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법무부는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직원들이 50대 수감자 A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내장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용자를 폭행한 교정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이 대전지검의 지휘를 받아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부산고등·지방검찰청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범죄 수사 현장과 치료·재활 교육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부산고·지검을 방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범죄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2월 검사·마약수사관 및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부산시청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 올해 8월까지 마약사검 126명을 직접 인지·수사하고 43명을 구속했으며, 필로폰 총 98.02㎏을 압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박 장관은 마약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 단속 시점을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4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연계 모델은 별개로 운영돼온 '사법'(법무·검찰), '치료'(보건복지부), '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마약과 관련한 유관 기관들의 제도를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한 것이다. 박 장관은 "마약류 사범에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재활 정책을 제공하길 바란다"며 "지역과 연계해 마약 사범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교도소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 한 수감자가 장기에 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께 대전교도소 수감자 50대 A씨가 내장 파열로 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 이송된 병원에 의사가 부족해 인근 지역 병원으로 한 차례 옮겨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교도소 내에서는 교정직원 등이 연루된 수감자 폭행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교정청 광역특별수사팀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료 재소자의 코골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시도한 80대 무기징역수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B씨(60)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B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듣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나무 밥상으로 내려찍다가 놓치게 되자 식판을 집어 들고 식판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1심은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라거나 '처리해야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원인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수형생활이 지겹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행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씨를 향해 “스스로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교활하고 가중스러운 범죄자이고, 이게 헛소리라면 그야말로 정치 사기꾼의 준하는 그런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봐야 한다.”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제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로 보내겠다”라며 명태균씨를 압박 했다. 그러자 다음 날 명태균 씨는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최고위원이 '교도소' '구속'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반격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명태균씨와 장외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당분간 대응을 자제하겠다"라고 밝혔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자전거도로에서 고의로 행인들을 들이받은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5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치고 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자전거를 이용해 길을 가고 있던 10대 남녀 2명을 자전거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는 내용으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의 언쟁으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하고 일단 A씨를 석방 조치했다"며 "향후 특수폭행 혐의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직장, 주거, 문화, 힐링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인 '청년 미래희망타운'으로 재탄생된다. 대구시는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인 '청년 미래희망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제2국가산업단지에는 미래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집중 육성되는 만큼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청년 미래희망타운' 프로젝트는 직장, 주거, 문화, 힐링이 결합된 새로운 청년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면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입지적 강점 및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청년 미래희망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후적지 지상부는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광장 등 힐링 공간으로 꾸며져 모든 시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청년 미래희망타운은 4개의 구역으로 나눠 개발될 예정이다. 일자리 존은 AI, 빅데이터 등 5대 첨단 신산업 중심의 창업 및 취업 지원공간을 마련해 청년층의 창업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주거 존은 제2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지원시설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와 같은 청년층을 위한 스마트형 주택을 건설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문화 존은 청년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술·공연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힐링 존은 인근의 천내리 지석묘군과 기존 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및 대규모 광장을 조성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힐링 공간을 계획 중이다. 한편 시는 조속한 후적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달성군이 참여하는 '4자 태스크포스(TF)팀' 운영을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시는 4자 TF팀 회의를 통해 청년 미래희망타운의 개발계획을 중점 논의하고 소유권 이전(법무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을 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한 여성에게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교정 당국과 교도관, 병원 등이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에게 합의금 560만 달러(약 7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정 당국이 360만 달러(약 48억원)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도관 2명과 의사, 병원 등이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카르데나스는 지난 2019년 9월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카르데나스 변호사는 카르데나스가 면회 당일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으며, 여기에 약물·임신 검사, 엑스레이·CT 촬영을 했고, 병원에서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에는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반입될 수 있는 물품이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에만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밀수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카르데나스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거부당했다. 카르데나스는 병원에 오가는 동안 수갑을 찬 채 이동했고, 검사 과정에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토로했다. 카르데나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2019년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교도소에 방문한 사람을 범죄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직장 상사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주변에서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입사 후 상사인 B씨가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격분한 A씨는 범행 전날 차량에 넣어 둔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이를 이용해 사람을 찌르면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 진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번에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을 변경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청주여자교도소 열쇠 무단 복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해 청주여자교도소 일부 직원이 내부 시설용 열쇠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보도했고, 수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직원 휴게실에 열쇠가 방치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청주여자교도소는 직원들이 내부 출입용 열쇠를 무단 복사하거나 신발장과 사물함 등에 방치 및 수갑 열쇠를 분실한 사건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도 직접 살펴본 결과 보도 내용과 같은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6월 12일 열쇠 점검 관련 안내 사항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 및 직원 교육으로,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열쇠 무단 복사 등 사고 발생으로 인한 후속조치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