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성무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며 이처럼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장관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1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탄핵이었던 만큼,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이재명표 절대독재를 상징하는 악성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괘씸죄 법무장관을 무려 119일이나 직무정지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됐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151석으로 일단락 지은 점에 대해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해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러한 원칙 없는 선고일정 진행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경찰청장 탄핵소추 심판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선고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헌재 9인 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령회사를 만들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약 3억원을 챙긴 30대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괘씸죄'까지 추가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A씨는 곧장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챙겼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으로 인한 부도 거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보고도 A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가 8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내놨다. 여기에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가 자신, 친구, 어머니라고 번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도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았다. 또 "공범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자신의 필체가 다른 점을 묻는 수사기관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협조하지 않았다. 1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사기에 가담했고 공범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가중 요소로 삼아 권고형(징역 2년 6개월∼6년)의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중국 남성이 벌금 1만 위안(약 19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지불했다가 사법 지원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추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완씨는 3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2만 위안(약 38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그는 2만 위안(약 380만원) 중 1만 위안(약 190만원)을 동전으로 지불했다. 비닐 봉투에 동전과 헌 지폐를 담아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 있는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 집행관과 은행원이 대략 3시간 동안 돈을 세야 했다는 것이다. 완씨가 제출한 동전 가운데 1400위안(약 26만원)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법원은 완씨가 벌금을 동전으로 납부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벌금 2000위안(약3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완씨 때문에 사법 자원이 낭비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왜 벌금을 더 물었는지 이유가 황당하다" "공산주의 국가라서 가능한 얘기겠네요" "중국엔 괘씸죄도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여당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화물 안전운임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해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운송업계 구조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안전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이 대변인은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현행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체계 자구를 심사할 내용도 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노정 합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해당 안건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약속을 우습게 여기냐"며 "노정 합의를 깨고 안전운임제를 노동자에 대한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수준 낮은 정치를 당장 버리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중단 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약속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용와대(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적어도 3년 연장 정도는 당연히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일몰 기한인 31일 이전에 본회의에 올려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받는 대신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기업 주60시간) 연장을 내어주는 식의 '주고받기식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그동안 정치가 딜(거래)도 하긴했지만 무게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했으면 진작 얘기했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준비했어야 하는 게 맞다. 노동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 계도 연장 기간이 있다. 본인들도 대책을 갖고 있었을텐데 갑자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던진 건 을과 을의 전쟁을 만들고, '민주당은 뭔가를 안해준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도 안 하고 있는 법 자체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소위 논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어서 상임위 논의를 열심히 안 하는 지는 모르겠다"면서 "지금 수백건의 안건이 쌓여있는데 국회법에 따라 한달에 2~3번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논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미국 상장을 강행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 사실상 '괘씸죄'로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은 21일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회사에 80억2600만 위안(약 1조5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이 회사 작년 매출의 약 4.4% 수준에 달한다. 사이버정보판공실은 이 회사의 공동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청웨이와 류칭에도 책임을 물어 각각 100만 위안(약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당국은 디디추싱이 광범위한 불법 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하고 악질적이었다고 규정했다. 사이버정보판공실은 문답 형식 보도자료에서 디디추싱이 승객 얼굴 정보 1억건, 직업 정보 1633만건, 집과 직장 주소 1억5000만건을 비롯해 모두 647억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디디추싱은 당국의 저지 메시지에도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진행했다. 이후 당국은 이 회사를 상대로 인터넷 안보 심사 개시와 함께 심사가 끝날 때까지 다양한 앱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디디추싱은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없었고 작년 한 해 493억 위안(약 9조4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는 2020년 106억 위안의 5배에 육박한다. 결국 디디추싱은 지난달 상장 1년 만에 뉴욕 증시 상장을 자진 폐지했다. 1년 새 디디추싱 시가총액은 70조원 넘게 증발했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 사건을 계기로 100만명 이상의 중국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인터넷 기반 기업의 해외 상장 때 인터넷 보안 심사를 의무화했다. 이는 민감한 빅테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해외 상장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각에선 디디추싱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2020년 하반기부터 2년 가까이 이어진 ‘빅테크 길들이기’의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골드만삭스가 월가의 페이스북 기업공개(IPO) 주도권 경쟁에서 모간스탠리에 밀린 것은 '괘씸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가 페이스북 IPO 주도권을 놓친 것은 이 회사가 지난해 페이스북의 사모(private offering) 계획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전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낸 50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IPO 신청서에서 주관사로 모간스탠리를 선택했다. 골드만삭스도 JP모간, 뱅크오브아케리카(BoA) 등과 함께 공동 주관사로 꼽혔지만 순위는 3위에 그쳤다. 지난해 주식시장 매출 순위가 4위로 떨어지는 등 최근 월가 최고 투자은행 명성을 잃고 있는 골드만삭스로서는 적잖은 충격이다. 페이스북은 올해 IPO시장 최대어로 월가 투자은행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상위 언더라이터(유가증권 인수자) 자리에 군침을 삼켰다. 하지만 지난해 사모 과정에서 두 회사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이 끝내 골드만삭스에 악재가 됐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골드만삭스를 통해 미 투자자를 상대로 장외에서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문제삼아 사모를 중단했다. 골드만삭스는 결국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사모에 나섰지만 페이스북은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를 조달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해리스프라이빗뱅크의 잭 애블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해 사모 결과로 골드만삭스와 페이스북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raskol@fnnews.com 김신회 기자

한나라당이 돈봉투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킨 고승덕 의원을 ‘디도스 검찰수사 국민검증위’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당대회 금품제공과 관련된 문제로 고 의원이 디도스 검증위에서 배제되고 당내 이두아 의원이 활동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발언과 관련해 고 의원을 검증위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돈봉투 제공사실에 비난을 쏟던 네티즌들은 내부 고발자라고 하여 곧바로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구름***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 돈봉투 돌린 것을 밝히니 당장 보복하네.. 사실을 밝히면 박해받는 당”이라고 꼬집었다. 소*라는 네티즌은 “한나라당의 내부 쇄신은 이런 식? 내부 은폐에 급급하면서 왜 자꾸 국민들을 속이려할까? 양심 좀 갖자”고 비난했다. bp***라는 네티즌은 “내부고발자는 배제되는 더러운 세상. 정말로 쇄신하려는 조직이라면 자발적인 내부고발에 불이익을 없애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임”이라며 한나라당의 쇄신의지까지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고승덕이 또 진실을 밝힐까 겁나냐”, “괘씸죄 적용한건가?? 디도스 진실을 폭로할까봐”, “범죄 소굴에선 바른말하면 바로 잘린다”등의 반응을 보이며고 의원 배제결정에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고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회 과정 중 한 명이 돈 봉투를 돌린 적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onnews@fnnews.com | 온라인뉴스팀

경찰이 무리하게 기업 CEO를 체포·조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정부가 인증한 소프트웨어로 이미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고,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경찰서에서는 이미 무혐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져 경찰의 이번 소환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내 굴지의 IT서비스 기업인 LG CNS 신재철 대표를 체포해 이 회사가 타사의 차트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신 대표는 전날 오후 체포돼 밤늦게까지 8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체포경위에 대해 “신 대표가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스페인의 한 IT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의 모 통신업체가 구매해 재판매한 제품이다. 경찰은 LG CNS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저작자인 스페인 업체측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LG CNS는 반발했다. 논란이 된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으로 구매한 정부 인증 제품이라는 것이다. 특히 LG CNS는 범죄가 되지 않는 건을 고소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 인증하고 구매를 권장한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 것인데,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라며“특히 동일한 사안에 다른 경찰서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건이라 이번 조사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 경찰서는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업체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법 소프트웨어라는 결론이 날 경우 똑 같은 사안을 두고 경찰 스스로 판단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LG CNS가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정부인증 제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불법 권유한 셈이 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스티마와 쉬프트의 분쟁에 말려들어 IT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소프트웨어를 문제삼아 CEO까지 소환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데 대한 ‘괘씸죄’가 걸린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아무래도 괘씸죄 같다." 이마트 관계자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오리털 점퍼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한 말이다. 소보원은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까르푸 등 시중 대형할인점 4곳에서 판매하는 오리털 점퍼 6개 품목의 품질을 비교?시험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오리털 함량이 표시보다 7.9∼40.9%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특히 소보원은 "6개 제품 중 이마트의 자기브랜드(PB) 상품인 '디자인유나이티드 퀼팅솔리드 점퍼'는 품질 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소보원 자료에 유난히 이마트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며 "지난 봄 소보원이 실시한 녹차제품 평가 결과를 놓고 이마트 입주업체가 소보원에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는데 혹 그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싶다"며 소보원의 엄중(?)한 조치에 서운해 했다. 조사 결과가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이야기. 그는 또 "제품 하나를 가지고 품질을 이야기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리기엔 함량 부풀리기 정도가 지나치다. 이마트의 '디자인유나이티드 퀼팅솔리드 점퍼'는 겉표시에 오리털 함량이 50%인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함량은 9.1%에 불과했다. 무려 5배 이상 부풀려 표시된 셈. 이마트의 또다른 상품인 '이베이직스포티브 오리털 점퍼' 역시 상품에는 60%로 표기돼 있으나 실제 함량은 29.1%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 상품들은 이마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하는 PB 상품들이고 이마트가 그동안 "우리의 PB 상품은 백화점의 품질을 따라잡았다"며 적극 홍보해왔다는 점에서 실망감은 더 크다. 이마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황경옥씨(43·서울 창동·주부)는 "오리털 함량 9%는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며 "품질이 뻥튀기된 상품이 오리털 파커뿐이 아닐 것"이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마트측도 이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모두 환불해주고 있고 앞으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는 자세로는 근본 해결책을 찾아내기 어려운 법이다. 이마트가 "소보원측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군색한 변명은 늘어놓기보다는 제품 품질에 문제가 생긴 원인을 철저히 찾아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 yscho@fnnews.com 조용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후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허위로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을 선고받은 극히 드문 상황으로,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대중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김호중과 같은 날 선고 기일인 배우 박상민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새론, 이루, 신혜성 등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스타들 역시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호중이 이후 항소를 진행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재판 뒤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박주희 변호사는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호중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됐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