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광주지역 76개 기관·단체가 하나로 뭉쳐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경제단체, 산업계 등 76개 기관·단체와 함께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2·3 계엄·탄핵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상공회의소·광주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광주은행·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광주소상공인연합회·광주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광주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지방조달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주시·자치구·의회·교육청 등 지방행정기관, 산업계 등 76개 기관·단체에서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소비는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 투자는 키우는 경제 대책에 나서기로 결의를 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민주주의 회복 없이 경제 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한 손에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다른 한 손에는 더 따뜻한 민생 경제를 들고 양손잡이로 나아가야 한다. 더욱 유능한 광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의 경제·금융계, 시의회,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광주를 대표하는 70여개 기관은 착한 소비, 착한 금융, 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무너진 민주주의는 더 단단하게, 얼어붙은 민생 경제는 더 따뜻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면 광주경제가 착착착 풀려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갖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소비는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 △투자는 키우는 3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시 민생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우선 광주상생카드 10% 특별 할인을 오는 2월까지 연장하고,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확대, 소비 촉진 캠페인,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자금과 이자 지원, 중소기업 자금 융자를 통해 기업 경영난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을 안정시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미래차 등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과 기술 기반 산업 성장을 강화하며, 공공일자리 확대·취약계층 처우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과 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선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태수 ㈜디에이치오토웨어 대표,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이순석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재 광주상인연합회장,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본부 회장 등 8개 경제단체·기관·기업 대표가 영상을 통해 각 기관별 민생경제 지원 사업과 역할 등 실천 의지를 다졌다.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 등 금융기관 8곳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광주시와 은행들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해 저금리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이어 김근태 광주경영자총협회 선임매니저와 이영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장이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소비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상생 결의서를 낭독하고, 16개 기관·단체 대표가 결의서에 서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관·단체 참석자들은 행사 종료 후 45개 골목상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25 광주 민생경제 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 속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개 자치구, 지역 공공기관, 광주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지방조달청 등 중앙 행정기관, 광주상공회의소·광주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광주은행·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광주소상공인연합회·광주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산업계 등 60여개 기관·단체에서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경제 관련 모든 기관·단체들이 '민생경제 살리기 결의대회'를 통해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소비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실천하기로 다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은 채용 확대를, 경영자총협회는 중장년 일자리 사업 추진을, 노동청과 고용센터는 구인·구직 지원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또 기관 간 투자 전략과 목표를 공유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선결제, 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모든 기관이 선결제에 동참하고,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자치구와 공공기관 등은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은행은 자금 지원을, 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여성경제인협회는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KOTRA·무역협회는 수출 및 통상 지원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판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들 기관·단체는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골목식당이나 전통시장에서 오찬을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12·3 계엄·탄핵 사태'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자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 5대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공배달앱 연말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 데 이어 광주시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인근식당 이용의 날'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들어서도 1월 한 달간 광주상생카드 10% 특별 할인과 25개 기관 소비 촉진 릴레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7%였던 광주상생카드 할인율도 10%로 늘렸다. 특별 할인에 따른 지원 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를 광주시가 60%, 5개 자치구가 4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 릴레이 캠페인은 광주시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4개 공사·공단, 15개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리며 소비 촉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24일 광주송정역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스타트를 끊었고, 지난 13일 서구가 두 번째 배턴을 이어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재 경제 위기는 고용, 소득, 소비, 지역 경제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다.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제단체와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정책 집행력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범 기관이 참여한 민생경제 살리기 결의대회를 통해 지역의 모든 경제 주체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이 광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특별 출연하는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전날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20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이를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419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며, 광주광역시는 1년간 3~4%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도·소매, 음식업 등 58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7년 이내로 광주시내 광주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총 70억원을 특별 출연해 총 1743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광주신용보증재단, iM뱅크,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초광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동맹 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해 영호남 최초의 보증 협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특별 보증이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따뜻한 온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광주광역시 1금고로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광주·전남 대표 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경제단체와 재계 등에서도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30일 수원, 서초, 광주 등 주요 사업장에 조기를 게양한 데 이어 사내 게시판에 한종희·전영현 부회장 명의의 애도 메시지를 내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과 지인을 잃은 모든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새해 1월 2일에 예정된 사내 임직원 대상 시무식에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SK그룹도 이날 오전 종로구 서린사옥에 조기를 게양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당초 계획했던 신년 맞이 카운트 다운 캠페인을 잠정 연기했다. 드론쇼와 연말 카운트 다운 영상 등을 연말 연시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국가 애도 기간임을 고려해 잠정 연기했다. 국가 애도 기간은 오는 1월 4일까지다. 직접적인 희생자가 나왔던 기아의 경우 노조 차원에서 분양소를 만들고 애도 기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해맞이 행사는 취소했다. 이날 진행한 퇴직 행사도 약식으로 진행했으며, 전 조합원은 애도 리본을 착용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1월 2일로 예정했던 시무식을 취소하고 애도 기간 중 조기를 게양한다. 사내 전광판에는 애도 메시지를 내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매년 12월 31일 자정 전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개별 기업들도 보도자료 배포를 애도 기간 뒤로 미루고 저녁 자리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수입차 업체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콘텐츠 게시 등을 연기하고, 내부 회식도 취소했다. 경제단체들의 애도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일제히,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한 애도문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재발 대책 방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박일준 상근부회장, 신입직원 등 임직원 20여명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골목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무협은 오는 1월 2일 열리는 내부 시무식에서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식적인 내부 공지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직원들이 애도에 동참하고 있다"며 "애도 기간이 끝나는 1월 4일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파업 운영을 표방했던 '광주형 일자리' 업체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가 최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는 85% 찬성률로 가결됐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 중지를 결정할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갖게 된다. 노사는 임금, 처우 개선에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지역의 상생 일자리 실험은 실패로 끝날 수 있다. 당초 GGM이 내걸었던 노사 협력의 가치를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GGM은 지난 문재인 정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2019년 출범한 자동차 위탁 생산 회사다. 당시 정부는 지역 일자리 유치를 위해 절반 수준의 임금과 상생 협의 모델을 제시했는데 GGM이 그 사례였다. 연봉은 낮지만 청년들 고용 절벽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윈윈 모델로 본 것이다. 광주광역시, 현대차, 산업은행 등이 자본을 댔고 지자체는 추가로 세제, 주거 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회사는 35만대 생산까지 무노조, 무파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상생 관계가 틀어진 것은 올들어 노조가 생기면서 시작되었다. 상반기 2개 노조가 설립됐고 이 중 한 곳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노조 대신 상생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임금 협상과 노사 문제를 처리키로 했던 약속이 이때부터 깨진 것이다. 저임금 불만도 계속 나왔다고 한다. 연간 3500만원을 받는 GGM 근로자는 1억원대 연봉의 현대·기아차 직원들이 부러웠을 수 있다. 임금과 처우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 조건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었고 경쟁력이다. 저임금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출범때부터 있었지만 상생과 지역 살리기를 우선에 두고 감수했던 것이다. 현대차가 광주에 공장을 지은 것도 협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현재 GGM의 이익은 현대차 일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GGM 영업이익률은 현대차의 2배 수준인데 이는 당초 현대차의 이익을 줄이는 대신 GGM에 유리한 계약구조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양보와 신뢰를 어떻게든 지켜주는 것이 결국엔 직원들을 위한 길이다. GGM은 연간 7만대 생산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생산량은 11만대에 불과하다. 회사 성장을 위해 갈길이 멀다. 이달 유럽 수출을 시작으로 일본, 호주 등으로 시장을 넓힐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럴수록 노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절실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파업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라며 약속을 지키자는 입장을 밝혔는데  맞는 말이다. 상생 취지를 살려 파행은 멈추고 대화로 풀어야한다. 그래야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지난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에서 지역 내 다자녀가정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설과 추석에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광주은행은 올해에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 물품을 구매했다. 특히 올해에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에 일조하고자 지역 내 다자녀 가정을 초청해 함께 장보기 체험 활동을 펼쳤다. 차례상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500만원을 전달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시장 상인들을 만나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에 힘을 싣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ESG 리딩뱅크’ 도약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 △지역사회 환원 △지역인재 양성 △문화·예술·체육 후원 △기업가치 제고 등을 통해 지역민의 실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반자로서 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조성, 복합쇼핑몰 교통 기반 시설 신속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 강기정 시장, 고광완 행정부시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에서는 김정현 시당위원장, 하헌식·김윤·김정명·안태욱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조성 사업(AI 2단계) 예타 관련 절차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일대 교통 기반 시설(인프라) 신속 확보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 △GIST 부설 인공지능(AI) 영재고 광주 설립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5·18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추진 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조성 등 10개 사업 국비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광주시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는 한편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 등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 등을 통해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번 정책간담회가 본격적인 예산정국 시작을 앞두고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서 중앙당에 광주시 인공지능 사업과 복합쇼핑몰 교통 인프라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당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처럼 광주시, 정당, 시·구의회, 시민단체 등 지역 곳곳의 힘이 모아지면 광주발전의 큰 축적의 힘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조성 등 광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 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을 짚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외국인 정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광역단체장들과 3시간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산재된 저출생 관련 지원금 통폐합과 지자체별 맞춤 정책 추진 지원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외국인을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저출생 정책 제안에..尹 "즉각 검토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소재 충남도청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가 지역별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키 위해선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의 온종일 돌봄 지원책과 광주의 부모 1시간 단축근무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등 구체적인 지자체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중앙정부에 지시했다. 그러자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 과정에서 광역단체장들이 다양한 저출생 대책들을 제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다자녀 부부 공직 채용 우대 정책을 소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모 단축근무 장려금 외에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광역단체장들은 공통적으로 △우수한 지방 저출생 정책 전국화 △현금성 지원 기준 통일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중앙정부를 향해 △제시된 정책들의 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지자체장 참석 △주거상황 변동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연구를 위한 조사 등을 지시하면서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체감지수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출생 대응은 중앙정부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저출생·고령화 대책은 물론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지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키로 하고, 이날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임명하며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휘와 정책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각지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리안드림 外人 정착시켜 경제활성화"..이민 확대 초석 지방을 살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또 다른 방안은 외국인 정착이다. 구인난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외국인들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받은 지역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가사·간병 등 국민의 어려움과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의 외국인 정착 지원 사례를 거론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추진되지만 현장에선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 지자체 참여 등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 과정에서 광역단체장들이 윤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건의를 내놓기도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정책 업무 총괄부처 신설을,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맞춤형 특화비자 도입과 외국인 취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건의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저출생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고려해왔다. 인구부가 애초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명칭이 바뀌고 업무범위가 인구까지 확대된 이유다. 정권 초부터 준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 정착 기반을 쌓는 건 균형발전과 동시에 이민 확대를 위한 초석이기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구부에 대해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 우려가 짙어진 데 대해 재정 지원과 외국인 정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방시대가 도래하면 저출생도 개선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지방 잘살면 저출생 개선"..과감한 재정지원·권한이양 지시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소재 충남도청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가 지역별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키 위해선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0억원 예산을 편성해 온종일 돌봄 정책을 편 경상북도, 초등학생 부모 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과 아픈 아이 긴급 돌봄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중앙정부에 지시했다. 이는 저출생 대응은 중앙정부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저출생·고령화 대책은 물론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지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키로 하고, 이날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임명하며 시동을 걸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건 중앙정부의 지휘와 정책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각지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코리안드림 外人 정착시켜 경제활성화"..이민 확대 초석 지방을 살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또 다른 방안은 외국인 정착이다. 구인난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외국인들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받은 지역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가사·간병 등 국민의 어려움과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의 외국인 정착 지원 사례를 거론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추진되지만 현장에선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 지자체 참여 등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저출생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고려해왔다. 인구부가 애초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명칭이 바뀌고 업무범위가 인구까지 확대된 이유다. 정권 초부터 준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 정착 기반을 쌓는 건 균형발전과 동시에 이민 확대를 위한 초석이기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구부에 대해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부의 임무지만, 세금정책 결정 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취업자의 51%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 총수출의 72%가 몰려있다"면서 "지역에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시장은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교부세 폐지 반대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개편 반대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 및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남과 호남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 유지 등 상생 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으며,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 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도 광주·전남·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모았다.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현황 보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6개 공동 대응 성명서 채택, 협력회의 차기 의장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가 실질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진정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공동 협력 과제 8개, 지역 균형 발전 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 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공동 협력 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지역 균형 발전 과제는 동서교류와 남부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울산~양산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 건설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을 건의했으며, 이에 8개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돼야 함에 공감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등 각 시·도에서 주최하는 주요 행사 15건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홍보와 참여를 약속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