나는데,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중앙회와 금감원 간 협력 채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의 정권퇴진 운동을 비롯해 김여사 관련 의혹들로 인한 지지율 급감 등 위기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대신 윤 대통령은 별도 소통과 행보에 나서 위기 정국을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제2부속실 설치부터 시작해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나아가 인적쇄신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본지에 “기본적으로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서도 시정연설 참석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대통령 망신주기가 예정된 상황이라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게 되면, 무려 11년 동안 지켜왔던 관행이 깨지는 것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로 지난해까지 매년 현직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져왔다. 10월 국정감사 직후라 논란이 들끓던 시기가 많았음에도 유지해온 전통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관례를 깨게 된 데에는 정치권 갈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야당은 탄핵을 운운하며 노상시위에 나서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폐지를 시도하는 등 무리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의 경우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목하고 있다. 매주 개최키로 한 고위당정협의회가 두 달 넘게 멈춰서있는 게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서도 국민여론 악화로 이어지니 참석하라는 의견을 대통령실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모두 날을 세우는 상황에선 윤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대국민 소통을 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때문에 시정연설과 별도로 문제시되는 사안들을 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김여사 논란에 대해선 이달 초 제2부속실을 가동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김 여사의 절제된 행보를 약속하고 차츰 논란을 가라앉히겠다는 것이다. 제2부속실 설치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달 10일로 다가온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대대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소통에 나서는 자리도 이달 내 마련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진력해야 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이달 중순에 예정된 만큼, 그 이후에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게 대통령실 측 전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단장, 체육국장)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문체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가장 먼저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최대한 반영, 낡은 관행 혁신 및 지원을 확대한다. 부상 진단, 재활·치료 과정에서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 규제와 청소·빨래, 스트링, 외출 시 선배 선수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를 개선한다. 현재 선수들은 훈련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을 할 때 지도자(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곧바로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여기에 선수들의 권익도 개선된다. 일단,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앤다.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또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경기용품의 선택권은 협회가 특정 선수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협회는 기존 후원사 계약이 종료되는 오는 2025년 3월 이후 선수의 권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계약종료 전에도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조치하라고 요구한다. 여기에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선수 징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시 징계’ 등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 지난 9월 12일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이 주장들은 모두 안세영이 언론에 부당하다고 토로했던 부분들이다. 문체부는 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한 36명(김학균 감독, 안세영 선수 포함)의 개별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같은달 12일부터 조사단(단장, 체육국장)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단에는 문체부 직원을 비롯해 스포츠과학원 연구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관계자가 참여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한 36명(김학균 감독, 안세영 선수 포함)의 개별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단은 마케팅 전문가,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실업팀 관계자,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등의 의견도 수렴하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협회 관계자를 대면 조사했다. 김택규 회장이 9월 26일 대면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간 이후, 조사단은 조사 종료 시점을 10월 12일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사 기간 내내 전국체전, 체육단체 국정감사 준비,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오는 11월 4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김 회장의 의사에 따라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면조사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당일 취소, 거부 등의 사유로 결국 조사하지 못한 사실, 협회 조사 결과에 대해 1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의 대면조사 없이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종료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정우 조사단장은 문체부 조사결과(9월 10일 중간발표 과제 포함)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 주요사항은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최대한 반영, 낡은 관행 혁신 및 지원 확대 △배드민턴협회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선수 권익 보장 강화 △보조금법 위반 사항, 위반액 환수 절차 착수 및 수사 의뢰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 시정 촉구, 세금 관련 사항 과세관청 통보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10월 28일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 등이다. 부조리한 관행 없애고 국제대회 출전 전략적 지원 주요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상 진단 및 재활·치료 과정에서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현재는 부상 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으며, 부상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결정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 규제와 청소·빨래, 스트링, 외출시 선배 선수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도 개선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진천선수촌에서 의무화된 새벽훈련(주 4회, 오전 6시~7시30분), 산악훈련(월 2회,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의 훈련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상의 위험만 높인다는 선수단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대표선수단의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선수단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지도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대표팀 훈련계획 등을 결정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국제대회 출전 제한 없애고 후원계약 선수 권리 강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앤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다른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종목)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데, 배드민턴만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도 강화해 선수가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협회는 최근(10월 14일) 후원사와의 계약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대해 한시적·제한적·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경기용품의 선택권은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라고 보고,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로 정해지는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세부적으로 △주관적 평가 폐지 △최상위 국제대회를 출전할 자격을 가진 세계랭킹 32위까지 선발전 면제 △유망한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주니어 국가대표(23세 이하 등) 별도 선발 등 개선안 도입을 권고한다. 이외에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국가대표 선수 징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시 징계' 등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 9월 12일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이후 협회가 9월 27일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즉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조금법' 위반 사항·직장 내 괴롭힘 등 사실 확인 문체부는 △승강제리그과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10월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상임심판 재개를 요구했다. 협회는 일부 상임심판의 수당 중복 수령 등을 이유로 상임심판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 정관을 위반해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납을 요구하고, 협회 임원의 협회 자체예산 방만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임원이 수령한 금액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미납부 사실을 과세관청에 알렸다. 또 이사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을 공인구(셔틀콕)로 지정한 일에 대해 제적사유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 김 회장의 욕설과 폭언, 과도한 의전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문체부 조사단은 10월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문체부 이정우 조사단장은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며 "다른 종목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 꼭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의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21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신종 사기범죄와 마약·사이버도박에 대해서는 배후의 범죄단체와 불법수익까지 철저히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인사말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 불법적 관행과 부정부패는 엄정하게 단속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구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경찰이 앞장설 것"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눈과 귀가 돼 어둡고 위험한 곳을 살피고 범죄와 사고 위험을 한발 앞서 제거하겠다”며 신종 사기 및 마약·사이버도박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어 “스토킹·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픔과 상처까지 세심히 보살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조 청장은 올해부터 맡은 대공수사권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전담하는 대공수사는 그간 발전시켜온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확실한 결과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답하겠다”면서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경찰관이 우리 사회 곳곳을 누비며 국민 곁을 지키고 있다"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장에서 긍지와 사명감은 경찰관에게 헌신과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2024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 나성주·장진희 경사 등 순직 경찰관 4명 유족들도 함께 했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매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한 경찰관을 경찰영웅으로 뽑아 업적을 기리고 있다. 심 경위와 이 경장은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2004년 8월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강력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가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두 형사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순직했다. 정부는 위험한 순간에 불의에 굴하지 않고 소임을 다한 두 형사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또 이들의 희생은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후일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예우·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경찰청은 평가했다. 나 경사와 장 경사는 충남 부여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95년 10월 부여군 정각사 인근에 무장간첩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총격전을 벌였다. 나 경사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다가 숨을 거뒀다. 장 경사는 총격전 이후 산속으로 도주하는 간첩을 발견하고 끝까지 추격했으나 간첩이 쏜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직했다. 정부는 두 경찰관의 국가수호 정신을 기려 2계급 특진과 함께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1997년 12월에는 부여 대간첩작전 전적지 현장에 경찰충혼탑이 건립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정부가 인증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이 움직여야 비로소 저출산 극복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눈치 보지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그런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육아 휴직, 근로 시간 단축 등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이 먼저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추진한단 계획이다. ■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없어진다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차,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무를 마친 뒤 30분을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유연근무 확산도 추진한다. 특히,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 제도, 관행은 물론 문화까지 바꾸겠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 양성 차별적인 인사 관행, 육아 지원 관련 제도 사용시 사내 눈치 문화 등까지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께 정부 청사 어린이집 개방이르면 10월부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우선 서울, 세종, 대전 등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청사 이외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의 경우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는 민간의 상생 노력에 발맞춘 것이다.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광양 등 2개소)을 운영 중이다. 총 190개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 가능하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포스코와 함께 마녀공장, 한화제약, LG전자, 신한금융그룹, 서울시 등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은 생산직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월·목은 8시간, 화·수는 11시간 30분씩 근무해 금·토·일 휴무를 보장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도 생산성 하락없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험사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업관행 개선과 장기적 관점의 판매채널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보험산업연구실장)은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I): 보험모집'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회사의 가치사슬상 소비자와의 최접점에 놓여 있는 모집시장을 중심으로 보험에 대한 신뢰 저하 요인을 살펴보고,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 측면에서의 과제를 제시하려는 취지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자본조달 방식과 계약의 불완전성 등을 고려할 때 판매자와 소비자 간 상당한 신뢰가 요구되는데, 실제로 보험회사는 개인이나 기업 등 타인자본 관리를 통해 이윤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또 보험계약에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려운 데다가 소비자도 계약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이 가진 △무형의 서비스 거래 △계약의 장기성 △대면접촉 중심의 계약체결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당사자 간 신뢰 형성은 필수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상호신뢰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거래당사자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수준은 국내 타 금융업권이나 타 국가의 보험산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에델만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신뢰하는 응답자 비중은 각각 50%, 47%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설계사 또한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설계사들의 허위 상품 설명이나 불완전판매 등의 요인으로 2022년 LIMRA 조사 기준 이들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44%에 그쳤다. 단기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보험사 다수가 소비자 중심의 영업정책 수립보다는 공급자 주도의 보험모집 관행에 머무르는 것이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운영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갈등을 유발하며, 과도한 비용을 초래해 시장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기존 판매인력의 전문성 강화보다는 신규 인력 충원에 주력하면서 소비자에게 질 높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로 인해 낮은 계약유지율과 부당승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또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결국 모집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의 환경변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의 판매채널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먼저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모집수수료나 신규 판매인력 채용 경쟁 등 근시안적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모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사업모형 혁신에 대한 시도가 필요할 전망이다.  정책과제 측면에서는 △모집시장의 투명성 제고 △판매채널 간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불완전판매 문제 해소를 위해 모집제도를 정비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모집수수료와 관련한 정책수단으로는 수수료 지급한도 설정, 판매자 보수구조 산식 조정, 수수료 지급항목의 제한, 판매자 이직보수 제한, 환수제도, 공시제도 등이 거론되며 내부통제제도를 활용한 보험회사의 판매회사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보험상품 판매책임 법제에 대한 다각적 검토 등을 통해 모집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소비자패널 운영 등의 경영 활동을 통해 고객친화형 상품·서비스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세영(22·삼성생명) 문제가 한층 가라앉아 풀릴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안세영이 "다시 대표팀과 대한민국을 위해 뛰고 싶다“라고 밝혔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은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을 통해 "대표팀은 나의 꿈이었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24일 "만나고 싶었던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안 선수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선수 치료 관리 프로토콜이 더 발전하지 못한다면 대표팀에서 더 못하겠다고 강하게 말하긴 했으나 혹시라도 더 조율이 되고 완화가 된다면 또 다시 대표팀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근 배드민턴협회의 조사위는 문체부의 권고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협회에 내렸다. 앞서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여기서 조치 수위를 한 층 더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협회는 진상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 안세영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일정 등의 문제로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다.  안세영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세영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문체부에서 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은 안세영에게는 분명한 호재다.  안세영은 문체부 장미란 차관과 따로 비공개 면담을 할 정도로 문체부쪽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대화도 여러번 했다.   상황이 호전되자 안세영은 최근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다. 지난 22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선수단 초청 만찬에도 참석했다. 그곳에서 장 차관과 다시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안세영을 직접 만난 윤 대통령은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 발전시키고,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낡은 관행의 혁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기에 안세영이 "국가대표로 계속 뛰고 싶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며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체부에서 해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안세영이 이에 화답한 만큼 분위기는 크게 누그러졌다. 조만간 해결 실마리가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그때문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과 만나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 발전시키고,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일원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를 열어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냈으나 작심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와 악수하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최소 규모 선수단으로 역대급 성적을 기록한 선수단을 향해 윤 대통령은 "이번 올림픽의 성과는 선수들의 땀과 열정,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스포츠과학이 함께 어우러져 이룬 성과였다"면서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서핑, 스포츠클라이밍, 브레이킹 등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 선수들이 새로운 종목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세심하게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저 역시 여러분의 든든한 팬으로서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궁의 여자단체전 올림픽 10연패와 남자 양궁은 단체전 3연패,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선수의 우리나라 최다 금메달 수상자(금메달 5개),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 여자 사브르 단체전 첫 올림픽 메달, 사격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태권도 금메달 2개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안세영 선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우리 안세영 선수, 정말 멋진 경기,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 주셨다"면서 "안세영 선수가 경기를 보여 주기 위해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고, 짐작하건대 무릎 부상을 비롯해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한명씩 언급하면서 격려한 윤 대통령은 "불혹의 투혼을 보여준 브레이킹의 김홍열 선수는 어디 오셨나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서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 스마일 점퍼 우리 우상혁 선수, 다음 올림픽을 다짐한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도전하는 청년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 144명, 지도자 90명 전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파리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출전한 신은철 선수와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근대5종 동메달을 획득한 성승민 선수를 지도한 김성진 코치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줬다. 이날 행사에는 선수들 외에도, 가족과 지도자, 경기단체 관계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들, 파리 현지에 파견돼 도시락을 만든 조리사들,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 현지 합동 순찰에 나섰던 경찰관까지 270여명이 자리했다. 이들 외에도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 내부의 오래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0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관행·제도개선솔루션 액트(ACT)'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영업현장 업무 프로세스 중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줄이는 등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TF는 내부용 게시판과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로 건의사항을 수렵했다. 이를 바탕으로 100대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과제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해 조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 의견을 제안한 직원을 포상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한다. 다수직원이 공감하고 개선 효과가 큰 15개 과제를 선정해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신용조사 비대면 의뢰 프로세스 신설 △여수신·외환 수수료 감면 등 중복업무 프로세스 통합 △퇴직연금 처리업무 간소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조사 비대면 의뢰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과제는 기업 신용조사에 필요한 재무서류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