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권보호 강화와 인력, 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선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부가적인 업무를 줄이기 위한 인력, 재원 확보가 계속돼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을 해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현장에서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에 힘내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현장 교사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교권 확립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품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가슴이 아프다”며 위로를 전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토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이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 귀 기울여 많은 노력을 쏟았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하고, 체계적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했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결과)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 토대이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교권이든, 학생인권이든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인권"이라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보호조례가 폐지되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조 교육감을 맞았다. 이 대표는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폐지한 곳도 있고,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돼야 될 인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쩌면 가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 오해가 참 많은 것 같다"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는 일종의 왜곡에 의한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날 만남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접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조례는)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전환적 지표이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의 체벌, 학생들 성적에 의한 차별 등 과거 후진국형 학교 형식을 바꾸는,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해왔다. 이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조례 폐지는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고, 교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동시에 학생 인권도 철저히 보장하는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조례 폐지 움직임에 상위법인 법률로 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겨우 싹트고 있는 교내 인권문화를 후퇴시킨 퇴행"이라며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교원 253명 △학부모 146명 △전문가 110명 △경찰 92명 △법조인 69명 △교육전문직 34명 총 704명 위원, 97개 소위원회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심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27일 남부지역 심의위원 400여명, 북부지역 심의위원 300여명 대상 연수를 진행했다. 또 4월 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과 교원 위원 대상 2차 심의위원 실행 연수를 진행해 소위원회 간 교육활동 침해자 조치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추후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배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원지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KT가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랑톡에서 ‘인공지능(AI) 통화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랑톡’은 교사가 개인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교권보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다. 14일 KT에 따르면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AI 통화리포트’에서는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낮춰줄 6가지 핵심 기능이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통화내용의 텍스트 변환 및 검색 △통화 결과에 대한 감정분석(만족·불만·평온·화남·우울 5가지) △통화내용의 요약·키워드 정리 △통화수신시 이전 통화이력 요약 제공 △통화녹음파일 클라우드 백업 △통화리포트 내보내기(외부공유) 등이 있다. 통화녹음 파일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는 통화 서비스로 제공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KT가 자체 실시한 선생님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교사들은 학부모·학생과 업무상 소통할 때 수기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기록·보관하고 있었다. ‘AI 통화리포트’를 사용한다면 AI가 이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해 선생님들의 소통업무 부담을 낮춰 줄 뿐 아니라 선생님과 학부모간 소통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데이트로 제공되는 AI 통화리포트 기능은 새학기 기념으로 베타서비스 형태로 1학기 동안 전면 무상 제공하기에 랑톡을 이용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AI를 통한 다양한 교권보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 Enterprise통신사업본부 명제훈 본부장은 “현재 전국 교육청별로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랑톡이 AI 서비스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AI,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전환(DX)를 리딩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3년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도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센터 구축과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심리상담, 핫라인 원스톱 지원,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법률 자문 및 수임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지원팀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20개 분야 세부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4개 부서의 추진 사업 중간 평가, 현장 모니터링 결과 공유, 이행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 △학부모 및 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위기교원 심리지원 강화 등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 안전망은 완벽할 수 없지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공직 수행을 하며 개인이 감당하지 않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4년 1월 1일자로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을 신설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최근 학부모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내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음성은 아동 학대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여파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생님도 보호할 수 있어"1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6.3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현재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가 됐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90.17%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은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이 나오자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증명할 수 없다면 문제"라며 "초등학교까지 CCTV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올라왔다. 시민단체도 CCTV 자료를 이용해 교사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CCTV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아와는 다르지만 초·중·고등학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초·중·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15조에 따르면 아무나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계 "교권 침해 일어나"다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권이 낮아진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나 교사에 대한 신뢰나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CCTV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 악용돼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CCTV가 있더라도 아동학대를 하려면 사각지대에서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교수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교실이 아닌 운동장 등 생활지도공간에만 CCTV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학대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교단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업 이후 방과 후 교실, 교실 바깥의 복도와 운동장에서 설치하는 것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수업이 아니라 생활지도에만 국한된 공간에서는 CCTV를 설치해 학생과 교사에게도 서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변호사도 한 학교에 한명씩 배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질 높은 교육, 평등, 공존, 미래, 건강 등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25개의 실천 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교권 침해 대응하는 조치로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업무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는 각 2명씩 관련 인력을 지원한다.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 학교에 변호사 1명을 두는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은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를 폭넓게 지원한다.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도 결정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학습 기회를 보장받아 주체적인 지식 탐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개입해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통해 Wee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3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반기에는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도움이되는 모델을 11개 교육지원청에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존중심과 교사를 향한 학생의 존경심, 학부모의 협력심이라는 3심을 길러 가르치는 즐거움, 행복한 배움이 넘실거리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충남도의회는 전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교사 집회를 주도한 교원 커뮤니티 '인디스쿨 현장교사정책 TF' 등에서 활동 중인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 형사부 주도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인디스쿨 내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현직 교사 6명이 참여했다. 대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양측은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 교권이 올바르게 보호되고 기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교사들과 만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교권회복 4법'의 개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합리적인 처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 교권 및 교사의 기본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