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삼아 금년도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수출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믿음직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상수화된 지정학적 불안과 주요국 패권 경쟁,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경제 블록화와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살얼음판이 된 대외환경 속에서 기업인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에 활력을 더해달라는 국가적 요구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재가했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8-13 14:34:4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야권이 단독 처리한 일명 '노랑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3 11:52:33[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그러나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향후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구속기간 동안 형기는 모두 채운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사면됐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제외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향후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최종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8 21:13: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서 경제인과 정치인 등 누가 혜택을 입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도 경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사면됐다.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은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경제인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특사 때마다 경제인 명단을 대거 넣은 점, 현재 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경제인을 사면할 때 경제위기 취지의 언급을 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사면·복권이 필요한 기업인 명단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여간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작년 1월 가석방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 하마평에 오른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8 14:53:5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전 심사위원회를 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 구성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 위원 5명이다. 특별사면의 경우 심사를 거쳐 특정인에 대한 감형, 복권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면제도는 과거 절대군주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명맥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같은 해 광복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경우 법조계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특별사면 됐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6 09:59:28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복권됐다. 재계 총수 중에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중에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사면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재계·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된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명단에는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계 총수 중에선 지난 2018년 130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 대상자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지난 2021년 10월 출소한 바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복권됐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한다. ■"사면 포인트는 경제 살리기"이번 사면의 포인트는 '경제 살리기'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 임직원 등이 상당수 포함됐고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14 18:09:11[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복권됐다. 재계 총수 중에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중에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3면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재계·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된 2176명에 대한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명단에는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계 총수 중에선 지난 2018년 130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 대상자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지난 2021년 10월 출소한 바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복권됐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한다. 한동훈 "사면 포인트는 경제 살리기" 이번 사면의 포인트는 '경제 살리기'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 등이 상당수 포함됐고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민생 어려움을 이번 사면을 통해 해소하고 기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14 13:11:3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 광복절을 앞두고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업 총수,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176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 명단에는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 등이 대거 포함됐으며.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130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10월 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이밖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을 통해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주요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및 국방부 소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14 12:09:0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정쟁을 유발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구청장 직을 잃게 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불과 두 달 만에 사면·복권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심판을 두 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대통령 사면이 국민통합이 아니고 오히려 편을 가르고 정쟁을 유발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며 공익제보자로 이름을 알렸고 정계 진출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여당에서 공익제보로 보고 있는 해당 폭로에 대해 사법부는 공무상기밀누설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 되면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공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 본인도 주변에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주당으로선 김 전 구청장에 대항할 만한 중량감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고민을 안게 된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기조 전환 발표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이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편들기만 하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도 괴담인가.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정치공세로 몰아간다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테러로 몰고 간 친일파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국정기조 전면 수정 기회로 삼아 새로운 외교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발표하길 바란다”며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10개월째 줄어드는 수출을 언급하며 “7월 4일 이후 윤 대통령은 한 달 넘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경제부총리라도 나서야 하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여전히 ‘상저하고’만 외치며 기다린다”며 “고물가, 고금리 대책을 어떻게 할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대책은 없이 낙관적 기대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삶을 보듬자는 확 바뀐 경제기조를 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8-14 10:12: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열린 가운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 장관을 포함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취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은 이날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사면위가 잘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올해 신년 특사에서 배제됐던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물망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으며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2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지난 1월에 가석방됐다. 여권 인사 중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야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언급된다. 사면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선정을 마친 뒤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09 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