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탁성 금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최 전 의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현직 의원 시절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 연락을 받은 그는 다음날인 2022년 6월2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출국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도피 1년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최 전 의원은 체포 당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필리핀 등을 거쳐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보려 한 유치원장과 브로커, 광주시교육청 간부 등은 별도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2월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벌금 등을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김순례씨 별세 ·문석희 상순  상필씨(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6·7대 광주시의회 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모친상· 신기열씨 빙모상· 한옥희씨 시모상=22일 광주 동구 금호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11시30분. (062)-227-4000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1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시비례·기초의원 3명 당선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공천장(후보자 추천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해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전달했다.  광주시당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는 주기환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비롯해 기초 단체장 후보 3명(양혜령 동구청장 후보, 강현구 남구청장 후보, 강백룡 북구청장 후보),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2명(1순위 김용임, 2순위 김순옥), 비례대표 북구의원 후보 2명(1순위 선정희, 2순위 최동훈), 구의원 후보 7명(동구 가 박진우, 서구 라 최현수, 남구 나 정현로, 북구 다 정승주, 북구 라 곽승용, 북구 바 전수열, 광산구 가 류재천) 등 총 15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당정협의를 가졌다"면서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한 당이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모두 차지한다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후보들과 당원들이 열심히 해서 1석 이상 배출시켜야 광주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장 시당위원장은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청년 기초의원 3명을 당선시킬 목표로 뛰겠다"면서 "정당 득표율 향상을 통해 당선자 배출을 목표로 당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광주시당 출마 후보자들은 오는 12일 오전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뒤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dms 31일 광주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육성, 바이오·헬스 사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동부권역센터는 경기도 동부권역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성장기회와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경기도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주요기능 및 역할은 △창업 △기술개발 △판로지원 △현장 애로해결 등 기업 종합지원이며, 2022년 3월 이후 운영된다.  광주시는 각종 공적규제가 총면적(430.99㎢)의 약 85% 차지하는 규제의 도시다. 하지만 광주시의 26,161개(2018년 기준) 중소기업은 각종 공적규제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광주시는 매년 ‘기업SOS시스템’ 운영해 기업애로 접수,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협의,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철저한 사후 관리로 경기도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박관열 도의원과 함께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광주시가 수도권의 대표적인 규제의 도시로 경기도내 균형발전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전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 광주시 유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또 설득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해온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더 없이 기쁘다”며 , “동부권역센터 유치로 인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산업 경쟁력 향상과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하여 광주시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자연과학고 부지에 오는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광주AI교육연구원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해 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2)은 8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이 광주AI교육연구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부에 의뢰한 2021년도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지난 10월 29일 재검토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시교육청이 광주AI교육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 △AI교육원의 기능 및 역할 등을 명확히 해 설립계획 재검토 △도시계획 관련 사항(용도, 지번분할, 지목) 확정 후 추진 △기존 시설 활용계획 구체화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자체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달 말 중앙투자심사(재의뢰 심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탈락했지만, 광주지역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등이 인공지능(AI) 관련 다양한 체험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광주AI교육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자연과학고 부지에 구상 중인 광주AI교육연구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비 등 총 470억원(용지비 92억원·공사비 3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관련 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김치 종주도시를 자부하며 김치산업에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국내 판매량과 수출실적은 심각할 정도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1)은 4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광주김치의 세계화를 표방하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최근 3년간 국내·외 점유율이 전국 대비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수출물량은 전국대비 0.01%~ 0.04%로 김치 종주도시의 위상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김치 생산량 47만 6000t 중 광주지역 생산량은 5232t으로 1.0% 수준이며, 판매액은 1조 2779억원 대비 205억원으로 1.6%의 실적을 거두는 데 그쳤다.   또 김치 수출은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2만 9626t(10만 4986달러)에 달한 가운데 광주 김치는 13.8t(7210달러)으로 전국 대비 0.0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광주지역 김치 생산 및 수출이 저조한 것은 근본적인 자구책 없이 김치 활성화란 명목 아래 센터 건립이나 부지매입 등에 막대한 예산만 투입했지, 정작 지역 김치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김치업체는 지난 2017년 30개소에서 현재 27개소로 3개소가 줄었으며, 광주시 지원은 일부 업체들에 한정돼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10년 347억원(국비 161억원, 시비 185억원)을 들여 김치타운을 조성한데 이어 이듬해 세계김치연구소 유치를 위해 182억원을 투입했다. 향후 김치타운 2차 부지 매입비 250억여원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김치타운에 입점한 김치가공공장이 부실운영과 사용자 자진 취소, 사용료 체납으로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포기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업체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보다는 연 사용료의 10%에 해당되는 지급보증금을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광주시는 2009년 7월 세계김치연구소를 유치할 목적으로 당시 유치 조건이었던 부지 제공을 확약하고서 세계김치연구소를 유치해 냈다"면서 "그러나 막상 연구소 부지 제공, 책무를 져야 할 때는 효천1지구 개발이 불투명하고 부지 매입비용이 182억원이나 돼 비용부담이 과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연구소 부지 제공 없이 현 김치타운 내 기존부지에 연구소를 건립해 당초 유치 조건인 부지제공을 꼼수로 일단 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잊고 있었던 세계김치연구소 제공 책무인 부지를 LH공사가 2018년 7월 매입을 요청함으로써 뒤늦게 인지하고 근래에 매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며 "광주시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국내·외기업의 실제 투자율이 42.2%에 불과해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광주시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국내·외 기업 투자협약에 대해 실적 쌓기를 위한 '전시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시 국내·외기업 투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AI, 전자가전, 의료, 로봇 등 16개 분야 238개 기업이 1조 6970억원을 투자해 767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국내기업은 14개 분야 212개 기업(1조 5469억원 투자, 6844명 고용), 국외기업은 14개 분야 26개 기업(1501억원 투자, 832명 고용)이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광주시 국내·외기업 투자 체결 이후 추진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협약 체결 238개 기업 중 실제 투자기업은 101개 기업(42.4%)으로 집계됐다.  투자협약 액수 1조 6970억원 중 실제 투자된 액수도 5303억원(31.2%)에 불과했으며, 7676명을 고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617명(21%)에 그쳤다.  장 의원은 "광주시는 빈번한 체결 등으로 실적 쌓기를 위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 협약된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업무협약의 이행률과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2일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광주시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처분을 통해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 2016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사 광주순환도로투자와 체결한 사업 재구조화 합의서, 당시 협상안 검증을 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비공개 검증보고서, 법원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협상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협상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협상안을 분석한 결과 △투자수익률(9.8%)과 시 재정지원금 책정의 모수(母數)가 되는 신규투자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맥쿼리에 최대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 같은 협상은 맥쿼리측 부탁을 받은 브로커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 구조를 만들어 놓고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일례로 광주시에 5000억원 절감안을 제시했던 회계 전문가(대구 협상 성공 이끈 전 대구시 감사관)가 맥쿼리측 부탁을 받은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되는 일도 있었다.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판결 당시 법정구속됐다.  이처럼 브로커에 농락당한 졸속협상으로 인해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이 축나고 시민들의 편익 또한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광주시는 지난 4년 동안 해당 협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법 로비 의혹이 있는 맥쿼리측 인사들을 고발하고 △객관적 검증단을 구성해 잘못된 협상에 대한 재조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6조와 47조 등에 근거해 재협상 및 공익처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맥쿼리측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이 4900억원, 주민의 통행료 4717억원 등 모두 1조원의 혈세와 주민 통행료가 순환도로 1구간 단 5.67km에 뿌려지는 점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를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은 비싼 통행료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면서 "민선7기 광주시는 전임 시장 때 협상이었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졸속협상을 바로잡아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직선1, 2기 핵심 혁신교육사업이었던 혁신학교와 희망교실사업이 직선3기 들어 확대보다는 유지에 그치고 있어 혁신교육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22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장휘국 교육감의 핵심 혁신교육사업들이 직선3기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광주 혁신교육의 발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빛고을혁신학교는 장 교육감의 직선1기 핵심공약 사업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실현을 위한 공교육 성공모델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됐다. 2020년 현재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4개교, 특수학교 3개교가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 교육감이 직선 1기와 2기에 중점적으로 육성했던 혁신학교가 직선3기 공약에는 고작 4개 학교만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18년까지는 61개교가 지정돼 운영됐지만 2019년 1개교, 2020년 1개교, 2021년 2개교만 확대해 2022년까지 총 65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의 또 다른 핵심 혁신교육의 하나인 희망교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희망교실은 담임교사가 교육소외학생, 학교생활부적응 학생, 멘토가 필요한 일반학생 등 불리한 교육여건의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자발적 참여 프로젝트다.  지난 2013년 1607교실로 시작돼 2018년까지 총 3만 2729교실이 운영됐으며 교사 3만 2802명과 학생 20만 2671명이 참여했다. 광주희망교실은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현장 교사의 희망기부 활동으로 크게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교육복지 성공 사례로 인정받아 서울, 대전, 세종, 부산교육청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등 전국 교육복지 우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장 교육감의 최초 직선3기 공약사업에는 매년 7000개의 희망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최근 변경된 공약사업에는 2020년 5500교실, 2021년 5000교실로 점차 그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정순애 의원은 "혁신학교와 희망교실은 광주혁신교육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시교육청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투명성 강화와 내실화를 핑계로 확대보다는 안정만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시키겠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광주시 전 초등학교의 혁신학교화와 모든 교사들이 희망교실에 참여할 때까지 시교육청은 멈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근대건축물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기는커녕 보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후세대에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1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한 조치는 18년 전인 2002년 '근대건축물 전수조사'와 2010년부터 실시한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이 전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2년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교육·종교·산업·주거 시설 등 총 9개 분야 100여개 달하는 근대건축물이 광주지역에 존재함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올해 근대건축물 전수조사 및 목록화 사업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제131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심의결과 부결돼 추진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는 근대건축물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02년에 실시한 이후 단 한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산으로 지정해야 하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은 광주시가 직접 또는 기금을 운영해 매입하는 등 시민자산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담당 부서가 사업별로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와 문화기반조성과 두 부서에서 제출한 광주시 근대건축물 문화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양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개수가 다르고, 문화재 목록이 불일치하며 상호간에 빠져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  장 의원은 "광주시 근대건축물 문화재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광주시가 5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제1차 건축기본계획, 2차 건축기본계획 중간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시내 근대 양식의 건축물은 총 24개이며 이 중 16개소만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며 "건축기본계획의 근대건축물수가 변함이 없는 것은 기본데이터 조차도 제대로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대건축물 관련 업무가 사업별로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음에도 사업을 시행할 때 부서간 협업을 한 적이 없고,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조차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단순히 우수건축자산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전시 공간 혹은 부산 F1963처럼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활용 정책까지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