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세영(22·삼성생명) 문제가 한층 가라앉아 풀릴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안세영이 "다시 대표팀과 대한민국을 위해 뛰고 싶다“라고 밝혔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은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을 통해 "대표팀은 나의 꿈이었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24일 "만나고 싶었던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안 선수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선수 치료 관리 프로토콜이 더 발전하지 못한다면 대표팀에서 더 못하겠다고 강하게 말하긴 했으나 혹시라도 더 조율이 되고 완화가 된다면 또 다시 대표팀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근 배드민턴협회의 조사위는 문체부의 권고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협회에 내렸다. 앞서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여기서 조치 수위를 한 층 더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협회는 진상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 안세영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일정 등의 문제로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다.  안세영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세영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문체부에서 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은 안세영에게는 분명한 호재다.  안세영은 문체부 장미란 차관과 따로 비공개 면담을 할 정도로 문체부쪽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대화도 여러번 했다.   상황이 호전되자 안세영은 최근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다. 지난 22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선수단 초청 만찬에도 참석했다. 그곳에서 장 차관과 다시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안세영을 직접 만난 윤 대통령은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 발전시키고,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낡은 관행의 혁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기에 안세영이 "국가대표로 계속 뛰고 싶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며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체부에서 해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안세영이 이에 화답한 만큼 분위기는 크게 누그러졌다. 조만간 해결 실마리가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그때문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과 만나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 발전시키고,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일원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를 열어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냈으나 작심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와 악수하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최소 규모 선수단으로 역대급 성적을 기록한 선수단을 향해 윤 대통령은 "이번 올림픽의 성과는 선수들의 땀과 열정,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스포츠과학이 함께 어우러져 이룬 성과였다"면서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서핑, 스포츠클라이밍, 브레이킹 등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 선수들이 새로운 종목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세심하게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저 역시 여러분의 든든한 팬으로서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궁의 여자단체전 올림픽 10연패와 남자 양궁은 단체전 3연패,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선수의 우리나라 최다 금메달 수상자(금메달 5개),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 여자 사브르 단체전 첫 올림픽 메달, 사격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태권도 금메달 2개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안세영 선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우리 안세영 선수, 정말 멋진 경기,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 주셨다"면서 "안세영 선수가 경기를 보여 주기 위해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고, 짐작하건대 무릎 부상을 비롯해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한명씩 언급하면서 격려한 윤 대통령은 "불혹의 투혼을 보여준 브레이킹의 김홍열 선수는 어디 오셨나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서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 스마일 점퍼 우리 우상혁 선수, 다음 올림픽을 다짐한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도전하는 청년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 144명, 지도자 90명 전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파리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출전한 신은철 선수와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근대5종 동메달을 획득한 성승민 선수를 지도한 김성진 코치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줬다. 이날 행사에는 선수들 외에도, 가족과 지도자, 경기단체 관계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들, 파리 현지에 파견돼 도시락을 만든 조리사들,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 현지 합동 순찰에 나섰던 경찰관까지 270여명이 자리했다. 이들 외에도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 내부의 오래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0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관행·제도개선솔루션 액트(ACT)'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영업현장 업무 프로세스 중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줄이는 등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TF는 내부용 게시판과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로 건의사항을 수렵했다. 이를 바탕으로 100대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과제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해 조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 의견을 제안한 직원을 포상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한다. 다수직원이 공감하고 개선 효과가 큰 15개 과제를 선정해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신용조사 비대면 의뢰 프로세스 신설 △여수신·외환 수수료 감면 등 중복업무 프로세스 통합 △퇴직연금 처리업무 간소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조사 비대면 의뢰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과제는 기업 신용조사에 필요한 재무서류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반발해 이탈하면서 촉발된 의정갈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수련 내실화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14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는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 내실화 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고든솔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운영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교육이사, 윤신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수련교육이사, 이성순 인제대일산백병원장 등이 민관을 대표해 참여해 수련 내실화를 논의했다. 이날 윤석준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제도는 1958년에 시작해 60년 이상 변화가 없었다"며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30%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낮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고강도의 노동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의료인력 전문위는 그동안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왔고, 이날 공개 토론에서 나온 합리적 의견은 향후 전문위에서 귀하게 쓰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범 이사는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수련 교육 개선을 고민해야 하고,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련교육이 이뤄지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턴들이 여러 과를 돌고 방치되다 보니 병원 잡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수련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공의에 과다한 업무나 잡무 등을 맡기는 기존 관행을 깨는 동시에,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임상 경험에 대한 전공의들의 수요가 있었지만 수련과정이 입원환자와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의견"이라며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파견, 또는 여러 수련병원에서의 경험에 대한 전공의들의 수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현재는 다른 기관으로 수련을 가더라도 인력을 보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에 참여하는 기관의 역량과 질을 높여야 하고 타 기관에서의 수련에서 무엇을 얼마나 교육할지 충분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책임기관인 3차 의료기관들이 수련체계를 구성하고 정부는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이 향후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과 전공의 이탈의 원인이 된 불합리한 수련체계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특위는 전문의의 배치와 수련 기간 단축, 전공의 수련 지원 강화, 업무시간 감경 등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인사노무관리 전반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2024 융합학술대회' 저출산 세션에 참석해 "인력 미스매치를 넘어 인력부족 시대라는 뉴노멀을 맞이해 기업들이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업이 인력 및 인재를 유치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채용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등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 걸친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학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계는 △양성평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일·가정 양립 등 인사·노무관리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은 이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혁신은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실행 가능한 전략 모색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의 경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임신기·육아기 지원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노무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은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해 ‘반칙행위’라고 규정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금융감독원·검찰 등 관계부처가 수습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응 원칙을 세운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강력하게 격리하라”고 지시한 것을 전후로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에 대응 원칙을 내놨다. 가장 우선적인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최소화 외에 방점을 찍은 건 티메프에 대한 엄단 조치이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티메프는 여러 이커머스 채널 중 일부인 만큼, 철저한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통해 이커머스 업계 일벌백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격리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로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첫째는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가 티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번 사건의 책임은 분명하게 티메프 회사에 있는 만큼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유통채널의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형평성 비판을 의식해 현금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앞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다가, 기획재정부가 저리 대출 형태인 5600억원 규모 유동성 투입을 발표한 이유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가 위중하긴 하지만, 과거 대기업 문제로 하도급 업체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현금지원을 하진 않았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까지 문제를 겪었던 상황이라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발방지책의 경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다.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이 늦지 않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입점업체의 선정산대출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이커머스 입점 판매자 최소 정산기간 등 보호 규정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입법보다 일단 즉효를 볼 수 있는 방안부터 찾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정산기간의 경우 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업계 관행이 재정립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선정산대출 문제도 금융당국을 통해 은행들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당국과 관계부처가 내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크게 관여하진 않고, 기본적인 안이 마련되면 당정협의를 통해 여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법을 만드는 걸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가장 핵심적인 정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비롯해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좋을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이후 일선 산단의 불법 파견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망한 외국인 18명에 대해 아리셀측은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용역업체인 메이셀 측은 "용역 직원을 보냈을 뿐 작업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고용노동부에 아리셀 불법파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감독 사업장은 지난해 465개로 지난 2017년(1349개)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파견 관리·감독 '미흡'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당시 사망한 외국인들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노동 관련 전문가 등 7명 규모의 수사팀을 투입중이다.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아리셀 측은 "불법파견이 아니라 도급 계약"이라고 해명했지만 하청업체의 증언 등 불법파견으로 보이는 정확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가 하청 업체인 메이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아리셀에서 일했다면 도급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메이셀 측은 지휘·감독 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메이셀 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불법 파견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혹에 산업계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쓰는 '꼼수'인 불법파견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 2년간 정부가 불법파견을 관리·감독한 사업장 수는 500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파견 감독 사업장수는 △2017년 1349개 △2018년 1609개 △2019년 1626개에서 △2020년 636개 △2021년 534개 △2022년 489개 △2023 465개로 줄었다. 정부의 미흡한 감독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늘어나는 외국인 산재 사망자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제조업 자리가 불법파견 외국인으로 대체된 가운데, 부실한 안전교육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는 60대 A씨는 "최근 몇년간 공장에 일하러 오는 젊은 한국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안전은 스스로도 조심해야 하지만, 다양한 국적의 젊은 외국인이 짧게 공장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안전 교육 등은 점점 형식화됐다"고 했다. 국내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2022년 9.7%에서 지난해 10.4%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 2019년 3250명에서 지난해 4123명으로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값싼 외국인을 쓰는 중소기업들의 관행이 이번 참사로 드러났다"면서 "전반적인 노동 현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어떻게 해결할지 성찰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메기효과를 통해 은행간 경쟁을 촉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안이한 영업관행'과 '리스크관리'에 대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원스톱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인뱅에 대해 "금리를 낮춰 다른 은행의 고객을 뺏앗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예수금 의존·비대면 영업...유동성 관리+내부통제 보완해야" 한국금융연구원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관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해야 할 점들을 언급했다. 정우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차입금이나 채권 발행 없이 예수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어떤 은행은 가상자산 실명계좌 서비스 공급자로서 가상자산 부문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라며 "예수금 이탈 가능성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 당시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인뱅을 중심으로 뱅크런 조짐이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유동성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부문의 리스크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인뱅은 모든 것을 앱 기반으로 하다보니 소비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대면 창구가 없다는 불편함도 있지만, 전세사기 및 청소년 도박 피해와 같은 외부 사기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라며 "전산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담대 대환=다른 은행 고객 뺏앗는 것' 영업관행에 쓴소리 금융당국은 인뱅의 '주담대 대환' 위주의 수익성 확보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국장은 "인뱅이 현재 은행시장에서 가장 손 쉽게 수익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명약관화하게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어오는 것"이라며 "신용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생기는 연체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판으로서 안전자산인 주담대를 늘리는 경향도 있지만, 대환이라는 것은 다른 은행에서 심사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들을 금리 인하를 통해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좋은 대출 조건을 제시해서 고객을 빼앗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인뱅의 핵심과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주담대라는 영역은 기존의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은 영역이다. 여기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은 원래 인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모든 것을 온라인상에 구축하고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이 나아져 대환대출 플랫폼이 잘 갖춰진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영업관행이) 우리가 인뱅에 기대한 역할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인뱅의 신용평가체계(CSS) 혁신 속도와 내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진수 과장은 "인뱅 3사는 여러 가지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중저신용자나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에게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걸 스스로 전략으로 내세웠다"라며 "하지만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적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혁신이 잘 일어난다면 당초 기대했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7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 만큼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저신용자 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이 과장은 지적했다. 이 과장은 "기존 인뱅 3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정우현 국장은 인뱅의 CSS에 대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던 씬파일러가 인뱅의 대안CSS를 통해 포용되기를 바랐는데 인뱅이 기존 시중은행, 저축은행과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해서 뺏고 빼앗기는 걸로 흘러갔던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국장은 "ICT 대주주가 갖고 있는 여러 정보 기법을 가지고 씬파일러를 제도권에 끌어들이길 바랐는데 개인정보 규제 영향 등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면서 "현재 가명정보 공유 및 결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서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인뱅 앱, 모임통장, 비대면 주담대는 '혁신 성과'"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는 소비자 편의성과 혁신 노력에는 높이 평가했다. 이진수 과장은 "모든 걸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인뱅의 특성상 인뱅들이 많은 노력을 해줬고 앱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다른 시중은행에도 많은 자극을 줘서 7년간 은행 앱이 사용하기 편리해졌다"고 평했다.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현 국장은 "3사 모두 흑자체제로 전환했다. 혁신 측면에서 기존 은행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모임통장, 외화통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인뱅의 성공"이라며 "주담대를 모바일 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건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라고 했다. 대출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한 소비자 가격부담 완화도 인뱅의 성과로 꼽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 예고를 두고 국회 관행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관습헌법에 준하는 국회 관행을 반드시 엄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라는 것은 과반의 다수당이 형성됐다고 해서 소수당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면 소수당은 선거 패배 후 집에 돌아가야지 왜 국회에 출석하는가. 국회라는 것은 둥근 지붕이 상징하 듯 작은 목소리라도 담아내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여야는 모든 것을 협의해 합치에 이를 때 움직이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가끔 관행이 무너진 때가 있었는데, 정권이 바뀔 정도로 혼란과 뒤에 따르는 책임이 있었다"며 "만약 이것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후대에 나쁜 오명을 남기는 국회가 될 것이다. 입법독주는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귀결돼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근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하려고 한다"며 "입법 폭주의 날개를 달아줄 악법을 연일 발의하고 있으니, 그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계획을 구체화하고 적극적 자격요건도 명시할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모든 은행이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후보 평가·검증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세부 방안을 조율 중에 있다. 26일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개 개선을 추진 중이나 일부 은행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에는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분야에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8개 은행지주와 16개 은행이 제출한 1·4분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특히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에 관련해 각 은행이 CEO 선임 및 사외이사 선임·평가 등 절차가 본격화 되기 전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4곳에 그쳐 대부분 은행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모든 은행이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를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하고 있는 은행은 3개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정례화한 은행 이사회와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은행 지배구조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이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