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국의 한 교도소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교도관이 남성 수감자와 교제한 사실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셰필드 크라운 법원은 공직상 위법 행위 혐의로 기소된 여성 교도관 모건 파르 바니(2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바니는 2022년 영국 북부 동커스터에 위치한 린드홀름 교도소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남성 수감자 A씨와 교제를 했다. 이듬해인 2023년 1월, 이들이 교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바니는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바니와 A씨가 함께 벽장에 들어가거나 교도소 안을 서성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의 수형실과 바니가 사는 집 침실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연애편지가 발견됐다. 체포된 바니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교도관 직에서 물러났으며, A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러나 A씨는 이감된 교도소에서도 바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셰필드 크라운 법원은 두 사람은 이감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니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며 "내 인생은 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관과 수감자의 부적절한 관계는 매우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할 경우 교도소와 다른 성실한 교도관들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교정업무를 방해한 30대 수용자가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8월20일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자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수용자 간 갈등으로 교도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가 상세한 진술서를 요구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 간 괴롭힘 문제 조사를 거부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교도관들은 '상황을 써서 제출하면 위에 보고하겠다'고 안내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침까지 뱉었다"라며 "교도관들의 안내에는 위법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면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하고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20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교도관 B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을 빚은 문제로 B 씨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상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오른팔을 움켜쥐고 주변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는 B 씨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았다. 범행 당시에도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며, 수인번호(수용번호)는 ‘10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렵 수용동으로 옮겨져 평소에 일반 수용자 5∼6명이 사용하는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해 수용했다"라며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3.6평이나 3.7평 정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에서 미결 수용복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를 붙이고, 자신의 이름 대신 수인번호로 불리게 된다. 신 본부장의 보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머그샷 촬영이나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고,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따라 잘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본부장은 일부 과격 지지자들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경호처와도 협력해 경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빼내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배치했다고 교정 당국은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간 20명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 유영철의 교도소 생활 일부가 공개됐다. 31일 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에서는 유영철과 7년간 매주 4시간씩 면담을 진행했던 이윤휘 전 교도관이 출연했다. 이 전 교도관은 "유영철이 (수감 이후) 시뻘게진 눈으로 나를 찾았다. 요즘 자기가 잠을 잘 못 이룬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들이 밤마다 귀신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 전 교도관은 "독거실 내 화장실 쪽 그 위에서 천장 그 밑에서 자꾸 환상이 보인다. 3명에서 4명 정도가 귀신으로 자꾸 나타난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 일과가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야기들은 들은 패널들은 분노했다. 최덕문은 "방을 옮긴다고 안 나타겠느냐. 인과응보"라고 혀를 찼다. 장현성은 "사이코패스 범죄자도 정작 피해자들이 보이는 건 두려웠던 것 같다"며 "잠이 아니라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유영철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방송에 따르면 유영철은 검거 이후 경찰서 포토라인에 '아빠'라는 단어가 적힌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났다. 앞서 유영철은 한 언론사 기자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살인 중 가장 무서웠던 순간으로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를 꼽았던 터. 씨엔블루 민혁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기가 (아들의) 아빠라고"라며 황당해했다. 이런 가운데 구기동 살인 사건으로 세 가족을 잃은 유족 고씨는 "유영철이 잡힌 뒤 다리에서 투신하려고 했는데, 내겐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며 유영철을 용서하기로 했다. 신앙인인 고씨는 유영철에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면회도 갔다. 그러나 이윤희 교도관에 따르면 유영철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면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교도관은 "(유영철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고씨에게 자신의 범죄 과정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보이더라. 그때 '아, 사이코패스가 맞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교도관은 "(유영철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20명의 부녀자가 사망해서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아직 찾지 못한 시신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어디다 묻었는데' 했더니,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묻었다고 하더라. 현장 검증 때 거기까지 갔는데 (시신) 3구 정도를 못 찾았다고 한다. 그 시신이 귀신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영철은 언제든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찾지 못한 시신이 있다면 4명이든, 10명이든 좀 더 (유영철이) 검찰 조사에 좀 더 협조해서 그분들의 시신을 찾아 유족에게 유품이라도 전해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된 교정직 공무원 예비 합격자가 소방공무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SNS에 한 스터디 카페의 사진을 올리며 "교정직 합격을 만들어 준 곳. 소방도 잘 부탁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편의점 사진과 함께 "알바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방 시험에만 집중하다. 공부와 운동의 그저 반복. 25년 합격이 목표"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용 교재 사진도 다수 게재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모르는 여성 수십명에게 "얼굴 X같이 생겼네" "못생긴 X" "얼굴도 못생기고 직업도 쓰레기" "내 눈 썩겠다" "공주가 아닌데 뭔 공주룩이냐" "열받게 아침부터 못생긴 네 얼굴 봐야 하냐" 등 폭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인물이다. 피해 여성들이 A씨의 SNS를 확인한 결과 2024년도 9급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었다. 남성은 자신의 SNS에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교도관이 되겠다"라며 합격 증명서를 올려뒀고, 제복을 입은 사진과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도 있었다. 이에 피해 여성들이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공론화됐고, 밝혀진 피해자만 30여명이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의 이유를 묻는 한 피해자에게 "SNS에서 난동 부리고 다니는 게 재밌다.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민을 괴롭히는 게, 그 일탈이라는 게 너무 짜릿하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나 강박증 약 먹는 환자다.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된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교정본부에 도착했다. 반성하는 만큼 진술 잘하고 오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소방 공무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아 그의 교정직 공무원 임용은 결국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4조 1항 5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은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감경 사유로 '심신상실'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최원종은 "저는 (제가) 정신질환이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원종은 4월24일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진술서에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진술서를 최근 법원에 냈는데,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하자 최원종은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 10여 명이 찾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최근 최원종 측이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 복구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의 추가 의견을 받아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답변이 늦어지며 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10일로 이날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변론 종결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영국에서는 여성교도관과 죄수들이 감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교도관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내부보고서를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죄수들이 젊은 여성 교도관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최대 교도소이자 세계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곳으로 알려진 HMP 버원(HMP Berwyn)이 문을 연지 7년만에 '성추문의 진원지'라는 평판을 얻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23년 3월까지 3년 동안 남성교도소에서 근무한 여성 교도관 31명이 해고됐다. 그 중에는 수감자 애인의 아이를 낳은 교도관과 허벅지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문신한 교도관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해고된 19명의 여성 교도관 수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작년 한해동안 여성 교도관 18명이 수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해고되거나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 쿠람 라자크와 노골적인 영상통화를 포함해 1200통이 넘는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보호관찰관 아이셔 건(27)은 지난 1월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브래지어 안에 팬티 한 벌을 감방에 숨겨 몰래 들여오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두 명의 여성 교도소 직원이 같은 수감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은 혐의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30세 알리샤 베이츠와 27세 조디 윌크스는 로치데일의 교도소 HMP 버클리 홀에서 죄수 한명과 삼각관계에 빠져 수천 통의 메시지를 교환했다. 교도관 베이츠는 마약 밀매 범죄로 투옥된 수감자에게 첫눈에 반해 성적인 메시지와 나체 사진을 보냈고, 그가 석방된 후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범죄는 2020년 수감자의 감방에서 수십개의 메시지가 담긴 불법 휴대폰이 발견되면서 밝혀졌다. 두 교도관 모두 위법 행위를 인정했으며, 베이츠는 징역 2년 8개월, 윌크스는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녀 교도소의 성별 교차 근무가 가장 큰 요인  27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무한 바네사 프레이크는 "교도소 인력 배치 절차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1823년 감옥법에 따라 약 150년 동안 여성 교도소 직원은 모두 여성이었다. 남성 교도소에는 남성 직원이 근무했다. 1980년대부터 교차 근무가 허용됐고, 이후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공공 부문 교도소 직원의 약 40%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네사는 교도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에는 교도소 근무가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종의 임시 휴직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에서 처음 근무하는 교도관의 최소 연령도 21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바네사는 "여성 교도관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다. 18세 아이들이 40~50세 범죄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교도관 협회(POA) 사무총장인 마크 페어허스트는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악용할 수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성관계는 교도관이 담배, 마약, 휴대전화 등을 밀수해 자신들의 손에 넣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라고 충고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 발각되어도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처벌받지 않지만 여성 교도관들은 기소되거나 사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하고 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명령)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별건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한 점, 피해 교도관들에 대한 폭력의 정도 및 부상의 정도가 중한 점, 정복 착용 공무원에 대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 B씨(46)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춘천교도소 수감을 기다리던 중 B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말하자 "추워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앉고 싶지 않다"고 대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의 난동을 제압하려던 또 다른 교도관 C씨(37)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의 한 여성 교도관이 남성 재소자와 성관계를 갖고, 음란통화를 즐긴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카디프 크라운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1일 재소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도관 루스 쉬멜로(26)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통화 녹음 증거를 제출, 쉬멜로가 교도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마약범죄로 42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인 한 재소자와 매일 음란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둘의 범죄 행위는 풀렌이 2021년 5월 맨체스터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재소자는 쉬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달라. 얼굴이 보고싶다” 등의 통화를 했고, 이와 같은 내용을 교도소 당국은 모두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소자는 또 쉬멜로를 자신의 부인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쉬멜로가 재소자가 몰래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묵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쉬멜로는 여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맺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