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인세 역시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고작 155억 원을 내고 있다"며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구글 코리아가 12조 1350억 원의 매출을 지난해 올린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출을 3653억 원이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155억 원 내고 있다"며 "12조 1350억 원의 실제 매출을 추산하고 그에 따라서 법인세를 추산하면 6229억 원이나 나와야 하는데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은) 2020년의 경우에만 해도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어났다"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하지만, 경제 주체들 간의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나서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의 경우에 지난해 43%가 인상됐다, 이렇게 요금은 올리고 그러면서 인터넷망 이용 대가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망 이용 대가도 제출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구글 그리고 유튜브에 우리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광고비가 674억 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 유튜브가 674억원으로 KBS가 647억원으로 2위로 떨어졌다"며 "과징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철저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게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로톡의 운영방식이 법률 중개 브로커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변호사법 34조 위반이라는 입장인 반면, 로톡은 브로커들처럼 사건수임 건수·액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광고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받는 구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 토론회서 공방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톡 측은 지난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연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변호사법상 소개·광고의 구분 기준과 적용 범위,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등 주제를 두고 맞붙었다. 로앤컴퍼니 이사인 안기순 변호사는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해 선택하고 예약·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면 누가 하겠느냐"며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서 생기는 부작용 해결을 위한 플랫폼 규제법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는 데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변회 측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장)는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활발한 시장경쟁에 의해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의 시장독점에 의한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며 "변호사는 거대한 변호사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사업자로 종속되며, '홍보'의 무분별한 허용은 결국 영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무장이 변호사를 좌지우지하는 '실세'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과점 폐해, 공공플랫폼으로 극복 가능할까 변호사단체와 로톡 간 공방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위법성 여부이 쟁점인 듯하나 실상은 시장지배력을 플랫폼에 내어줄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주도권 싸움으로 봐야 한다.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플랫폼 입점을 유도한 뒤 이용자가 늘면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변호사단체들의 우려다. 플랫폼의 시장 독점으로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 변호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플랫폼 광고를 통해 편의를 볼 수 있다"면서도 "플랫폼에 광고하지 않으면 선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반론 역시 만만찮다. 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부작용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은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간 법률 중개 브로커를 통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받은 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던 만큼 변호사 광고는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 변호사 조력권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체들이 대안으로 '공공플랫폼'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판사와 사건에 관한 공공성 있는 데이터를 보유한 전자소송 플랫폼을 대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변호사와 사건에 관한 데이터 등도 변호사단체 주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8월 이른바 '공공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둘러싼 공방은 변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가 결정되고, 로톡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뒤에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변협에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을 막는 것은 위법해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로톡은 지난 5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가 광고모델로 기용한 배우 서강준의 광고료를 떼먹은 대행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이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토니모리가 C사와 C사 보증인인 채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토니모리는 연예기획사 겸 대행사인 C사를 통해 판타지오 소속 배우였던 서강준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2017년 2월에는 서강준 모델료로 C사에 수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C사는 판타지오에 모델료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5억4000만원은 주지 않았다.   모델계약서에는 모델로 활동하는 첫 날부터 1달 안에 광고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서강준이 모델로 나선 지 3달이 지나도록 5억4000만원은 입금되지 않았다. 모델료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서강준은 토니모리 모델로 활동하지 않았고 서강준의 소속사였던 판타지오는 토니모리에 모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토니모리는 C사 측에 5억4000만원을 갚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C사와 C사 보증인인 채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미 프로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 중계방송 광고료의 상승세가 올해는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주관 방송사인 CBS 방송이 30초 광고를 510만~530만달러(약 59억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의 평균 524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해마다 미국 TV시청률이 가장 높은 슈퍼볼은 지난 2015년에 시청자수가 고점을 찍었으며 지난해에는 9년 중 가장 적은 1억340만명이 TV로 지켜봤다. 이 같은 시청자 감소가 광고료 상승세를 멈추게 한 것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CBS방송은 배정 광고 시간의 90%를 판매해 광고주들이 여전히 슈퍼볼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광고료 상승세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끝난다면 이번 슈퍼볼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 중이던 지난 2010년 이후 광고 수익에서 가장 부진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한류스타가 된 배우 송중기가 중국의 떠오르는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의 홍보대사로 나섰다. 2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마이드라이버스는 비보가 지난 1일부터 TV, 인터넷 등을 통해 송중기가 출연한 ‘엑스플레이5(Xplay5)' 광고를 선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비보는 송중기가 출연한 '태양의 후예'가 중국 청년층에서 폭넓게 인기를 누렸다며 젊은 층 사용자 확대를 위해 송중기를 홍보대사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비보 측은 "우등생 이미지가 있고 외모가 빼어나며 운동신경도 특출하고 연기력이 탁월한 '전국민의 남신(全民男神)'이 바로 송중기"라며 "송중기가 비보의 가족이자 새 홍보대사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것은 송중기의 광고료다. 중국 IT 업계에서는 송중기가 비보 광고 수입으로 연간 40억원, 중국 돈으로 2200만위안이 넘는 거액을 챙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비보는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와 레노버를 제치고 업계 5위로 올라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업체다. 송중기가 광고에 나선 엑스플레이5는 5.4인치 QHD 화면, 스냅드래곤820, 6GB 램,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3600mAh 배터리, 후면 지문인식 센서 등을 탑재했으며 가격은 4288위안(약 75만원)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지식재산(IP)스타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은 앞으로 TV와 라디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의 방송 광고를 70%까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IP스타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TV·DMB·라디오 등 방송광고료 70% 감면 지원과 방송광고를 통한 지식재산정책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의 평균 TV방송 광고료가 1억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경우 IP스타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은 7000만원 정도의 방송광고료 절감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지원은 IP스타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도 라디오 캠페인, 방송광고 등을 이용한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지원기관과도 협력을 확대해 IP스타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 대전=김원준 기자】'지식재산(IP)스타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은 앞으로 TV와 라디오,DMB 등의 방송 광고를 70%까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IP스타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TV·DMB·라디오 등 방송광고료 70%감면 지원과 방송광고를 통한 지식재산 정책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의 평균 TV방송 광고료가 1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경우 IP스타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은 7000만원 정도의 방송광고료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들이 방송광고를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지원은 IP스타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도 라디오 캠페인, 방송광고 등을 이용한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지원기관과도 협력을 확대해 IP스타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kwj5797@fnnews.com

'피겨여왕' 김연아(22)와 전 소속사 간 법정분쟁이 김연아의 승소에 가까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김연아가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는 김연아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김연아가 소송을 내며 회사 측에 지급을 요구한 금액인 8억7000여만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정 조항에는 '매니지먼트 관련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상호 간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앞서 김연아는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김연아에 대한 후원금과 광고료로 지급한 금액 가운데 8억7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IB스포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IB스포츠는 "김연아가 현 소속사인 올댓스포츠와 계약 후 찍은 광고들은 IB스포츠와 일할 당시 체결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김연아를 상대로 수익배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월드컵 16강 진출로 독점중계권을 가진 SBS와 광고주인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6강 진출로 SBS가광고료 수입에 환호하는 한편에선 기업들은 광고료 부담에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 광고시청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고 광고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SBS는 한국 경기와 다른 국가간의 경기를 묶어 패키지로 판매했는데 이를 평균하면 광고 단가가 15초당 2000만원에 이른다는게 업계의 분석. 이는 기존 15초당 1200만원에 비해 40% 오른 것. 더우기 SBS측은 한국경기만 원하는 단발성 광고는 아예 받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고 단가가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아 중계권을 가진 일본업체로 부터 한반도 중계권을 높은 가격에 재구매했기 때문. 본전을 뽑기 위해서 무리하게 광고 단가 인상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때문에 비용대비 광고효과가 기대보다 낮다는게 업계들의 불만. 국내 모 기업 임원은 “다른 항목의 예산까지 투입해 광고를 했지만 다음날 광고시청률 조사현황을 보면 기대이하”라며 “광고료에 비해 광고 효과가 낮아 많은 기업들이 불만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축구외 다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시청자들도 적지 않아 월드컵 중계 동시간대의 KBS,MBC 프로그램의 시청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도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오후 8시30분 경기의 경우, 전반전이 끝난 하프타임에 광고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간인데 MBC, KBS가 9시 뉴스시간대를 활용해 월드컵 현장 취재, 뒷얘기 등 재밌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내보내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린다”고 했다. 또 일부 기업은 광고예산이 부족해 신문광고비로 책정된 재원을 SBS에 대체하고 있어 광고가 줄어든 일부 신문사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어 입장도 곤란해졌다.

한국광고주협회는 21일 방송광고공사(KOBACO)와 긴급회동을 갖고 11월1일자 방송광고 요금인상 시행을 유보하는 데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광고료는 일단 유보되고 인상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고주협회는 그러나 코바코가 방송광고 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철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코바코와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고주협회는 또 조속한 시일 내로 회원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11월 신규 청약 전면 중단을 철회할지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환 광고주협회 부회장은 이날 "광고주협회 민병준 회장과 정순균 코바코 사장이 올해 광고료 인상은 일단 보류하고 내년 초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민 회장과 정 사장은 이날 제주도에서 개막한 아시아광고대회 참석에 앞서 이처럼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것. 코바코 관계자도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률은 광고주협회와 별도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코바코는 광고료를 평균 7.9% 올려 11월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광고주협회의 반발에 부딪혀 그간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앞서 광고주협회는 다음달 방송광고 청약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코바코의 광고료 인상 계획에 크게 반발해 왔다.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