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길거리에서 마구 폭행당한 뒤 숙박업소에 감금까지 됐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일하던 식당의 30대 남성 사장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사귀기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사소한 말다툼에도 손찌검을 하더라"며 "그러다 지난달 21일 밤, 제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자친구가 마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한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당시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A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가해자는 발길질까지 했다. A씨는 "제가 맞다가 기절하자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툭툭 찼다"며 "그리고 모텔 입구까지 내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갔다. 저는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토로했다. 이후 가해자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다는 A씨는 "그 사람은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너 죽이고 교도소 갈 테니까 그냥 죽어'라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살기 위해선 (가해자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같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거듭 말했다"며 "이후 비행기를 예매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밖에 떨어뜨리고 온 것 같다고 말한 뒤 맨발로 방에서 나왔다"고 했다. 방에서 나온 A씨는 인근 객실의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다른 투숙객의 도움을 받아 A씨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가해자는 모텔에서 달아났으나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가해자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광대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지난 7일에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교제 중 가해자가 내 명의로 통장과 핸드폰도 개설했는데, 지금 사기 계좌로 등록돼 출금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무슨 전과인지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저에게 '진짜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줬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돈이 하나도 없다더니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며 "가해자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 재판 후 풀려난 뒤 보복하러 올까 봐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세 연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을 한 뒤 모텔방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6세 연하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40분쯤 북구 중앙동 길에서 일어났다. 이날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지자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 같은 달 24일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B씨의 선처로 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골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에게 A씨는 계속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어갔다. B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저를 때렸다"며 "거기서부터 기억이 없다. 정신 차리니까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발로 툭툭 치면서 제 머리 뒤를 잡고 모텔 입구까지 걸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다. 제가 비니까 그때 '그냥 너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 하더라"며 "'나 그냥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문자까지 발송했다. 메시지에서 그는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잠시 객실을 비웠고, B씨는 살짝 열린 문으로 나와 옆방 문을 절박하게 두드려 구조를 요청을 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종료됐다. 이 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당 수사관 "피해자 얼굴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 생각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얼굴을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교제 폭력 사건들을 많이 보지만 그 정도의 상처는 심한 편이었다. 어떤 특정 물건으로 얼굴을 맞은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게 휴대전화인 것 같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B씨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수감자와 배우자 또는 연인이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랑의 방'이 전국 교도소 최초로 문을 열었다고 공영방송 라이(Rai)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정의 방'으로 명명된 이 공간은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 침대, TV, 욕실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만, 안전 문제와 긴급 상황 발생 시 교도관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방문은 개방된 상태로 운영된다. 이탈리아 교도소 최초의 '친밀한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오랜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면회가 허가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테르니 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침을 전국 교도소 중 가장 먼저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세페 카포리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은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교도소 최초로 '애정의 방', '섹스 룸'이 문을 열었다. 18일(현지시간) 뉴스sx, 아이리쉬 인디펜던스 등에 따르면 테르니 교도소에서 최근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섹스 룸이 운영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교도소 최초의 이 같은 '친밀한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면회가 허가됐다.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방에는 침대는 물론 TV와 욕실까지 완비돼 있다. 안전상 문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도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테르니 교도소는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먼저 이 같은 법무부의 지침을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인 주세페 카포리오는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작은 기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가 보편화돼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출소 한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한 외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교도소장이 외부진료 렌즈 구매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출소 한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한 외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교도소장이 외부진료 렌즈 구매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불허 처분의 지침이 된 형집행법 조항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 조항은 수용자는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먼저 출소로 인해 A씨의 출소한 이상 외부진료 불허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이 사건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효과는 이미 소멸했다”며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색렌즈 구매 불허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당시 외부진료 허가를 신청했을 뿐, 변색렌즈 구매 허가를 신청한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문제 삼은 법 조항 역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 500여명을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안동교도소 800여명,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경북북부 제1·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2700여명 등 총 3500여명의 수용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신속한 진화 활동과 바람의 방향 변화로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제외한 교정시설 주변 산불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일부 수용자에 대해서만 이송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는 없다"며 "향후 상황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동을 지나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됐다. 전날 오후 기준 사망자는 안동시(2명), 청송군(3명), 영양군(4명), 영덕군(6명) 등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청송까지 확산하자 법무부가 인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용자들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들을 인근 교정기관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북북부교도소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뤄져 있으며, 수용 인원은 총 2600명 규모다. 교정 당국은 산불 확산 상황에 따라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여명의 이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교도소 이전을 앞두고 지역주민 이주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법무부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가운데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이달 착공해 오는 2026년 완료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주단지 조성 공사는 전주교도소가 이전하게 될 작지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삶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다. 현재 전주교도소 건너편에 20세대 규모 단독주택용지와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작지마을)에 대한 보상은 현재까지 89%가 완료된 상태로 막바지 협의 진행 중이다. 일부 거소 불명자 등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토지 수용 등 절차를 진행해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주단지 조성 공사를 통해 작지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와 교도소 이전부지 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면서 “법무부와 협조해 교도소 이전사업을 하루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시 교도소에 가겠다며 길거리에 있는 차량들을 파손한 4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23일 제천과 단양에서 술에 취해 길에 세워진 차량 9대를 돌멩이와 보도블록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피해 차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단양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으로 문제를 일으킨 A씨를 이틀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사 범행으로 1년 6개월 형기를 마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그는 전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으며 술에 의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다시 감방에 갈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