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청은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앞서 학생 A군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은 함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학교 학생은 "(휴대전화) 영어 앱으로 수행(평가 수업)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걔(A군)가 그걸로 애들 다 수행 보는데 혼자서 게임하니까‥ 몇 번이고 제지를 하다 폰(휴대전화)을 이렇게 뺏으려고 했는데‥"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즉각 분리 조치됐고, 하루 휴가를 낸 걸로 전해졌다. 서울교육청도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을 학교에 보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 당국은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피해 교사와 학교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교사도 경찰 수사 등 처벌 의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의 회복과 학생·교직원에 대한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내년 1학기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문제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도 전문가 의견에 따라 상담·치료를 강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단체에서 요구해온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실 현장에서는 내년 1학기부터 실제로 법안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교실 현장에서는 수업 방해 등 문제 학생의 제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이 강하게 저항할 경우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상태였다. 학생이 수업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임의로 조퇴를 하더라도 구두 경고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 한 학생이 학교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 행동에는 교원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우선적으로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분리조치도 가능하다. 나아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에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다. 학교 측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 2학기부터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서·행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가 승리하면서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진보 교육은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사퇴로 지속 여부가 불투명했던 혁신학교 등 진보 정책도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교육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기대와 희망의 시선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으로 인한 차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전날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50.17%(93만6967표)로 당선됐다. 조전혁 후보(46.02%)보다 4.15%p 앞선 수치다. 당초 두 후보는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승기는 일찍 정 교육감 쪽으로 넘어갔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정 교육감이 우세했다. 유권자들은 변화보다 현재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안정성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던 초등진단평가 도입도 유권자의 부담을 키웠다는 평이다. 진보 진영은 2014·2018·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4번 연속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정 교육감이 앞으로 채울 임기 1년 8개월을 합하면 12년 동안 서울 교육을 이끌게 되는 셈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 10년의 혁신 교육이 근대교육 100년의 적폐를 씻어내는 공교육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혁신교육의 성과를 잇되 그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다짐했다. 정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됐다. 정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침해가 많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재발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 교육감은 "아직 폐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안인 만큼 더 생각해보겠다"면서도 "학생인권이 본 궤도에 올라서면 학부모·교사 등 권리와의 균형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서울시의회와의 경직된 관계는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교육감은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시의회와 (교육청은) 동반자 관계"라며 "서로 대립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임기 시작과 함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를 자신의 취임 1호 결재 건으로 삼았다. 기존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습도움센터를 학습진단치유센터로 확대하고 경계선 지능이나 학습 부진 등을 진단·치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역사 교육 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역사사회학자인 그는 현 정부가 이념에 따라 역사 교육을 왜곡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정 교육감은 "사실에 기반한 역사 교육으로 역사 왜곡, 친일 교육 등과 같은 퇴행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역사위원회와 역사 자료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창훈 기자

"학교와 학생을 줄 세워 경쟁시키는 것은 퇴행적 교육정책이다.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이 필요하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교육관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학교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권위적인 문화가 사라졌다"며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 ㅡ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을 평가한다면. ▲조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이끈 10년 동안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다. 학교는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권위주의가 사라졌다. 보수 진영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10년을 '암흑기'라고 폄하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10년이었다고 본다. 이젠 학교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문화는 상상하기 힘들다. 외모나 성적, 가정 형편 등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문화도 없어졌다. 나는 학교 교육이 시민사회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교육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학교 무상급식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는 역사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ㅡ정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차이점은. ▲보수 후보는 공교육 서비스의 CEO(최고경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평가로 줄 세우고, 학생들은 지필고사로 경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과거형이고 퇴행적이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을 하고 싶다. 지식의 반감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는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 기존 통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이다. 앞서 공약한 '서울형학습나침반' 프로그램은 미래형 학력을 기르기 위한 일환 중 하나다. 서울형학습나침반은 학생 개인에 대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피드백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향을 찾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ㅡ정근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시민들에게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싶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 거버넌스 기구인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도 확대하겠다. ㅡ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은. ▲학생의 학습 부진은 가정 환경, 신체적 건강,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문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육적 배려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이다. 내가 서울시교육감이 된다면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학습 부진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취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도 개발하겠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ㅡ증가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사교육비 문제는 대학 서열 체제, 의대 쏠림, 지나친 입시경쟁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함께 풀어야 한다. 그동안 내가 대학에서 쌓은 경험과 유·초·중등 교육을 아우르는 시야를 살려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과 공동으로 경쟁 완화형 입시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학 등 특정 전공 쏠림대책을 대학과 함께 마련하고, 고교생 전공-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ㅡ현 정부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나는 평생 역사사회학을 연구했다. 역사 교육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다. 현 정부는 엄밀히 해야 할 역사해석을 이념에 따라 왜곡하고 있다. 학생들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익혀야 한다.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위원회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건립해 학계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역사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자료가 제공되고 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은 햇볕 아래 곰팡이처럼 사라질 것이다. ㅡ무너진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은. ▲교사의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에서 무고로 판명된 교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줄일 것이다. 교사의 의욕을 꺾었던 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고 교원 역량 강화 수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1957년 전북 익산 출생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석사·박사 △전남대·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

[파이낸셜뉴스]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연차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만3705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은 7626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늘었다. 근무 기간별로 보면 전체 퇴직교원 3만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2021년 대비 42.7% 늘어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더 높았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구간이 있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연차 교원은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늘었다. 학교급별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다.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 중학교의 경우 중도 퇴직률이 가장 크게 늘고 있으며, 2019년 0.19%에서 2023년 0.41%로 약 2.2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2966명)이었다. 이어 서울(6079명), 충남(2114명), 강원(1573명), 전남(1847명) 순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학생한테 '잠시 나가달라' 요청 A양은 지난해 11월1일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양은 보건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보건교사는 이러한 A양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해 10여일 뒤 학교 측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도 A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교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도 받지 않고 상담 중인 학생을 (보건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엿새 뒤 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다만 A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다. 위원회는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통보 받자 행정소송 A양은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생에게는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에게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권보호 강화와 인력, 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선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부가적인 업무를 줄이기 위한 인력, 재원 확보가 계속돼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을 해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현장에서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에 힘내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현장 교사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교권 확립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품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가슴이 아프다”며 위로를 전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토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이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 귀 기울여 많은 노력을 쏟았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하고, 체계적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했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결과)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 토대이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상정이 보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달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입법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존 조례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빚으며 도의회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를 두고 도의회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며 상정에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례안 상정을 약속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특히 안건 상정이 보류된 것은 상정 권한을 갖는 교육기획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가, 여야 동수(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인 관계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조례안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결 보다는 상정 보류를 통해 처리 가능성을 남겨 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임 도교육감은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 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례안 상정 보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특히 "1400건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며 도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이 조례안 보완을 요구하는 만큼 입법예고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9월 임시회는 돼야 안건 제출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때까지 해당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이라며 판단을 달리 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던 중 일어났다. 학부모 A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여러번 했다는 이유로 상담을 하게 됐다. 상담 중에 학부모 A씨는 교사에게 “당신이 선생답지 못했다”며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민·형사 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등의 말을 했다. 이틀 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 2건의 교권침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발 당한 학부모 중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나의 (경찰)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화성시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 학부모 등 2명이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