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수원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계획과 관련, 해당 지역민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사업시행사인 GH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8월 중 열릴 예정인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성복동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사업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하고 "용인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가 제출한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GH는 오는 9월 기존의 송전철탑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8월 중 열릴 예정인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GH가 현안을 논의한다. 용인시는 회의에서 송전철탑 이설 위치 변경과 높이 하향 조정 등의 대책 방안을 담은 안건을 상정, 용인시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해모로아파트에서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2011년 12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하지만 송전철탑이 이전될 경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 시민 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이설되는 송전철탑이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가시권에 들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얻은 뒤에 진행해 달라고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GH에 요청해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해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며 "GH와 수원시가 이웃 도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고려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수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시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18일 오후 첫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있는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복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다. 용인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셀 수 없이 강조해 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용인특례시의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용인시와 협의 없이 수원시는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5조'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 GH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을 위해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철탑 이설사업 민원해소 협조 서한문'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용인시 입장을 설명하며 권익위의 중재를 요청했으며, 같은해 12월 8일에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용인·수원 간 갈등조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과 용인시가 성복동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보였음에도 송전철탑 이설 공사가 강행되자 시는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까지 내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수원시의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이웃도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가 당연히 취해야 할 용인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광교 송전탑 이설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이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공사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며,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 행위는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간 갈등도 심화시킬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시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시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원시와 GH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수원시가 철탑 이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용인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18일 광교신도시 인근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 있는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에 편지를 보내 중재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체결된 '수원시·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전력공사 간 협약'에 따라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장은 김 사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서한을 보낸 이유, 서한 내용을 설명하고 용인시의 입장을 무시한 수원시의 문제를 한국전력이 깊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전력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는 공문도 한국전력에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지난 2010년 수원시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서 시작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호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양측 사정을 고려해 '용인 시민의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한 뒤 공사를 시행하라'고 중재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수원시는 지난 2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GH·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용인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수원시·GH·한국전력공사' 3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원시가 이처럼 용인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110만 용인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철탑 이설이 양 도시의 합의를 거쳐 주민 갈등이 해결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은 공동시행자 회의를 통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와 관련해 수원시와 GH, 한국전력공사가 협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며 지난 2006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철탑 이설이 강행될 경우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인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진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한국전력공사에 공문을 보내 "철탑 이설 사업은 용인·수원시 간 합의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양 도시 주민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국전력공사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은 13일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광교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전에서 수원시장·한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 광교 택지지구 개발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GH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추진(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용인시와 수원시의 경계 지역인 광교 송전철탑과 관련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것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주민의 민원 해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수원시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2012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수원시는 용인시와 진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문제와 관련, 시의 노력을 폄훼 하는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설치 문제에 대해 '용인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용인시에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그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흠집내려는 것으로, 정쟁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이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할 때 시의회에선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며 "그동안 침묵하던 이 의원에게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GH가 지난 9월 1일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착공을 강행하려 한 것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은 이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 의원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과 시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시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해 지난 2010년부터 담당 부서를 통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공동사업시행자인 GH·경기도·수원특례시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 반대민원을 내기 전부터 시는 GH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GH는 용인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2022년 7월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GH로 변경해 올해 9월 1일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으며, 이 시장은 지난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 반발해 송전탑 이전 착공을 연기시켰다. 이후 권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일곱차례에 걸쳐 현장 등을 방문하고 중재 활동을 하기도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경기도와 갈등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했으며, 지난 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갈등조정 협의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고, 성복동 주민들의 김동연 도지사 면담 요청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가 연기시켰지만 각 시행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고, 수원 경계 안의 일인 만큼 용인의 역할도 제한돼 시청 공직자와 성복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이 시장 서한문 외에 뭘 했느냐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의원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서한문을 보낸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가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7기 4년 동안 용인시정을 이끌었던 백군기 전 시장이 한 일이 없다는 뜻이 된다"며 "이 의원 발언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 발언을 하려면 사실관계도 치밀하게 확인하고 논리도 그럴듯하게 잘 세워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박정규기자】지난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폭주해 '명품신도시'가 '민원신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인수권을 갖고 있는 수원시는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을 경우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원시는 올 들어 시에 접수된 광교신도시 관련 민원만 총 5000여건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기된 민원은 송전탑과 고속도로 방음시설 등 개발계획상 문제가 2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아파트 조경 및 마감재 등 주거 환경 관련 민원도 1685건이나 쏟아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관련 민원 역시 423건이나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이나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원시가 광교신도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당초 신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았고 기반시설 조성마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광교신도시는 지난 7월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 주변마저 기반시설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기도시공사 차량으로 초등학생들을 등하교시키고 생활용품을 주민들에게 배달하기도 했다. 결국 수원시는 "올해 말 예정된 기반시설 1단계 조성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수인계가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결국 광교기반시설 인수로 인한 피해는 수원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접수민원 중 광교입주민총연합회 등 지역주민과 간담회 등을 통해 송전철탑 이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전신주 지중화 및 추가연결 설치 추진,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 용서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 여천 등 하천주변 옹벽 철거 등을 추진 중이다. /wts140@fnnews.com

지난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광교신도시에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있어 '명품신도시가 '민원신도시'로 전락하고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인수권을 갖고 있는 경기 수원시는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을 경우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수원시는 올들어 시에 접수된 광교신도시 관련 민원만 총 5000여건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제기된 민원중에는 송전탑과 고속도로 방음시설 등 개발계획상의 문제가 2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아파트의 조경과 마감재 등 주거 환경 관련 민원도 1685건이나 쏟아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관련 민원도 423건이나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중 송전철탑 이설이나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원시가 광교신도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애초에 신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았고 기반시설 조성마저 지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교신도시는 지난 7월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 주변마저 기반시설 정비가 제대로 되지않아 경기도시공사 차량으로 초등학생들을 학교로 등하교시키고 생활용품을 주민들에게 배달하기도했다. 결국 수원시는 "올해말로 예정된 기반시설 1단계 준공이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을 경우 인수인계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원시는 "인수인계가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결국 광교기반시설 인수피해는 수원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하기때문에 꼼꼼히 따져 인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현재 접수민원중 광교입주민총연합회 등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송전철탑 이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전신주 지중화 및 추가연결 설치 추진,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 용서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 여천 등 하천주변 옹벽 철거 등을 추진 중이다. /wts140@fnnews.com 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