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반대 호소문'을 내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지 말자는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를 '동성애 부추기기'로 오해한다면, 인권에 관한 다른 법규와 조례까지 함께 폐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권 추락의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교권 추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까지 폐지될 수는 없다"며 "학생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품격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할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그동안의 입법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해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이다. 이 가운데 211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적극적인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민생·안전 관련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입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정부 2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국정과제 법안들도 쌓여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주관 불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민생·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인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및 피해교원 보호 개선’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법안별로 국회 심의 지연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이견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신속히 이견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법제처는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정부제출, 의원발의 여부를 막론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이은 교권추락 사건과 관련, 초당적인 대처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선 다소 온도차를 드러냈다. 교육위는 이날 여야할 것 없이 교권추락에 따른 회복 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교육부를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두고 "사회적 분위기나 일방적 얘기만 듣고 면밀하고 세심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발표를 하거나, 지시를 통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버리면 국민들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며 "교육부 등이 여러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발표해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대한민국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의 교권침해에 시달려왔다"며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다는 것은 상당부분 학부모의 갑질로 인한 것이어서 교권침해로 파악된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교육청의 처분이 잘못된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막중한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며 "교사들을 더 확충하고 예산도 지워돼야 실제로 교사들의 교권회복이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의 제약을 풀면 교육청도 얼마든지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 악화라고 주장하며 "아이들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선생님들이 감당하는거다. 당연히 서이초 교사가 느낌는 어려움들이 전국 곳곳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교권침해 사례 발생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선 이견차를 보였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학교가 법적 다툼으로 쟁송의 장이 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와 서로 완전히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면서, 교육적 고려나 조치, 해결방안들이 법적 다툼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화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소송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한다면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며 "교육당국이 전문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이은 교권추락 사건과 관련, 초당적인 대처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선 다소 온도차를 드러냈다. 교육위는 이날 여야할 것 없이 교권추락에 따른 회복 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교육부를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두고 "사회적 분위기나 일방적 얘기만 듣고 면밀하고 세심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발표를 하거나, 지시를 통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버리면 국민들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며 "교육부 등이 여러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발표해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대한민국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의 교권침해에 시달려왔다"며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다는 것은 상당부분 학부모의 갑질로 인한 것이어서 교권침해로 파악된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교육청의 처분이 잘못된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막중한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며 "교사들을 더 확충하고 예산도 지워돼야 실제로 교사들의 교권회복이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의 제약을 풀면 교육청도 얼마든지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 악화라고 주장하며 "아이들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선생님들이 감당하는거다. 당연히 서이초 교사가 느낌는 어려움들이 전국 곳곳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교권침해 사례 발생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선 이견차를 보였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학교가 법적 다툼으로 쟁송의 장이 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와 서로 완전히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면서, 교육적 고려나 조치, 해결방안들이 법적 다툼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화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소송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한다면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며 "교육당국이 전문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책임론'이 제기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오 박사는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음이 아프다”라고 지난 25일 연예매체 텐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만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채널A·이하 금쪽이) 등을 통해 소개된 자신의 훈육법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이 문제는 부모와 교사 책임'.. 오 박사의 교육법 도마위 오 박사는 최근 교권 추락에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단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가 이른바 '금쪽이 솔루션' 관련 비판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서 박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송에선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의 문제도 몇 차례의 상담 또는 한두 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꾸민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결 못 하는 부모와 교사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에 오 박사는 "최근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에 저 역시 마음이 아프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금쪽이, 인간 개조프로그램 아니다" 강조한 오 박사 ‘금쪽이가 몇 차례 상담이나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금쪽이는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다’가 아니라 육아의 길을 잃은 부모가 문제를 공개하고, 문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의 육아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아동 솔루션이 단기간의 상담과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쪽이에서도 약물치료가 필요하면 전문의를 만나라고 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입원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며 "단시간에 좋아지지 않으니 지치지 말라고, 지쳐도 힘을 내라고 한다. 한두 번으로 좋아진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다.  "훈육은 중요하다, 단 때리지 말라는 것" 확고 그는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체벌 없는 훈육' 교육관과 관련해선 "2005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할 때도 가장 중요시한 게 훈육이었다"라며 "부모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르쳐야 한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많이 때렸다. 훈육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리지 말라고 했다. 훈육은 평생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선생님을 때린 아이의 근본적 원인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라며 "훈육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참는 것을 가르치고, 그걸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박사는 "누구의 권리는 덜 소중하고 더 소중하겠나.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권리 역시 소중하다"라며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선생님에 나 역시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교권이 추락한 것은 아이들을 때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일부 대중들의 논리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일하길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라면서 “‘아이들을 다시 때려야 한다, 선생님들에게 몽둥이를 쥐여 줘야 한다’는 반응들은 너무 걱정스럽다. 교사로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 교권 침해를 막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전격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지난달에는 국무회의에서 교원이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내달 교육부 고시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자치조례 개정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가해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항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해학생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기부 기재는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폭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교내 대응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도 정치권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 탓으로만 돌려 정쟁화하는 건 합리적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을 방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교원 요청 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학부모 민원 대응체계 개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윤홍집 기자

#.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33)는 최근 수업시간에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격리시켰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아이가 차별당했다"며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김씨는 "피해학생이 위험해서 한 조치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며 교사의 정당한 행위에 족쇄를 채우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결국 탈모증상을 겪어 2학기에 휴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학생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 5조는 학교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하게 된 배경에는 학생 권리를 세세하게 다룬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각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만들어 시행하는 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졌지만 상황에 따라 학부모 측이 확대해석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3년 만에 시험대 선 학생인권조례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지역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다각적 측면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인권침해를 막는 '착한 조례'이지만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를 과하게 해석하면 훈육을 위한 교사의 정당한 행위조차 문제 삼을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교권 침해사건들도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빚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표면화됐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개인적 사유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0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가 당한 참담한 교권 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우려했다. 교육계 수장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에 대해 공식화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조례와 교사 리더십 균형 맞춰야"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실 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리더십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인권조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인권조례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를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나치게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이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교육에서 교사의 리더십은 전인권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 개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는 "교사의 자긍심을 떨어트리는 요소는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열악한 임금, 학부모·학생으로부터의 침해 등 다양하다"며 "교권과 인권은 같이 가야 할 개념이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협력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교실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수십 년, 극적인 상황 반전이다. 과거 교실 폭력의 가해자는 교사였다. 살점이 터지는 곤장과도 같은 '빠따' 체벌과 글로 쓸 수 없는 변태적 폭력이 난무했다. 여학생들에 대한 남자 교사들의 성추행도 서슴이 없었다. 지금이라면 징역 10년도 모자랄 범죄 행위였다. '그림자도 밟히지 않는' 스승의 권위는 드높았고, 교사는 학교에서 왕이나 마찬가지였다. 저항할 수 없는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교사 폭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교사가 거꾸로 학생에게서, 그것도 초등학생에게서 폭행을 당하는 현실은 상상 초월이다. 학부모들에게도 교사는 ‘촌지’를 받아 챙기는 절대적 갑의 위치였다. 이제 학부모가 교사의 상전인 전혀 딴 세상이 됐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위치 역전을 교사의 업보(業報)로 보는 세평도 있다. 교사 폭력 피해자의 자식이 거꾸로 교사를 폭행하는 희한한 반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교사에 대한 적개심, 복수의 발로로 보는 건 물론 비약이다. 근본 원인 첫째는 권위주의의 급격한 붕괴와 인권의 지나친 강조다. 교사가 학생 위에 군림하는 유교적 권위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어긋난 것이지만 허물어지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늘을 찌르던 교권은 반대로 추락 속도도 빨랐다. 반작용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 침해가 심했던 만큼 저항과 반발도 강했다. 독재 권력이 셀수록 혁명은 급진적이 되는 것과 같다. 학생은 털끝도 못 건드리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과잉 규정은 그렇게 탄생했다. 나가도 너무 나가 버렸다. 또 하나는 권위주의의 몰락과 동반한 이기주의의 팽배다. 자기와 자기 자식만을 최우선시하는 학부모들의 가치관이 문제다. 고생을 덜 한 '유복한 한국인' 1세대인 현재의 학부모는 자식을 금지옥엽으로 여기는 자기중심의 개인주의에 젖어 있다. 시대상의 변화와도 맞물린 전반적 세태 풍조니 그저 탄식할 뿐이다. 꾸중하는 교사를 112에 신고하고 그 자식을 감싸는 부모 앞에서 교사가 설 땅은 없다. 말세라는 한탄이 쏟아진다. 전통적 권위의 복원을 부르짖기도 한다. 그렇다고 교사의 서슬이 퍼렇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다만 따지고 싶은 것은 인륜(人倫)이다. 삼강오륜을 들먹일 생각은 없지만 인간의 도리는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예의, 공경, 효(孝), 존중, 배려, 공동선과 같은 보편적 윤리가 실종된 현실이다. 인권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 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용자와 노조, 생산자와 소비자 같은 관계가 그렇다. 학생 인권과 교권도 다르지 않다. 둘은 상호작용을 한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간다. 마치 시소와도 같다. 근래의 사건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둘 사이의 권리는 학생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도 다시 살펴보고 교권 보호장치도 가다듬어야 한다. '사랑의 매'의 부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우습게 알고,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겁내는 세기말적 현상은 여기서 끝내자. 인륜을 회복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오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안 고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 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교원들을 위축시킨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했던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균형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와 교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소통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요구하는 학부모,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은 관리자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 김모씨(33)는 최근 수업시간에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격리시켰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가해 학생 학부모가 "아이가 차별 당했다"며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김씨는 "피해 학생이 위험해서 한 조치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며 교사의 정당한 행위에 족쇄를 채우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결국 탈모증상을 겪어 2학기에 휴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학생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 5조는 학교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하게 된 배경에는 학생 권리를 세세하게 다룬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각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만들어 시행하는 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졌지만 상황에 따라 학부모측이 확대해석 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3년만에 시험대 선 학생인권조례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중이다. 지역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다각적 측면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을 보장한다. 인권침해를 막는 '착한 조례'지만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를 과하게 해석하면 훈육을 위한 교사의 정당한 행위 조차 문제삼을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교권 침해사건들도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빚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표면화됐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0일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가 당한 참담한 교권 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우려했다. 교육계 수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에 대해 공식화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또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조례와 교사 리더십 균형 맞춰야"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실 내 원활한 교육 활동을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리더십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인권 조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인권조례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를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나치게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이 균형있게 판단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교육에서 교사의 리더십은 전인권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상충 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나 총신대학교 교직과 교수는 "교사의 자긍심 떨어트리는 요소는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임금, 학부모·학생으로부터의 침해 등 다양하다"며 "교권과 인권은 같이 가야할 개념이고,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협력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