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열기로 했다.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오는 8월 7일 시교육청에서 직접 '부산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담임교사는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후 병가를 냈다. 당시 교사는 교보위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교원지원법의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교보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아래 이번 교보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올 3월부터 이날까지 있었던 교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지원,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보위 등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시교육청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 피해 교사 지원, 교보위 개최 등을 직권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보위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지원하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역에서 연이은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보위 개최 전부터 피해 교원 지원에 나섰다.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피해 교원에게 초기상담, 위원회 대리 출석 등 대응을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역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지속적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비는 200만원까지, 개인 치유 비용은 50만원까지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도 옮겨준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교육청은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주도의 교육활동 침해 원스톱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학생들과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오는 8월 7일 시교육청에서 직접 ‘부산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담임교사는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후 병가를 냈다. 당시 교사는 교보위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교원지원법의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교보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아래 이번 교보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3월부터 이날까지 있었던 교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지원,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보위 등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시교육청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 피해 교사 지원, 교보위 개최 등을 직권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보위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지원하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역에서 연이은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보위 개최 전부터 피해 교원 지원에 나섰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피해 교원에게 초기상담, 위원회 대리 출석 등 대응을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역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지속적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비는 200만원까지, 개인 치유 비용은 50만원까지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도 옮겨준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교육청은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주도의 교육활동 침해 원스톱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학생들과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학교와 학생을 줄 세워 경쟁시키는 것은 퇴행적 교육정책이다.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이 필요하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교육관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학교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권위적인 문화가 사라졌다"며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 ㅡ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을 평가한다면. ▲조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이끈 10년 동안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다. 학교는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권위주의가 사라졌다. 보수 진영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10년을 '암흑기'라고 폄하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10년이었다고 본다. 이젠 학교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문화는 상상하기 힘들다. 외모나 성적, 가정 형편 등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문화도 없어졌다. 나는 학교 교육이 시민사회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교육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학교 무상급식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는 역사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ㅡ정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차이점은. ▲보수 후보는 공교육 서비스의 CEO(최고경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평가로 줄 세우고, 학생들은 지필고사로 경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과거형이고 퇴행적이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을 하고 싶다. 지식의 반감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는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 기존 통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이다. 앞서 공약한 '서울형학습나침반' 프로그램은 미래형 학력을 기르기 위한 일환 중 하나다. 서울형학습나침반은 학생 개인에 대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피드백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향을 찾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ㅡ정근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시민들에게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싶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 거버넌스 기구인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도 확대하겠다. ㅡ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은. ▲학생의 학습 부진은 가정 환경, 신체적 건강,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문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육적 배려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이다. 내가 서울시교육감이 된다면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학습 부진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취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도 개발하겠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ㅡ증가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사교육비 문제는 대학 서열 체제, 의대 쏠림, 지나친 입시경쟁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함께 풀어야 한다. 그동안 내가 대학에서 쌓은 경험과 유·초·중등 교육을 아우르는 시야를 살려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과 공동으로 경쟁 완화형 입시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학 등 특정 전공 쏠림대책을 대학과 함께 마련하고, 고교생 전공-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ㅡ현 정부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나는 평생 역사사회학을 연구했다. 역사 교육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다. 현 정부는 엄밀히 해야 할 역사해석을 이념에 따라 왜곡하고 있다. 학생들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익혀야 한다.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위원회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건립해 학계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역사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자료가 제공되고 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은 햇볕 아래 곰팡이처럼 사라질 것이다. ㅡ무너진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은. ▲교사의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에서 무고로 판명된 교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줄일 것이다. 교사의 의욕을 꺾었던 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고 교원 역량 강화 수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1957년 전북 익산 출생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석사·박사 △전남대·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 제출됐다. 이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낸 것은 387건(70%)였다. '의견 없음'은 130건(23.5%), 기타는 36건(6.5%)로 집계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것은 16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는 '불기소'나 '불입건' 종결됐다. 기소된 것은 단 7건(4.4%)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불기소 비율은 17.9%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49.2% 감소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장 요청 시 개최 가능했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교보위 개최 건수는 증가했다.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달간 교보위는 1364건 개최됐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만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참고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적극 대응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 했다. 다만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은 조치는 '학교 봉사'(28.7%)로 나타났다. 이어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등 순이다. '전학'은 8.9%, '퇴학'도 0.2%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건이었다.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학부모의 행동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업 중 시끄럽게 한 친구에게 '레드카드' 준 교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로, A씨의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학부모 수시로 담임 교체 요구하자, 교사 극심한 불안 이를 알게된 A씨는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교감에게 담임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교사가 보낸 문자가 성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수시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학생 등교와 결석을 반복, 교육청 등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자녀에게 녹음장치를 휴대하게 한 뒤 등교시켰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수개월 간 시달리던 담임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신고했다. 교권위 '교권 침해' 결론냈지만, 소송 들어간 학부모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담임교사에는 보호조치(심리상담·조언·특별휴가 등)를 권고했으며,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담임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고소를 이어간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교원들을 위로했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전날 전주시 A학교를 방문,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또 3학년 교실을 찾아 담임교사와 학생들을 위로 격려했다. A학교는 최근 초등생이 무단 조퇴를 막은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일이 발생한 초등학교다. 이날 서 교육감은 “피해 교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A초등학교에서 3학년 B군이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교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는가 하면 가방을 휘두르기도 했다. 당시 B군은 무단조퇴를 하려는 자신을 교감이 제지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군이 집에 오자 어머니는 곧장 학교를 찾아갔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담임교사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의 팔뚝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이 같은 행동은 이전에도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 후 7개 학교를 옮겨 다닌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전학을 온 뒤에도 여전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현재 전주교육지원청은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이유는 해당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다. 실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 학부모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건의를 그 동안 무시해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또 해당 학생을 분리조치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도 배치했다. 아울러 해당 학급 학생의 심리 치유지원을 위한 전문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으라”며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형사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교사를 협박해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 A씨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의 형사 고발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했으나 아직까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교사노조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부모 A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A씨의 편지를 보면 “B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B씨 덕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라고 쓰여 있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 3월 교사 B씨가 학부모 상담과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뒤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또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B씨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아이들 뒤에 숨지 말고 어른과의 일은 어른끼리 해결하세요”라고도 적혔다. 서울교사노조는 SNS 계정에서 “자녀까지 위해성 협박을 당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 3개월째 미뤄졌다”며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권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3개월째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5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빨간색 글씨의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협박 문구로 시작된다.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됐다”고 재차 협박했다. 편지 내내 B씨는 A교사에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OO씨"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B씨는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 A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라’ 등 6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A교사는 "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그의 자녀 C학생에 관해 상담하기 시작했다. A교사는 C학생에게 종합심리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고, B씨는 사비로라도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등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다 B씨는 체육 수업 도중 A교사가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B씨는 A교사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고, 앞서 상담했던 심리검사를 언급하며 “아이를 정신병자 만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협박 편지까지 받은 A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올 2월에는 시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A교사는 자녀까지 위해성 협박을 당했지만,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 조치는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 활동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임 교사의 얼굴을 다른 여성 노출 사진에 합성해 SNS에 공유한 학생들이 되레 ‘아동학대’라며 교사를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A씨는 지난해 말 반 학생들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여성의 사진에 합성해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존엄성 침해' 교권보호위 신청한 선생님 A씨는 “저희 반 학생들이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다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지만 학생들의 사과에 용서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자신이 수업시간에 판서를 하기 위해 칠판으로 등을 돌리면 일부 학생이 수시로 이른바 ‘손가락 욕’을 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돼 이달 초 다시 교보위를 신청했다. A씨는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게 되니) 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느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에어컨 안틀어주고 짜증나는 말투"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  그런데 교보위를 신청하고 며칠 뒤 이 교사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부 학부모들이 “A씨가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힘든 체력단련을 시키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가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 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를 신고한 학부모들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도 학부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육 수업을 받던 중 여교사에게 주먹질을 한 중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양시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이달 4일 체육수업을 받던 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교사는 체조를 하라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군은 이에 불응하다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군은 폭행 외에도 "OOO아"라고 욕을 하는 등 교사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을 접수하자,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등도 함께 진행했다. A군에게는 전학을 결정하고,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열고 전학을 명령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5일에도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남학생은 자신의 자리를 안 바꿔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해당 학생은 교권보호위 심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