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상당수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 여럿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동채, 정원주 등 경제인 15명 포함..."피해회복 정도 등 고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1135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진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복권하는 조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르며 남은 형기를 면제받게 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등은 복권된다. 복권이란 선거권 제한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제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회복 정도, 형 집행률, 벌금이나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등 포함전직 주요 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복권됐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돼 잔형을 면제받았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송 국장은 "김 전 지사의 경우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 받은 사범들과의 형평성, 댓글 조작 사건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라는 점 등을 포함해서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 특사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상당수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 여럿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동채, 정원주 등 경제인 15명 포함..."피해회복 정도 등 고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1135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진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복권하는 조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르며 남은 형기를 면제받게 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등은 복권된다. 복권이란 선거권 제한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제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회복 정도, 형 집행률, 벌금이나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등 포함전직 주요 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복권됐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돼 잔형을 면제받았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송 국장은 “김 전 지사의 경우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 받은 사범들과의 형평성, 댓글 조작 사건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라는 점 등을 포함해서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도 여러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1135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진다. 경제인의 경우 15명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남은 형을 면제받게 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복권이란 선거권 제한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전직 주요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경남지사,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돼 남은 형을 면제받았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에 에코프로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10시 57분 기준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7.33% 오른 9만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에코프로비엠은 전장 대비 7.15% 오른 17만8300원을 기록 중이다. 이외에도 에코프로머티가 전 거래일 대비 12.25%, 에코프로에이치엔이 5.94% 상승했다. 에코프로그룹주가 동반 불기둥을 세운 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덕분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요 언론은 법무부가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렸으며, 이 전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었다. 간밤 미국증시에서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주가 강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3.69% 오른 198.84달러에 장을 마쳤다. 루시드그룹은 전장 대비 8.25% 급등했고, 리비안 오토모티브도 6.78% 올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그러나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향후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구속기간 형기는 모두 채운 상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향후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후 최종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그러나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향후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구속기간 동안 형기는 모두 채운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사면됐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제외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향후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최종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법무부가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전 심사위원회를 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 구성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 위원 5명이다. 특별사면의 경우 심사를 거쳐 특정인에 대한 감형, 복권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면제도는 과거 절대군주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명맥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같은 해 광복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경우 법조계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특별사면 됐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전 심사위원회를 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 구성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 위원 5명이다. 특별사면의 경우 심사를 거쳐 특정인에 대한 감형, 복권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면제도는 과거 절대군주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명맥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같은 해 광복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경우 법조계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특별사면 됐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지며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매일경제는 전 씨가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전 씨였다는 것이다. 특사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전 씨가 사면 받은 죄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는, 피해자 10명에게 사기를 쳐 3억원을 가로챈 것이다. 전 씨는 이 일로 인천지법에서 2020년 12월11일 징역 2년3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전 씨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을 받았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되는데, 전 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조계는 사기죄가 특별사면 제외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별사면은 단순히 구금상태에서 풀려나는 가석방과 달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정부가 경제·기업인을 대거 포함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발표하자 경제계에서 '경제 살리기'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특사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복귀하게 된 주요 기업인들은 침체된 투자와 고용 확대를 비롯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면 기업인들 "경제 활성화로 국민께 보답" 14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사면을 받은 주요 기업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특사는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업 총수 외에도 기업 임직원 19명,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74명이 사면됐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특사 발표 직후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로 국가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사회와 같이 나누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제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된 이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재계 "환영… 투자·고용 확대로 경제 살려야"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으며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경제계는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통해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경총은 "세계 경제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 발전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활력 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특사로 경영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최종근 강중모 기자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최종근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