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에스원이 학교 개학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내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등이 끊이지 않자 전국 학교들이 겨울방학을 활용해 인공지능(AI)기반 보안 솔루션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서다. 에스원은 '학교 전용 AI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며 관심을 받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체 학생 가운데 1.9%인 약 5만9000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신체폭력의 비중이 14.6%에서 17.3%로 크게 늘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장소의 68.8%가 교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돼 개학을 앞두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화재,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까지 증가하며 일선 학교에서는 교내 안전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지방 지방교육청들은 지능형CCTV 도입을 권장하며 학교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학교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돕는 에스원의 '학교 전용 AI 솔루션'은 '지능형 CCTV'와 '얼굴인식 리더'가 복합된 상품이다. 지능형 CCTV는 지난해 판매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2% 증가, 얼굴인식 리더는 전년 대비 약 30% 가량 증가했다.  에스원 학교 전용 AI 솔루션은 △지능형 CCTV의 실시간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학교 폭력 자동 감지' △얼굴인식리더의 AI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통한 '외부인 무단 침입 통제'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 구역 진입 감지 △화재 감지 등 특화 알고리즘을 지원한다.    에스원 지능형 CCTV는 동작을 인식하는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해 학교 폭력 상황을 자동으로 알아챈다. 학교폭력 알고리즘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 다양한 행동 패턴을 학습, 일반적인 교내 활동과 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해낸다. 또 에스원 얼굴인식 리더2.0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 인식시간을 0.6초로 단축,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도 돕는다. 지능형 CCTV의 '출입금지 구역 설정'을 통해 옥상이나 외진 곳에 출입이 발생하면 AI가 이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에스원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교내 안전 강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학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교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9월까지 학교 내 인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신고가 8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차 조사에서 이미 196건으로 지난해(119건) 피해를 추월한 데 이어 9월에 이뤄진 2·3·4차 조사에서 637건이 늘어난 결과다. 딥페이크 대상 대다수는 학생이었지만 교원과 직원 등 피해 사례도 수십 건에 이르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다. 30일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교사 31명,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교육 단계별로 보면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피해 대상은 총 833명 가운데 799명(95.9%)이 같은 학생이었다. 이 밖에도 교원 31명, 일반 교직원 3명 등 학우 외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내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성폭력'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폭력 유형 가운데 5.9%를 차지해 8가지 피해 유형 중 비중으로는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 폭도 0.7%p로 늘어났다. '사이버폭력'(6.9%→7.4%)의 증가세도 0.5%p로 3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 중이다. 딥페이크 역시 '사이버폭력'에 속하는 행위로 마찬가지로 '초등학생'(6.3%), '중학생'(9.2%)에 비해 '고등학생'(10.4%)에서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피해 현황 조사,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강력한 처벌이 예고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8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심리로 열린 '제주 고교 여자 화장실 갑티슈 몰카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19)에게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10월 자기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과 자신이 재학 중인 남녀공학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선 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 당시 A씨는 소년법에서 규정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그런데 선고기일 당시 A씨의 생일이 지나면서, 1심 재판부는 '소년범'이 아닌 '성인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에게 '정기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라며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구속 후 8개월 동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과 후회, 자책하고 있다"라며 "1심 이후 피해자들과의 구체적으로 추가 합의된 사항은 없지만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 전달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전 선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학생 5명을 사망케 한 '토츠카 요트 스쿨'의 설립자인 토츠카 히로시(84)가 “체벌은 좋은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은 日주간지 플래시를 인용해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레이와 요트 스쿨’에 올라온 영상에 대해 전했다. 토츠카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일류 요트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1976년 요트스쿨을 개교했다. 이후 그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의 재활에는 '스파르타식' 지도가 효과적이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등교 거부 같은 청소년 문제가 심각했는데 토츠카의 훈련에 참여한 등교거부 중학생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언론에서는 그를 ‘구세주’라고 불렀다. 토츠카 역시 요트 선수를 양성하는 본래 목적이 아닌 정서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별합숙훈련 과정을 신설했고 자녀가 등교거부, 비행, 정서장애 등을 겪는 많은 부모가 요트 스쿨을 찾았다. 하지만 1979~1982년 사이 학생 5명이 체벌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지도 방식에 논란이 됐다. 이 사건으로 토츠카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2002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에 출소한 뒤 여전히 학교장을 맡고 있으며 8세 이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영상에서 토츠카는 "체벌과 폭력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의 힘의 사용이 체벌"이라면서 "체벌은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체벌이 일상적이었던 자신의 학창시절을 언급하면서"체벌을 통해 진화했다고 느꼈다"라며 "폭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체벌은 학대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토츠카의 주장에 현지 누리꾼들은 "그가 한 것은 체벌이 아니라 폭행이다", "체벌 받은 아이는 건강히 자랄 수가 없다", "체벌은 필요없다" 등 반대의견과 "모든 체벌이 나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할 때도 있다" 등 옹호하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에서는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벌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학생의 징계 방식은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퇴학으로 국한됐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에 대한 체벌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수개월간 후배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 A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해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학생이 5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내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중학교에서도 동일인에 의한 학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피해 학생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주경찰서는 A 중학교 학폭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혐의점을 포착한 상태다. 경찰은 일단 학부모들의 고소장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공식적인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진주의 A 중학교 1학년생 4명이 2학년 4명에게 상습 학교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인 2학년 B군 등 3명은 후배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5000원씩 보내라” "없으면 주변에서 구해라. 안 보내면 패주겠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가해 학생은 후배에게 수치스러운 인증사진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생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 하거나 이름표 스티커를 특정 신체 부위에 붙이고 다니라 하고 인증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남녀 학생이 모두 모인 곳에서 남학생의 바지를 벗기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 21일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가 사안을 인지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누가 신고했는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한편 A중학교 학폭 피해자 학부모들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 심리 상담·치료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에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2차 가해가 계속돼 논란이 일었다. '전치 4주' 실명 위기까지 갔던 학폭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7일 아산 모처에서 일어났다. 중학교 1학년인 A(13)군이 방과 후 동급생 5명에 둘러싸여 이 중 같은 반 친구인 B(13)군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당시 B군은 A군 몸 위에 올라타 왼쪽 눈과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때의 충격으로 A군은 왼쪽 눈이 망막 안쪽까지 훼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아 실명 위기까지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의 주장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아산으로 이사했다. 이후 친분이 없던 B군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욕설이 섞인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B군의 괴롭힘은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배정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결국 입학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전학 대신 옆 반으로 이동.. 매일 가해자와 마주치는 현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B군에게는 강제 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 처분과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당방위 등을 한 A군에게는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B군은 A군 바로 옆 반으로 학급이 교체됐으나 두 사람은 교내에서 계속 마주쳤고, 2차 가해는 지속됐다. 이에 A군 어머니는 연합뉴스를 통해 "가해 학생이 아이 반까지 찾아와 도발하고 지나칠 때마다 욕설을 내뱉거나 어깨를 툭 치는 2차 가해 행동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 학생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폭심의위원회 시스템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학생 母 "가해 학부모 사과도 안했는데 회의록엔 내가 거부했다고 적혀" A군 어머니는 "심의위원들이 학폭 사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돼 위원들이 사안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며 "가해 학부모는 실제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 학부모인 내가 사과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더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아산교육청 측은 "학폭 관련 처분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 교육청에서 간섭할 수 없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이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는 부분은 학교 측에 더욱 세심하게 지도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동급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4일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급생 B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의 신체를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만지거나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모는 교내에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지만, 곧바로 112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 측 대처에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경찰 사건 접수는 상황이 발생한 지 2주 뒤인 지난달 14일에야 B군 측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한동안 등교하지 못하다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했으며 불안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조만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가해 학생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군을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학교폭력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오전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2021년 이슈가 된 유명 스포츠 스타 폭력 사태에 편승해서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정확히 조사했다면 기소조차 어려운 사건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또 1심 이후 현재까지 검사가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오히려 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활동했던 시절 같은 부 후배인 A씨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씨와 또 다른 프로야구 선수 김대현(LG 트윈스)이 함께 전기 파리채를 사용한 괴롭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노래와 율동 강요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이씨의 자취방, 대만 전지훈련 숙소 등에서 모욕과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취방에서 퇴거했으며 국가대표 선발로 교내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피라미드 게임’이 학교 가정통신문에 등장했다. 학생들 투표로 왕따를 뽑아 학교폭력을 가한다는 드라마 속 설정이 실제 교내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BBC등 외신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비교하며 폭력성 등을 언급했다. 24일 전북교육포털에 게시된 안내장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전북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피라미드 게임’ 확산 방지를 위한 가정통신문”이라는 제목의 안내장이 배포됐다. 학교 측은 “최근 티빙에서 공개한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으로 놀이를 가장한 집단따돌림 현상이 학교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라미드 게임’은 학교 내에서 계급·폭력 문제를 다루며 학생들 사이의 서열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등급 학생들이 하위 등급 학생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상호 간에 투표해 A~F 등급으로 서열을 매기고 하위 등급 학생들은 반 청소, 급식, ‘감정받이’ 등 공식적인 괴롭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놀이로 시작한 피라미드 게임이 특정 대상에게 실체적인 괴롭힘을 주는 심각한 학교폭력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학생들 사이에 자유롭게 이뤄지는 놀이문화가 범죄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18세 관람불가 등급으로 처음 공개된 ‘피라미드 게임’은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한 달에 한 번 비밀투표로 왕따를 뽑아 가해자·피해자·방관자를 나누는 백연여고 2학년 5반을 배경으로 한다. 투표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공식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두가 공범인 셈이다. 학생들 스스로 서열전쟁을 멈추는 권선징악 결말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BBC는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게임’과 비교하며 “게임에 기반해 폭력 등 현실 문제를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게 한다”고 했고, 영국 평론지 NME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결과와 이를 완전 근절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신랄하게 반영했다”고 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올해부터 지하차도는 15㎝만 물이 차도 전면 통제한다. 5월부터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국 201개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이나 지능형 CCTV 관제와 같이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시스템도 적극 도입한다.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READY Korea 훈련'도 금년에는 4회로 확대 실시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새로운 인프라·제도 혁신방안이 추진된다. 현실성·현장감 높은 훈련으로 위기대응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 산단 재난, 항공기 사고 등 복잡한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READY Korea 훈련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을 벗어나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현장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실전대비 역량을 키우고 지자체의 신속 대응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특히 지진 감지체계 개선을 위해 10월부터 이상수치 등 계측기 오류 여부 자동확인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지진가속도계측자료의 신뢰도를 높여 지진 발생시 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범정부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적으로 정비해 책임성을 제고키로 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28종 유형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유형은 재정비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종재난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기 위헤 사전 미규정된 재난·사고 발생 시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초기 민생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난 예·경보를 통합해 일괄 발령체계로 개편한다.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약자에게 대피지원 인력을 1대1로 매칭하거나 119 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효과적인 예·경보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피를 지원한다.아울러, 비상시 대피과정에서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재난, 민방위 등으로 용도가 구분된 대피시설을 통합 활용하고, 이재민 임시조립주택도 다양한 형태로 공급해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민방위대피시설(77개소)은 재난대피시설로, 지하공간이 확보된 재난대피시설은 민방위대피시설로도 활용해 추후 복합대피시설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올 상반기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으나 별도 관리체계가 없는 신종·유사 놀이시설(무인키즈풀 등) 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작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대비용 교내 CCTV와 지자체 지능형 관제시스템과 연계 추진한다.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확보 및 AI 스마트 횡단보도(어린이 인식, 보행신호 자동 연장) 설치도 매년 100개소씩 확대할 예정이다. 통학로 주변 방호울타리도 매년 200개소를 지속 설치한다. 특히, 유년기부터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어린이 히어로즈'를 운영하고, 재난안전훈련 및 체험식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안전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