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민원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대응 차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실·부처·지자체가 함께하는 TF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기존 수석·비서관뿐 아니라 실무 행정관까지 90여명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국토부·기획재정부 등이 함께하는 6자 협의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 시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으며 대통령실도 협의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TF는 군공항 이전 관련 비용 산정과 부지 활용 계획, 소음피해 재조사, 국가재정 지원방안 등 실질적인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수천억 단위의 비용 차이와 지자체 간 불신이 얽힌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강력한 조정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갖고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무안군이 갈등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는 민·군 통합공항으로 함께 사용 중인 광주공항을 전남 지역으로 옮기고 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일을 추진 중인데, 이전 후보 지역인 무안군에서는 민간 공항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군 공항 이전 피해 정도, 어느 지역이 피해를 보는지, 광주시의 실현 가능한 무안군 지원 방안, 전남도 지방비 부담 등을 핵심 쟁점으로 짚으며 정부도 일부 재정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 당국자의 입장이 바뀌지 않도록 담보 방법을 잘 만들고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가 (과거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사실도 알렸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민간 주택사업이지만, 최근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 주도로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며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날 행사에서도 광주 송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이 대통령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조합 문제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정 건설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도 확인됐다. 이미 대통령실에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어떻게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갖고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무안군이 갈등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는 민·군 통합공항으로 함께 사용 중인 광주공항을 전남 지역으로 옮기고 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일을 추진 중인데, 이전 후보 지역인 무안군에서는 민간 공항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군 공항 이전 피해 정도, 어느 지역이 피해를 보는지, 광주시의 실현 가능한 무안군 지원 방안, 전남도 지방비 부담 등을 핵심 쟁점으로 짚으며 정부도 일부 재정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 당국자의 입장이 바뀌지 않도록 담보 방법을 잘 만들고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가 (과거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사실도 알렸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민간 주택사업이지만, 최근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 주도로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며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날 행사에서도 광주 송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이 대통령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조합 문제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정 건설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도 확인됐다. 이미 대통령실에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어떻게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김준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첫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이나 경제관에 맹공을 퍼부은 만큼 내친김에 이를 고리로 민주당 심장부의 바닥민심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이 후보는 특히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공약 제시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기반 산업을 펼치는 데 있어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광주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에서 으뜸 가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민원 같은 것 때문에 적극성이 적다"면서 "광주는 모빌리티의 도시이고 AI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시범 운영 지구가 더 광범위하게 더 적은 규제로 설정될 수 있으면 AI 모빌리티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광주로 넘어와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할 것"이라며 광주를 완전한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 복원과 지하철 광천·상무선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무안국제공항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그 다음 다시 검토해야겠지만, 이번 여름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오가는 광주·호남 시민들이 지장을 입게 됐다"며 "광주공항은 이미 국제선 기능을 상당 기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실무에 필요한 인력들만 재배치하면 즉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되면 즉시 복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광천·상무선 지하철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꼭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도 광주 복합쇼핑몰을 다시 언급하면서 "복합쇼핑몰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광주에 특화된 먹거리 콘텐츠 등이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기정 광주시장에도 당부드렸다"며 "더현대광주는 광주의 모든 문화를 녹여내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공약에 대한 견제구도 날렸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공약에 대해선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기 단가 인상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게 아닌가"라며 영·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 내 전기요금 할인 및 해당 지역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동서 간 화합 정신을 통해 선명한 제3지대 대안이 되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이 후보는 "광주와 대구가 투표 성향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지만, 두 지역이 겪는 문제는 인재 유출, 기업 유치 등으로 비슷하다"며 "대구와 광주, 부산에서 거의 균등한 득표율을 얻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당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취항을 위한 신청서를 1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폐쇄 기간이 7월까지 3개월간 재연장되고 로드맵 발표도 지연됨에 따라 이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무안공항 장기 폐쇄에 따른 대체공항으로서 시민 항공수요 충족은 물론 지역 관광업계 생존권 위협 해소를 위한 필요성 등에 따른 것이라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신청서에는 이 같은 추진 배경과 함께 항공기 운항 노선, 운항 일정, 운항 규모, 항공기 기종 등 운항 개요가 담겨 있다.  운항 일정은 올 하반기부터 무안국제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다. 운항 노선은 광주~울란바토르(몽골), 광주~나트랑(베트남), 광주-다낭(베트남), 광주~옌지(중국), 광주~장자제(중국) 등이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운항 가능 시간은 국내선 운항시간을 고려해 아침과 저녁 각 출발 1편, 도착 1편으로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가 국제선 임시취항을 요구하는 사전협의서를 제출한 만큼 국토부는 검역, 세관, 출입국 관리(CIQ) 등에 관한 협의 기간을 거쳐 항공 안전 확보 가능 여부와 공항 운영 적정성을 판단해 광주시에 국제선 임시 운항 허가 기준 부합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광주시는 국토부가 취항 허가 승인을 해주면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설, 국제선 관제라인 등 시설 정비 후 항공사와 함께 국토부에 항공 운항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시민 불편과 지역 관광업계 어려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사전협의서를 제출하게 됐다"면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승인과 운항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다 무안공항 폐쇄로 여행업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순천시에 위치한 동부청사에서 새해 첫 동부권 정책회의를 열어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안공항 관련 발언과 관련해 '제대로 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정부 로드맵 등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광주시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며 "가령 공항 인근 재생에너지100(RE100) 국가산단의 경우 산단 개발 후 분양되면 회수될 수 있으니 정부가 계획 마련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철저, 석유화학산단·철강 분야 특단의 위기 대응, 의료계와 대타협을 통한 전남도 국립의대 1순위 우선 배정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 "국가는 하루빨리 30조 규모의 슈퍼 추경을 추진하고, 민생경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영업자 폐업이 많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급민생지원금으로 국민 1인당 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소비를 살려야 한다"면서 "지역적으로 효과가 좋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3500억원을 발행했다. 민주당이 슈퍼 추경에 2조원을 발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온누리 상품권이 5조5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적은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기존 사업비 248억원에서 428억원을 추가했다"면서 "내년 행사지만 올해부터 해양수산 분야 주요 업무로 반드시 넣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여수석유화학산단과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산업부 대책만 바라보지 말고 여수와 협력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토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선 "의료계와 대타협 없이는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오는 24일 국회에서 전남도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포럼 및 결의대회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능하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 체제가 3~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의료계를 설득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이 1순위로 우선 배정되도록 하자"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전남 동부권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위기 대응 계획도 강조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동부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차전지 47만평, 수소 36만평, 문화콘텐츠 3만1000평이 지정돼 특구를 비롯해 고흥우주국가산단 등에 앵커기업 및 대기업 유치가 이뤄지고 있고 벤처창업 활성화도 주력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또 전라선 고속화사업 예타 대상 선정,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고흥~봉래와 여수 돌산~우두, 순천 해룡 우회도로 등도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됐다. 김 지사는 "도정 업무 수행에는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올 1분기 민생정책을 비롯한 도정 업무에 가열차게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무안국제공항의 운영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11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 여행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의 한시적 개항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먼저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정기·신규 국제노선이 취항하며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호남권 주민들이 인천, 김해 등 원거리 공항이 아닌 지역 근거리 공항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안타까운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무안국제공항 운영이 지난 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 중단이 예정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여행·항공 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겨울방학 등 여행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560개 업체에서 약 2만명의 여행 취소와 3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으며, 폐쇄 기간이 10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업계의 피해 또한 확산돼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과 지역 여행업계 전반의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올해는 광주 방문의 해이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국제행사가 광주에서 개최되는 해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선수단의 광주·전남 방문이 예정돼 있다"면서 "무안국제공항의 폐쇄로 대체 이용할 공항이 지역 내 없어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는 국제 행사의 성공 개최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민들 또한 원거리 공항 이용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취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광주공항은 지난 2008년 무안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을 이전하기 전 일본, 동남아, 중국 등에 대한 정기편을 운항한 경험이 있으며, 활주로 길이도 2835m에 달하는 등 국제선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국제선 임시 취항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광주상의의 입장이다.  광주상의는 "울산 지역은 올해 10월 열리는 울산공업축제와 같은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권역에 이미 김해국제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울산공항에 국제선의 부정기 노선 취항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이는 국제 행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광주공항 역시 무안국제공항의 정상 운영까지 한시적으로 국제선 취항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지역 경제계는 무안국제공항의 정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무안국제공항의 운영이 정상화되면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광주 민간·군공항의 통합 이전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특별점검과 개선방안을 두고 "전문기관이 없어 안전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4월 민관 '항공안전 혁신방안' 수립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는 최우선 과제로 '항공안전'을 꼽았다. 5대 정책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으로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사 운항과 정비, 관제, 조류 점검, 활주로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민관 합동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해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 공항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특별안전검검과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 등의 방위각 시설에 대한 개선도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은 시설 복구와 연계해 안전한 방식의 방위각을 설치한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의 항행시설 특별점검 결과 전국 7개 공항 9개 로컬라이저가 무안공항처럼 항공기와의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무안공항 외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에도 각각 1개의 콘크리트 둔덕 형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8개 관제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공항 건설·운영 지침에 대한 규정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상반기 내 개정할 예정이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토부를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되, 추후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혁신안에서 함께 논의한다.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이달 정부·지자체 합동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상반기 내 피해자 생활지원과 심리상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문가 "특별점검 전문인력 부족"이와 관련, 국토부가 사고 기종과 동일한 기종(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의 101대 여객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더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 기종으로 확대, 이날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이달 말까지 11개 국적사·15개 공항 활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별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고가 났을 때만 점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더불어 가장 많은 LCC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항공청과 같은 전문기관 없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어 안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전국 주요 공항 시설은 21일까지, 국적항공사 전 기종에 대해서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연지안 기자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활주로 길이 부족이 지목되며, 국토교통부와 항공당국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사한 구조물이 다른 공항에도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항 내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일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여수공항(4m) △포항경주공항(2m) △광주공항(1.5m) 등에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항의 둔덕 모두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상태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물이 비상착륙 시 충돌 위험을 높인다며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할 가능성은 항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국토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즉시 시설개선과 설계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해외에서는 시멘트 둔덕을 살인행위로 평가하기도 한다"며 "정부는 둔덕 철거를 포함해 공항의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공항의 종단안전구역 기준 미흡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활주로 끝에서 최소 90m(권고 기준 240m)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포항경주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92m로 최소 기준을 간신히 충족했으며 사천공항(122m), 울산공항(200m) 등도 기준에 근접하거나 부족한 상태로 확인됐다.활주로 길이 부족 문제도 이번 사고의 주요 쟁점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대형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최소 3000m 이상의 활주로를 권고하고 있지만,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2800m에 불과하다. 특히 사고 당시 활주로 일부 구간이 연장공사 중이어서 실제 사용 가능한 길이는 2500m로 더 짧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국 공항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당 구조물이 국제기준에 부합했는지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기본소득, 한전공대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먼저,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 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한)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데드라인이 지나도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 등에 재차 유감을 표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면서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전남도가 농어민 소득과 18세 이하 출생수당에 이어 전체 시·군과 협의해 도민 1인당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이 인구 소멸 지수 전국 1위인데도 정작 주민 1인당 세출 규모는 영광 1500만원, 곡성 2000만원, 함평 2500만원으로 전국 224개 기초지자체 평균(600만원)보다 3배, 4배에 이른다"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면서 "현금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전 공대 지원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설립돼 개교 3년째를 맞은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서 무작정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며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한전공대 투자는 한전의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전 공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온다"라며 한전공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