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국비를 지원받아 노후 상수도관 개선에 나선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특·광역시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국비 216억원을 확보해 시비 503억원 등 총사업비 719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한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 제약으로 광역도 단위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상수도 정비 사업을 지원해왔다.  이번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은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추진될 예정으로, 상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와 이로 인한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대상은 전체 노후 상수도관(배수관) 216㎞ 중 우선 104㎞ 구간이다. 광주시는 내년에 171억원(국비 51억원·시비 120억원)을 투입해 28㎞ 구간 정비를 시작하는 등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누수에 따른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돗물 수질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일융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광주시는 물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번 국비 확보는 그 결실이며, 앞으로도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2~2023년 최악의 가뭄 위기를 겪으며 누수가 심각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 중앙정부에 개선 사업에 대한 정책 건의와 설득에 나서 국비 확보라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수돗물 공급 체계 전환에 본격 나선다. 익산시는 2일 브리핑을 통해 2027년 시 전역 보급을 목표로 광역상수도 확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역상수도 전면 확대는 오염 우려가 있는 노후 정수장을 대체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결정이다. 앞서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180억원을 투입해 △춘포 분기점~신흥배수지(지름 800㎜, 2.9㎞) △신흥배수지~금강 배수지(지름 600㎜, 2.3㎞) 구간에 송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사업 발주와 착공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2027년 1월부터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에 따른 용수 공급 체계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전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해 줄소송 환급 위기 해소와 함께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정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수도 사업, 즉 국가 기간산업의 위기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지원1구역 재개발조합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4838만여원을 부과하자, 재개발조합 측이 '광주시 징수 조례가 환경부 표준 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라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재개발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광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유관 기관과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원인자 부담금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힘써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대상과 범위가 법적 근거에 부합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시는 환경부 표준 조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을 포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어서 광역시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광주시 징수 조례는 수도법 등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됐음을 재판부가 확인해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광주시는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14건, 제소금액 44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소송에 따른 대규모 환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융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과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판결"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고시를 개정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소송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공급 전 지역 확대에 속도를 낸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 과반 이상이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익산시의 먹는 물 공급 정책을 결정짓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 수돗물 공급체계 적합 방안을 묻는 질문에 57.2%가 광역상수도 체계로 전환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현재 자체정수장 체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38.6%였다. 익산지역 66%는 이미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체계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나머지 34%는 익산시가 완주 대아저수지 등에서 농업용수를 받아 직접 정수해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다. 전주시나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등 인접 도시가 100%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에 '왜 익산시민만 농업용수를 먹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전환 시 자체정수장을 재건설하는 경우에 비해 요금이 더 저렴하고, 대아저수지보다 8.6배 용량이 큰 용담댐은 기상이변에도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광역상수도 전환을 찬성하는 이번 주민 의견 수렴조사 결과는 급수체계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광역상수도 전환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시민에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부산시가 양산시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을 추진한다. 그동안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이뤄진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 간 추진하는 첫 상생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시는 양산시와 공동으로 상생적 물 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낙동강 원수에서 유입되는 각종 유해물질 및 조류 유입 차단이 가능한 취수시설을 건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노후된 물금과 양산신도시 취수시설을 대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0억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국비 87억원 외 203억원의 지방비는 부산과 양산의 취수용량에 따라 분담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은 하루 84만t, 양산은 12.5만t의 용량을 필요로 한다. 이달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9월 착공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1m, 5m, 10m 등 수심별 선택 취수로 매년 하절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물금 취수장 및 양산 신도시 취수장에 안정적으로 원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표층 아래 1m에서 30%, 8m에서 75%, 10m에서 90% 이상 세포 수가 저감되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양산시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유사사례가 없었고 지자체 자체사업 국비 지원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내년도 국비 3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안전한 상수원수 취수를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뿐만 아니라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양산시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을 추진한다. 그동안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이뤄진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간 추진하는 첫 상생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시는 양산시와 공동으로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낙동강 원수에서 유입되는 각종 유해물질 및 조류 유입 차단이 가능한 취수시설을 건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노후된 물금과 양산신도시 취수시설을 대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0억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국비 87억원 외 203억원의 지방비는 부산과 양산의 취수 용량에 따라 분담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은 하루 84만t, 양산은 12.5만t의 용량을 필요로 한다. 이달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1m, 5m, 10m 등 수심별 선택 취수로 매년 하절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물금취수장 및 양산 신도시 취수장에 안정적으로 원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표층 아래 1m에서 30%, 8m에서 75%, 10m에서 90% 이상 세포 수가 저감되기 때문. 부산시와 양산시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유사사례가 없었고 지자체 자체 사업 국비 지원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내년도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안전한 상수원수 취수를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뿐만 아니라 맑은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12일 발생한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사고로 인한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보상은 단수 및 흐린 물이 발생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2월 수도요금 중 이틀 분을 감면한다. 단, 2월 수도요금은 4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  단수 및 흐린 물이 발생한 피해 지역과 덕남정수장 인근 침수 피해 등 정수장 사고에 따른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신청은 △저수조 청소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영업보상 등이다.  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수돗물 피해 세대는 피해 보상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오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5개 자치구 수도요금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일반주민)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기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이다.  더불어 피해로 인한 물품 구입 영수증이나 사진을 제출하고, 영업장의 경우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자료 등 수돗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5개 자치구,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수도요금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보상 신청을 접수한 후 '광주광역시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까지 보상 유무, 보상금액 등을 결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 기간 내 빠짐없이 피해 보상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18일 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가뭄대책 상황보고회에서 실국별 가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수담수화 등 가뭄 대책 사업 조기 완료와 가정 및 기업의 물 절약 동참 호소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남지역에 지속된 가뭄은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2022년 누적강수량은 844㎜로, 평년 대비 61%에 머물렀다. 1월 현재 광역 상수원 저수율은 33.6%(주암댐 29.3%, 수어댐 89.7%, 평림댐 32.2%, 장흥댐 34.7%)이며, 지방 상수원도 45.4%에 그치고 있다.  특히 완도 5개 섬 지역은 수원지 저수율이 낮아(넙도 2.0%, 금일(척치) 8.3%, 금일(용항) 10.1%, 소안 5.2%, 노화·보길 29.7%)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생활용수가 부족한 완도·신안 등 섬지역 중심으로 △운반급수 △해수담수화 시설 △관정 개발 △병물 보급 △비상연계관로 설치 등에 예산 97억 원을 투입했으며 인구 20명 내외 소규모 섬엔 이동식 해수담수화 장비 설치에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 산업부,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올해 상반기 보성강 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공급하기로 조치했다.  영농기에 대비해선 △농업용 저수지 물 채우기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등에 54억 원을 투입해 노지작물 생장기 및 모내기에 이상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아울러 TV광고, 캠페인, 마을방송,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물 절약 홍보를 통해 도민 1인당 20% 물 절약 실천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행동 요령은 △수도 밸브 수압 저감(40% 절감) △샤워시간 절반 줄이기(50% 절감) △빨랫감 모아서 세탁(30% 절감), 양치컵 사용(70% 절감) △양변기 수조 물병 넣기(20% 절감) 등이 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내린 단비로 약간의 가뭄 해소가 됐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 대응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섬지역 광역상수도 해저관로 연결사업 등 항구적 가뭄대책도 앞당겨 추진하라"면서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사용량 절감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 대량 사용처인 기업, 목욕장, 골프장 등과 각 가정에서는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13일 전남에는 평균 43㎜(최고 광양 79.1㎜, 최저 함평 12.3㎜)의 단비가 내려 주요 광역·지방 상수원의 저수율이 일부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7일 충북 충주시 충주 정수장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총사업비 3404억원을 투입해 하루에 물 20만t을 공급할 수 있는 취·정수장과 120㎞ 길이의 수도관로를 마련했다. 용수 가운데 8만8000t은 충북 충주·진천·음성·증평·괴산에 있는 산업단지 24곳과 충북혁신도시에서 생활·공업용수로 사용된다. 나머지 11만2000t은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가뭄 등 비상 상황에는 관계자 협의를 거쳐 용수 공급량을 조절한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중부내륙에 하루 11만5000t의 용수를 공급할 충주댐 3단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451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광역상수도 준공으로 중부내륙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용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물 복지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2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가 먼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 기간 중 2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곳이며, 올해 2~3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85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020년에는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했다. 지난해에도 37개 지자체와 109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