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해 15일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총 24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총 5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6일 A의원 등을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9일에는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 의원은 딸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는 "광명 신도시 발표 7개월 전 임야를 미성년자 자녀 1인을 포함시켜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4억3000만원에 매수했다"며 "신도시 개발 발표 전후로 이 사건 임야를 평평하게 하여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광명 시흥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시한 14명의 투기 의혹 직원 중 김모 씨,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업무를 했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해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소속부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부인 이모 씨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강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차장)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임과 동시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보상 담당 전문가였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 b번지 5025㎡ 규모의 토지를 다른 LH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2급 직원으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뒤, 2019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전환되어 임금피크 직원으로 전환됐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c번지 5905㎡ 규모의 토지를 다른 3명과 매입한 인물이다. 이들 3명이 광명시흥지구 핵심 업무에 관여하면서 광명시흥지구가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들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각각 소속단 총괄 및 보상 업무를 담당했었다. 사전투기 의혹 직원 13명 중 8명이 포함된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투기 카르텔'에 정보를 제공한 핵심축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핵심요건인 상황"이라며 "이들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공모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다. 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 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가량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참여연대·민변은 이날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광명·시흥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날 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과 신년회 자리에서 LH 임직원의 사전 투기 의혹을 언급하면서 청렴도 제고를 당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LH는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8~2020년 사이 LH 직원들이 2만3000㎡(10개 필지, 100억원대)의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와 관련 파악한 LH 직원은 14명이다. LH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12명으로 파악됐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부 배제 조치를 내렸다"면서 "나머지 2명은 동명이인이거나 과거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내부적으로 자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또 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광명·시흥지역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에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이 따라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LH 직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역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필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결과 LH 직원 14명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만3028㎡에 달하는 10개의 필지를 매입했다. 이들은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지인들의 명의로 필지 쪼개기를 통해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을 비롯한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32조에 따라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민변은 검찰에 직접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활빈단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밝혀내고,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 공공주택사업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들의 토지 소유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 등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보고 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10여명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역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에 투기를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감사원에 이들 직원들의 사전투기 행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감독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올 경우 직접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 "토지매입 자금 대출 58억원..특정 은행에 몰려" 참여연대와 민변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명·시흥지역 신도시 예정지 내 10개 필지 2만3028㎡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논의 당시에도 이미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지역이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지구 지정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분석 결과)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말했다. 이들 상당수는 LH 내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로, 시기를 달리해 필지를 매입하거나 배우자 명의 또는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토지 매입에 가담한 이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배경에 대해 "필지 매입가액이 10억~20억여원으로 상당해 필지 쪼개기를 통해 공유 관계로 나누는 과정에서 공모관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봤다"며 "추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각자가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지 매입 금액 규모는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일 것으로 민변 측은 추정했다. 김 위원장은 "토지 매매를 위한 대출이 특정 은행에 몰려있었다"며 "거래 규모 금액 자체가 커, 한 건당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 "감사원 적극 대응 않을 경우 고발도 불사" 서 변호사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매입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비슷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볼 때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동명이인으로도 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있다"며 "해당 토지 외에도 본인명의 외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매입 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지역 외에도 3기 신도시 전반에 걸쳐 국토부 공무원 및 LH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취득일자와 취득경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는 LH 직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실망스럽다"며 "LH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실행위원은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 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실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감사원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나올 경우 직접 고발이나 수사의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직접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LH 측은 현재 자체 조사를 통한 사실 관계 파악 중이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과 관련,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일 서울 자하문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땅을 사전에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LH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변 측 주장이다. 국토부와 LH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민변 측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감사원 차원의 감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