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다세대·연립) 시장이 가파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올 들어 4개월간 인허가 물량이 '0가구'인 광역시가 등장하는 등 공급의 씨가 마르고 있어서다. 빌라 인허가 물량이 전무한 지역이 나온 것은 14년 만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4월 전국 빌라 인허가 물량은 3463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2년 1만5951가구, 2023년 6435가구에 이어 2년 연속 반토막이다. 5대 광역시의 1~4월 인허가 물량은 2022년 809가구에서 2023년 215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단 28가구에 불과하다. 2년 새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7년 이후 최악의 수치다. 특히 광주와 울산은 올 1~4월 빌라 인허가 물량이 '0가구'를 기록했다. 빌라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한 곳도 없는 셈이다. 지방 광역시에서 매년 1~4월 기준으로 인허가 '0가구'가 나온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빌라 공급이 드문드문 이뤄지지만 수개월간 인허가 0가구는 극히 드문 경우"라며 "빌라 추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1~4월 인허가 물량은 2022년 6516가구에서 2023년 1495가구로 급감했으면 올해는 827가구로 1000가구를 밑돌기 시작했다.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도 전세사기 등으로 수요가 크게 줄어 전국에서 빌라를 공급할 곳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빌라는 매매시장에선 소외되고 경매시장에선 물건이 적체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빌라 경매건수는 148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7% 급증해 지난 2006년 이후 최다치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 통계 기준으로 매년 1·4분기 빌라 비중은 2022년 25.5%, 2023년 15.4%에서 올해 1·4분기에는 14.9%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 서민의 주거 불안전성 고조와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젊은 세대조차 고액 월세를 살더라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전월세 가격이 뛰는 것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다주택자 세금중과 완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126% 룰'로 요약되는 빌라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일부 개선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업계는 관련규제 폐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빌라 수요 진작방안이 마련돼야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12일 기준금리를 1%대로 떨어트리면서 부동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중도금 대출 등 이자 부담이 감소해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금융상품 이자도 낮아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핫 플레이스로 꼽히는 경기도 광주 신축빌라의 경우 연일 투자자들이 몰리며 분양 열기가 뜨겁다.특히 경기도 광주 쌍동역 ‘초월홈타운’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200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신축빌라로 전 세대 38평형 3룸의 넓고 쾌적한 실내를 자랑하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있다.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시세(평당 716만원)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400만원 대로 총 분양가는 1억8천 만원이다. 분양가 중 1억 5천 만원은 제1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금 2천 만원에 월세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천 만원대로 빌라계약이 가능하다. 5천 만원의 자본이라면 4채까지 분양 받고 나머지는 등기비용으로 충당하면 된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빌라 1개 동(8채)를 통으로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층의 문의가 예상 외로 많다”고 전했다.특히, ‘초월홈타운’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쌍동역이(성남~여주 복선전철) 2015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라 부동산 가치 상승과 함께 임대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쌍동역이 계통되면 서울 강남역까지 8개역, 판교역까지는 4개역이다.또, 분당까지 10km 이내, 판교까지는 15km 이내로, 중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프리미엄 교통요충지로 각광받고 있다.광주시터미널,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 등도 가까워 실 거주 수요층과 임대사업 수요층에게 인기가 좋다 분양과 건설공사를 동시에 진행 중인 경기도 광주 ‘초월홈타운’은 분양개시 최단기간에 30채 분양을 완료한 상태로 투자자들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분양문의 02- 501-7723

우림건설(대표 심영섭)은 분당생활권지역과 차량으로 10분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빌라형 명품아파트 ‘우림필유 골드135’ 286가구를 분양한다. 광주 오포 우림필유 골드135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6-1블럭)에 지하1층, 지상 5층 18개동 규모로, 32평형 단일 평형으로 지어진다. 판교 IC가 8㎞에 위치해 서울 및 지방지역과의 연결용이하고 경부 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도로, 분당내곡간 도로 등을 통해 서울 강남지역과 20분내 통근가능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 사당, 잠실, 광화문행 광역버스 노선이 단지 앞을 경유하며 57번도로(서현로)의 확장 및 용인 포곡까지 연장(계획)으로 영동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입주예정일은 2008년 9월이며 모델하우스는 오는 20일 문을 연다. 분양문의는 (031)378-9005/newsleader@fnnews.com이지용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은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수억원의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로부터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 사업을 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수십명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 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 등이 범행을 하게 된 이유가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 A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고,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 이틀째를 맞는 이날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의 전후 과정 등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사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자살 시도로 의식이 불분명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한 뒤 긴급 체포돼 같은 날 오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돼 수사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장은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의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락을 받은 A씨의 한 가족은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로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집 안에서는 숨져 있는 5명의 가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이 잠든 사이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에는 수면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A씨가 머무르고 있던 광주시 동구의 빌라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의식이 불분명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긴급체포한 뒤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망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규명하고, A씨의 행적과 주변인 조사 등을 을 진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보증금 1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울산에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속칭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후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예를 들면, 빌라를 2억5000만원에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매매가격을 20% 올린 3억원으로 책정한 후 매수자 즉, 미리 섭외한 바지 명의자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줬다. 이렇게 하면 A씨 일당은 전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 실제 빌라 가격인 2억5000만원을 원래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남는 5000만원을 서로 나눠 가진 것이다.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했던 바지 명의자들은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 매매인 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해주고 매달 100만원 정도를 챙겼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30대인 세입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들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세입자들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2억∼3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관련자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허점을 노려 브로커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 감정' 수법도 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이 난 빌라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느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결국 소방 당국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용수로 인해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게 총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화재 진화를 위해 뿌린 소방용수로 누수 피해를 입은 1세대의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됐다. 당시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각 세대에 대피를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는 6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을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이 보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통상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하기 마련인데,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전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이 책정돼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수리 비용을 한꺼번에 쓰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소방에서 보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며 "보상액 중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대도'로 불린 조세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인물로, 2013년 4월 서울 서초동 빌라에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했던 송 변호사는 "국내외에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공수처 수사 기록 공개, 방통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 청구,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통보 집행정지 사건, NH투자증권 대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제약사들의 약제급여 목록 개정 고시 취소 사건, 대형병원 요양급여 관련 소송 등에서도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 김택형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근무하던 중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마약, 환경, 식품, 보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사건과 집행 및 신청 사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인 어머니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논문을 대리 작성시키고 허위 논문 실적과 봉사활동 내역 등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료로 사용한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 투약 사건, 유명 정치인 관련 위증 사건, 대기업 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여러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 빌라 화재 현장에서 문을 강제 개방해 구조 작업을 벌인 소방 당국이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수리비에 보태달라며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줄을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개인이나 단체는 17건이다. 500여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대신 내주겠다는 이는 물론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았다며 성금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북부소방서는 광주소방본부 예산으로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음만 받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기부를 받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6세대의 문을 강제 개방했다. 검은 연기가 빌라에 가득 차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알렸으나 반응이 없던 일부 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화재로 불이 났던 세대 주인이 사망했고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주민들은 파손된 잠금장치와 현관문 수리비를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 당국은 행정보상 책임보험사로부터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만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소방본부 손실보상 예산 1000만원이 있었으나 수리비 500여만원을 한꺼번에 쓰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소방본부는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500여만원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인 소방 당국의 사연이 알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해결책을 '행정이 책임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아니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적었다.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강 시장은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규모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다. 당시 2층에서 불이 나자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과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돼 세대당 130만원, 6세대 총 800만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세대의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다른 세대주들 역시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들은 활동 중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 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실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사안은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관련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해놓았으나 예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쓰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이 손실 보상 제도를 통해 피해액 변제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