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군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14일 인권위는 육군 지휘관인 단장 A씨에게 지난 10일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이 사건 진정인이자 육군 통제관으로 복무하던 군무원 B씨는 통제 장교 C씨로부터 △부당한 지시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 자살 생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다며 이는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또 훈련 진행 통제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 자신에게만 업무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고도 했다. "일 똑바로 해라",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하냐" 등 질책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부대 특성상 부당한 지시는 통상 지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B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및 질책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초창기부터 B씨와 C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 조사 중 이미 분리 조치가 이뤄진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B씨가 상당 기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대에서 B씨의 정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시행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14 15:16:51[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은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법 시행 이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Q&A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저술했다.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도입됐지만, 사건의 유형이 다양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라는 주제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초래 등에 대해 다뤘다. 2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무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개요와 상담,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저술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조치 등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2장에 담았다. 3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타 법적 쟁점을 다뤘다. 특히 3장은 사례 중심으로 성희롱과 업무상 재해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상민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무가 정착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4 11:10:44[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형 로펌까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14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알렸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후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업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중요한 이슈로 바라보고, 예방과 문제 해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다. 그간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법 시행 이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이 매뉴얼에 집대성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저술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라는 주제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초래 등에 대해 다뤘다. 2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무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개요와 상담,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저술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조치 등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2장에 담았다. 3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타 법적 쟁점을 다뤘다. 특히 3장은 사례 중심으로 성희롱과 업무상 재해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상민 변호사는 “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무가 정착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평양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주요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14 10:47:35[파이낸셜뉴스] 프로배구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이 같은 팀 A 코치로부터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A 코치는 지난 2월 화성 동탄 경찰서에 김 감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감독이 자신을 폭행했고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A 코치는 최근 몇 달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A 코치의 주장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 16일 김천 구단 숙소 감독실에서 외국인 선수 니콜로바의 기량 문제를 거론하며 A 코치를 질책했다. A 코치는 "김 감독이 폭언과 함께 리모컨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다음 날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12월 22일에는 김 감독으로부터 짐을 싸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민 감독은 A 코치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김 감독은 "A 코치와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은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A 코치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생활한 다른 코치와 선수들이 진실을 알 것"이라며 반박했다. 오히려 A 코치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등 하극상을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국도로공사 구단은 지난 2월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단 측은 현재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4-10 12:47:1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A씨는 이날 오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에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12월23일 고인의 MBC 동료 기상캐스터인 A씨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씨가 2021년 10월부터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MBC 동료 직원에게 폭언, 부당한 지시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들의 소 제기 이후 이날 전까지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이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엔 판결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A씨가 무변론 선고 이틀 전인 이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변론기일이 추후 지정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5 17:00:40[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앞서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민 전 대표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서 "과태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부분, 사측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법 위반을 모두 따져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분쟁이 한창이었는데, 민 전 대표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5 14:52:24[파이낸셜뉴스]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의 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와 소속 배우 김수현이 열애설과 괴롭힘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10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 배우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장들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당사는 한때 당사에 몸 담았던 故 김새론 배우의 사망 소식에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고인이 생전 그렇게도 힘들어 했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서,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사뿐만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바, 당사는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들이 더이상 유포되거나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김새론의 유족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고, 골드메달리스트가 음주 교통사고 등 수습 금액인 7억원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수현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금일 당사 소속 배우인 김수현 배우와 관련된 가로세로연구소의 유튜브 방송에 대한 공식입장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 배우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한때 당사에 몸 담았던 故 김새론 배우의 사망 소식에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고인이 생전 그렇게도 힘들어 했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서,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사뿐만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바, 당사는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부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들이 더이상 유포되거나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1 06:22:45[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낸 직원을 쉬게 한 뒤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액세서리 유통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에서 상품기획자(MD)로 영업 기획 업무를 맡았던 B씨는 지난 2023년 3월 13일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유 없이 따돌림 당해 힘들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날 B씨는 대표에게 "오전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고 인수인계 파일을 남긴 뒤 짐을 싸겠다. 껌을 씹는 것조차 구박받는다"며 서명 없는 사직서를 촬영해 보냈다. 이에 대표는 같은 날 오후 통화로 B씨에게 "조금 휴식을 취하라. 부장을 통해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는 이후 회사 부장과 다른 직원들과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회사 부장은 같은 달 17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구제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A사는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B씨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신이 겪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라며 "그 후 A씨는 대표이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약 고지'가 아니라 합의에 따라 해지하겠다는 '청약'으로 판단했다. 회사 측이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하기 전에 B씨의 사직 의사가 철회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또 B씨가 재택으로 업무를 담당했고, 다른 직원들도 경영진에게 B씨의 복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해고 통보 과정에서 회사가 B씨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0 09:53:3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영주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는 지난 14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영주시 의뢰로 외부 공인 노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보고서에 “(A씨의 업무가 아닌) 행사에 대신 참석하도록 해 A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기 위해 더 자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했다”며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고 요일을 특정해 점심시간에 일명 ‘간부 모시기’라는 의전을 요구 받으면서 직장 내 수평적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심리적 압박도 받았다”고 적었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장 동료도 조사위에 “고인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데 고인이 이를 ‘못 하겠다’고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데이터 부풀리기 지시 사건 이후 팀장인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단순한 일회성 갈등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일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언급된 인물은 조사위에서 “팀장(고인)을 배제하거나 보복성 인사를 한 적이 없다. 민원 데이터를 수정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주시 문수면 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로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 A씨 유족은 A씨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영주시는 지난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경북도 민원 행정 추진실적 평가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1 05:53:53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현안질의를 열고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고 오요안나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사용자성 있는 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방송업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 방송사의 사용자 책임 회피 구조에 있다"며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MBC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소희 "'연봉 수십억을 버는 연예인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감 자체를 코미디화 시킬 시간에 노동현장 최후방에서 소외당하고 불이익당하는 분들 이슈라이징 해라'는 댓글에 자괴감이 들었다. 오요안나씨 1년 연봉은 1600만원"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만큼 국회에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청문회를 꼭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도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진다면 빠르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MBC에만 좁혀서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방송사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사각지대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강화하고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오요안나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도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원칙 도입과 더불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제출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2-20 18: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