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6월 30일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교권 보호, 농촌유학 등 현장 중심의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영역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공동 실천 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중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해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모델의 국가적 확산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범국가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가 중요한 교육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그동안 운영해 온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이 연계된 '병원학교'설립과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SEM119' 등 법률적·제도적 지원의 전국적 확산 뿐만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생태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한 '농촌유학'의 국가적 확산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227명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약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타시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안정적인 거주시설 및 행정지원 기반 확보를 통해 농촌유학이 지속가능한 공교육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국가책임의 유아교육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초등 돌봄·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지역사회·국가 전체가 함께 변화할 때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대를 찾아 예비 교사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같은 행보를 통해 이 후보는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학식 먹자 이준석’ 시리즈의 일환으로 서울교대에 방문해 학생들과 무고죄 처벌 강화와 교권보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후보는 “학생이 장난조로 신고를 해도 교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무고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고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개최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담회에도 참여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후보는 업무상 과실 치사, 보복성 아동 학대 등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교사 무고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함부로 소송을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도 정치에 참여해 교육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이초’ 잊지 않은 교권 확립 공약 이 후보는 교육공약에서 교권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디텐션 제도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 발생한 민형사상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교육청이 이를 직접 대리하고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가 부당하게 법적 절차에 노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고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디텐션 제도는 체벌 없이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해 일정 시간 동안 별도 공간에서 훈육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학교마다 학습지도실을 설치하고,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한 뒤 행동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별 재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건수가 2023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60%가 중학교에서 발생 지난해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보위가 2023년 5050건 개최한 것에 비해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열리면서 여전히 증가 추세다. 학교급별 침해 현황에서는 중학교에서 2503건으로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침해 중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이 32.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를 차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들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2023년 44.8%에서 지난해 26%로 줄었다"면서도 "생활지도 불응 비율은 8.3%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 법·지원책 강화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 2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38건인 약 70%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으며, 수사가 완료된 것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1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학교민원 처리계획에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9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교원들에게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9월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 보호 대표 누리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모든 교원이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권보호 강화와 인력, 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선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부가적인 업무를 줄이기 위한 인력, 재원 확보가 계속돼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을 해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현장에서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에 힘내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현장 교사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교권 확립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품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가슴이 아프다”며 위로를 전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토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이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 귀 기울여 많은 노력을 쏟았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하고, 체계적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했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결과)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 토대이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교권이든, 학생인권이든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인권"이라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보호조례가 폐지되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조 교육감을 맞았다. 이 대표는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폐지한 곳도 있고,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돼야 될 인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쩌면 가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 오해가 참 많은 것 같다"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는 일종의 왜곡에 의한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날 만남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접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조례는)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전환적 지표이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의 체벌, 학생들 성적에 의한 차별 등 과거 후진국형 학교 형식을 바꾸는,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해왔다. 이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조례 폐지는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고, 교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동시에 학생 인권도 철저히 보장하는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조례 폐지 움직임에 상위법인 법률로 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겨우 싹트고 있는 교내 인권문화를 후퇴시킨 퇴행"이라며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교원 253명 △학부모 146명 △전문가 110명 △경찰 92명 △법조인 69명 △교육전문직 34명 총 704명 위원, 97개 소위원회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심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27일 남부지역 심의위원 400여명, 북부지역 심의위원 300여명 대상 연수를 진행했다. 또 4월 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과 교원 위원 대상 2차 심의위원 실행 연수를 진행해 소위원회 간 교육활동 침해자 조치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추후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배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원지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KT가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랑톡에서 ‘인공지능(AI) 통화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랑톡’은 교사가 개인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교권보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다. 14일 KT에 따르면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AI 통화리포트’에서는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낮춰줄 6가지 핵심 기능이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통화내용의 텍스트 변환 및 검색 △통화 결과에 대한 감정분석(만족·불만·평온·화남·우울 5가지) △통화내용의 요약·키워드 정리 △통화수신시 이전 통화이력 요약 제공 △통화녹음파일 클라우드 백업 △통화리포트 내보내기(외부공유) 등이 있다. 통화녹음 파일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는 통화 서비스로 제공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KT가 자체 실시한 선생님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교사들은 학부모·학생과 업무상 소통할 때 수기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기록·보관하고 있었다. ‘AI 통화리포트’를 사용한다면 AI가 이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해 선생님들의 소통업무 부담을 낮춰 줄 뿐 아니라 선생님과 학부모간 소통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데이트로 제공되는 AI 통화리포트 기능은 새학기 기념으로 베타서비스 형태로 1학기 동안 전면 무상 제공하기에 랑톡을 이용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AI를 통한 다양한 교권보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 Enterprise통신사업본부 명제훈 본부장은 “현재 전국 교육청별로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랑톡이 AI 서비스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AI,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전환(DX)를 리딩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3년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도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센터 구축과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심리상담, 핫라인 원스톱 지원,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법률 자문 및 수임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지원팀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20개 분야 세부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4개 부서의 추진 사업 중간 평가, 현장 모니터링 결과 공유, 이행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 △학부모 및 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위기교원 심리지원 강화 등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 안전망은 완벽할 수 없지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공직 수행을 하며 개인이 감당하지 않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4년 1월 1일자로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을 신설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최근 학부모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내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음성은 아동 학대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여파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생님도 보호할 수 있어"1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6.3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현재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가 됐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90.17%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은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이 나오자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증명할 수 없다면 문제"라며 "초등학교까지 CCTV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올라왔다. 시민단체도 CCTV 자료를 이용해 교사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CCTV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아와는 다르지만 초·중·고등학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초·중·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15조에 따르면 아무나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계 "교권 침해 일어나"다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권이 낮아진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나 교사에 대한 신뢰나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CCTV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 악용돼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CCTV가 있더라도 아동학대를 하려면 사각지대에서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교수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교실이 아닌 운동장 등 생활지도공간에만 CCTV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학대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교단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업 이후 방과 후 교실, 교실 바깥의 복도와 운동장에서 설치하는 것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수업이 아니라 생활지도에만 국한된 공간에서는 CCTV를 설치해 학생과 교사에게도 서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