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보] 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광주지검 부부장...4차장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김지용 광주고검 차장검사(55·사법연수원 28기)와 예세민 춘천지검장(49·28기)이 사의를 밝히는 등 검사장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와 예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6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예 지검장은 서울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대검 수사정보1담당관,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6월 춘천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의 사의는 인사를 앞둔 시점에 지휘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시작해 다음 달까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검장급에는 5자리의 공석이 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자리가 비어있으며 광주고검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1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고검장급은 이원석 검찰총장(54·27기)의 선배 기수들이 사의가 이어지면서 인사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문홍성 전주지검장, 이수권 광주지검장, 노정환 울산지검장 등 26기 동기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은 광주·전주·울산·창원·제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7자리가 공석이다. 이른바 '검찰의 꽃'인 검사장은 29~30기가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송경호(53·29기)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 검사(53·31) 등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를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뒤 방문하는 첫 검찰청이어서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께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평검사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일정에는 이정수 검찰국장과 이상갑 인권국장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우선 간부들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해당 오찬에는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여환섭 광주지검장 등이 참석한다. 박 장관은 이후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간담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이나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사의를 표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윤 총장 사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0일 인천지검을, 지난 24일에는 대전고검을 찾는 등 일선 검찰청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께 목포 스마일센터 개소식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기소 절차를 놓고 현직 검사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4.15총선 대비 수사회의에서 총장 지시를 거부한 이 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검찰총장이 2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에 대해 중앙지검이나 대검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지검장 발언 당시 총장은 자리에 없었고,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지검장은 이 지검장의 1년 후배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냈으며, 윤 총장 취임 이후 광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에 불응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8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12월 광주시 감사위원회 직원들에게 금호산업을 표적으로 하여 부당하게 특정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금호건설에 불리하고 호반건설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특정감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이모씨와 함께 2018년 12월 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건을 제안심사위원회가 아닌 광주시에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사항으로 재분류,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당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위원들의 제안서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12월 광주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이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 도시공사가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 전 국장은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 파일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원녹지과 사무관은 2018년 11월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복사한 뒤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이들은 잘못된 부문을 바로잡는 적극적 행정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으로 철강자재 도소매업체 대표인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 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납품기회를 부여받는 등 '불상액'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씨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으며,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철근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했고, 2018년 1월 김 회장을 통해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으며, 수익이 통상의 약 4배에 이르렀고,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당시 이 시장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동생이 작성한 문건에는 김 회장의 자신에 대한 지원이 이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호반그룹이 광주시 관련 사업에서 승승장구한 배경도 의심을 받게 됐다. 호반건설과 호반베르디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중앙공원 2지구와 마륵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가 민간에 맡긴 10개 사업지구 중 2곳을 복수로 따낸 업체는 호반그룹이 유일하다. 특히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중앙공원 2지구의 경우 협상대상자가 당초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석연치 않게 바뀌었다. 검찰은 이씨의 불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출석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시장과 김 회장에 대해서는 "동생이 시 사업 과정에서 시장에게 관여하도록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알선수재는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검찰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 위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 개정 등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하고, 정부여당, 청와대 등과 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뜻을 모으며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45년만 명칭 변경 조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전날인 13일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히 특별수사부 명칭을 없애고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으로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안이 통과되면 '특별수사부'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이는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만이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기로 했다. 이 밖에 수원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따. ■법무부 검찰 감찰도 실질화 검찰개혁은 또 다른 핵심인 법무부의 검찰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검찰 감찰 방안에는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절반에서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절반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이 밖에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검찰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제기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구성,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서울북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양 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수사단은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1명, 평검사 6명 및 수사관들로 구성된다. 춘천지검은 기존에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지만 나머지 사건은 모두 새로 구성된 수사단이 수사한다. 수사가 종결되면 외부 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수사점검 위원회의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단은 수사 관련 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4일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반면 춘천지검은 "실무자가 당초대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유지해 그대로 불구속 처리했다"며 "수사팀과 춘천지검 지휘부는 안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4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관의 지휘 및 지시 내용 등을 기록하는 지침이 시행된다"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해 더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고위 인사와 정치권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제도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또 이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인신공격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9일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인 '빛가람 전기교실' 개관식에서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김회재 광주지검장(가운데), 이영호 광주소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소년원에 소년원생 사회적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인 '빛가람 전기교실'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년원생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은 주 15시간 운영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전국 소년원 정규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광주소년원이 위치한 고룡 정보산업학교 지하 1층에 실습 교육장을 조성하고, 기부금 1억원을 소년원측에 전달했다. 앞서 한전과 광주지검은 지난 9월 소년원생 선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빛가람 전기교실 운영을 통해 많은 소년원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소년원에 소년원생 사회적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인 '빛가람 전기교실'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년원생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은 주 15시간 운영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전국 소년원 정규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광주소년원이 위치한 고룡 정보산업학교 지하 1층에 실습 교육장을 조성하고, 기부금 1억원을 소년원측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교육장 조성, 교육 기자재 구입, 강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한전과 광주지검은 지난 9월 소년원생 선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빛가람 전기교실 운영을 통해 많은 소년원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부터 1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해 청소년 범죄 재발 방지에 기여한데 이어 지난 2월 광주지방경찰청에 2000만원을 기부해 사회 4대악 피해자 및 생계곤란 청소년의 주거 생활비를 지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광주지방검찰청은 20일 광주시 동구 광주지검에서 소년원생 선도를 위한 '빛가람 전기교실'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전은 협약에 따라 광주 소년원에 위치한 고룡 정보산업학교 지하 1층 공간에 실습 교육장을 만들어 내년부터 1년 동안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빛가람 전기교실은 전국 소년원 10~15명에게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전은 이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소년원내 교육장 신설 및 기자재 구입을 마무리한 뒤 강사와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청소년 범죄예방과 재발방지 목적으로 광주 한마음 장학재단에 1억2000원의 장학금을 기부했고, 올해 2월에는 광주지경에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돈은 사회 4대악 피해자 및 생계곤란 청소년의 주거생활비 지원에 쓰였다. 한전 관계자는 "협약은 소년선도보호대상자에 대해 사회에 적응하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