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대를 찾아 예비 교사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같은 행보를 통해 이 후보는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학식 먹자 이준석’ 시리즈의 일환으로 서울교대에 방문해 학생들과 무고죄 처벌 강화와 교권보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후보는 “학생이 장난조로 신고를 해도 교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무고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고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개최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담회에도 참여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후보는 업무상 과실 치사, 보복성 아동 학대 등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교사 무고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함부로 소송을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도 정치에 참여해 교육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이초’ 잊지 않은 교권 확립 공약 이 후보는 교육공약에서 교권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디텐션 제도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 발생한 민형사상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교육청이 이를 직접 대리하고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가 부당하게 법적 절차에 노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고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디텐션 제도는 체벌 없이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해 일정 시간 동안 별도 공간에서 훈육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학교마다 학습지도실을 설치하고,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한 뒤 행동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별 재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도 심각한 데다 월급마저도 적다는 것이 이들 교사의 입장이었다. 14일 울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 초중고, 특수 교사 6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다'는 질문에 5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 이직·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이유로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40.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낮은 급여'(24.5%)를 꼽았다.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교권 침해, 민원 처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연금 혜택이 낮아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의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55.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최근 1년간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가 54.4%, '보호자로부터의 교권침해'는 49.9%로 나타났다. 교원의 보수(수당)에 대한 항목에서는 '현재의 보수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73.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 보수의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무려 96.9%가 찬성해 물가 상승에 대응한 보수 체계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원정원에 관한 항목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원 정원 감축'에 67%가 반대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라는 단일 기준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기준(20인 상한) 추가 정원 산정'이 42.2%,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설정 추가 정원 산정'이 25.2%로 뒤를 이었다. 합리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항목에서는 39.1%의 교사가 재직중인 학교의 업무분장이 합리적이 못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교육과 행정업무의 혼재(30.4%)'와 '광범위한 업무 책임 및 범위(19%)'를 꼽았다. ■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부족 교육정책 인식 항목에서는 교사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장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란 질문에는 93.7%가 '그렇지 않다'에 답했다.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일관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활동 보호대책으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보호방안 마련'(42.9%), '경제적 보상 강화'(33.8%) 요구가 높았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치권은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사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보수 현실화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교직에 진입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의 최소 몇배에 달할 것"이라며, "특단의 교권 보호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 폭언·욕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현장체험학습 과정상의 악성 민원 등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전년대비 816건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에 비하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교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교권5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교권5법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이 약 5배, 초등학교가 1.2배 증가한 것과 관련해 "중·고교와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증가한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상담·처리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폭행이 202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이를 두고 "이렇다 보니 현장 교원들은 교권5법 개정·시행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9.6%에 달했다. 이와더불어 아동학대 신고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어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교육감이 적극 고발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건수가 2023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60%가 중학교에서 발생 지난해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보위가 2023년 5050건 개최한 것에 비해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열리면서 여전히 증가 추세다. 학교급별 침해 현황에서는 중학교에서 2503건으로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침해 중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이 32.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를 차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들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2023년 44.8%에서 지난해 26%로 줄었다"면서도 "생활지도 불응 비율은 8.3%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 법·지원책 강화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 2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38건인 약 70%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으며, 수사가 완료된 것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1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학교민원 처리계획에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9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교원들에게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9월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 보호 대표 누리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모든 교원이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청은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앞서 학생 A군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은 함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학교 학생은 "(휴대전화) 영어 앱으로 수행(평가 수업)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걔(A군)가 그걸로 애들 다 수행 보는데 혼자서 게임하니까‥ 몇 번이고 제지를 하다 폰(휴대전화)을 이렇게 뺏으려고 했는데‥"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즉각 분리 조치됐고, 하루 휴가를 낸 걸로 전해졌다. 서울교육청도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을 학교에 보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 당국은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피해 교사와 학교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교사도 경찰 수사 등 처벌 의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의 회복과 학생·교직원에 대한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내년 1학기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문제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도 전문가 의견에 따라 상담·치료를 강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단체에서 요구해온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실 현장에서는 내년 1학기부터 실제로 법안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교실 현장에서는 수업 방해 등 문제 학생의 제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이 강하게 저항할 경우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상태였다. 학생이 수업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임의로 조퇴를 하더라도 구두 경고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 한 학생이 학교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 행동에는 교원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우선적으로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분리조치도 가능하다. 나아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에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다. 학교 측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 2학기부터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서·행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가 승리하면서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진보 교육은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사퇴로 지속 여부가 불투명했던 혁신학교 등 진보 정책도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교육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기대와 희망의 시선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으로 인한 차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전날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50.17%(93만6967표)로 당선됐다. 조전혁 후보(46.02%)보다 4.15%p 앞선 수치다. 당초 두 후보는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승기는 일찍 정 교육감 쪽으로 넘어갔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정 교육감이 우세했다. 유권자들은 변화보다 현재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안정성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던 초등진단평가 도입도 유권자의 부담을 키웠다는 평이다. 진보 진영은 2014·2018·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4번 연속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정 교육감이 앞으로 채울 임기 1년 8개월을 합하면 12년 동안 서울 교육을 이끌게 되는 셈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 10년의 혁신 교육이 근대교육 100년의 적폐를 씻어내는 공교육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혁신교육의 성과를 잇되 그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다짐했다. 정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됐다. 정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침해가 많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재발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 교육감은 "아직 폐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안인 만큼 더 생각해보겠다"면서도 "학생인권이 본 궤도에 올라서면 학부모·교사 등 권리와의 균형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서울시의회와의 경직된 관계는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교육감은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시의회와 (교육청은) 동반자 관계"라며 "서로 대립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임기 시작과 함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를 자신의 취임 1호 결재 건으로 삼았다. 기존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습도움센터를 학습진단치유센터로 확대하고 경계선 지능이나 학습 부진 등을 진단·치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역사 교육 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역사사회학자인 그는 현 정부가 이념에 따라 역사 교육을 왜곡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정 교육감은 "사실에 기반한 역사 교육으로 역사 왜곡, 친일 교육 등과 같은 퇴행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역사위원회와 역사 자료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창훈 기자

"학교와 학생을 줄 세워 경쟁시키는 것은 퇴행적 교육정책이다.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이 필요하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교육관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학교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권위적인 문화가 사라졌다"며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 ㅡ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을 평가한다면. ▲조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이끈 10년 동안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다. 학교는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권위주의가 사라졌다. 보수 진영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10년을 '암흑기'라고 폄하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10년이었다고 본다. 이젠 학교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문화는 상상하기 힘들다. 외모나 성적, 가정 형편 등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문화도 없어졌다. 나는 학교 교육이 시민사회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교육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학교 무상급식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는 역사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ㅡ정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차이점은. ▲보수 후보는 공교육 서비스의 CEO(최고경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평가로 줄 세우고, 학생들은 지필고사로 경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과거형이고 퇴행적이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을 하고 싶다. 지식의 반감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는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 기존 통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이다. 앞서 공약한 '서울형학습나침반' 프로그램은 미래형 학력을 기르기 위한 일환 중 하나다. 서울형학습나침반은 학생 개인에 대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피드백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향을 찾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ㅡ정근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시민들에게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싶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 거버넌스 기구인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도 확대하겠다. ㅡ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은. ▲학생의 학습 부진은 가정 환경, 신체적 건강,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문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육적 배려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이다. 내가 서울시교육감이 된다면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학습 부진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취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도 개발하겠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ㅡ증가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사교육비 문제는 대학 서열 체제, 의대 쏠림, 지나친 입시경쟁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함께 풀어야 한다. 그동안 내가 대학에서 쌓은 경험과 유·초·중등 교육을 아우르는 시야를 살려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과 공동으로 경쟁 완화형 입시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학 등 특정 전공 쏠림대책을 대학과 함께 마련하고, 고교생 전공-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ㅡ현 정부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나는 평생 역사사회학을 연구했다. 역사 교육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다. 현 정부는 엄밀히 해야 할 역사해석을 이념에 따라 왜곡하고 있다. 학생들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익혀야 한다.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위원회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건립해 학계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역사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자료가 제공되고 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은 햇볕 아래 곰팡이처럼 사라질 것이다. ㅡ무너진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은. ▲교사의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에서 무고로 판명된 교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줄일 것이다. 교사의 의욕을 꺾었던 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고 교원 역량 강화 수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1957년 전북 익산 출생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석사·박사 △전남대·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

[파이낸셜뉴스]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연차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만3705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은 7626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늘었다. 근무 기간별로 보면 전체 퇴직교원 3만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2021년 대비 42.7% 늘어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더 높았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구간이 있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연차 교원은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늘었다. 학교급별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다.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 중학교의 경우 중도 퇴직률이 가장 크게 늘고 있으며, 2019년 0.19%에서 2023년 0.41%로 약 2.2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2966명)이었다. 이어 서울(6079명), 충남(2114명), 강원(1573명), 전남(1847명) 순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학생한테 '잠시 나가달라' 요청 A양은 지난해 11월1일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양은 보건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보건교사는 이러한 A양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해 10여일 뒤 학교 측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도 A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교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도 받지 않고 상담 중인 학생을 (보건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엿새 뒤 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다만 A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다. 위원회는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통보 받자 행정소송 A양은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생에게는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에게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