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올해 초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원주시가 공교육 혁신을 위해 원주고등학교와 지역내 직업계고등학교 4개교에 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을 교부했다. 13일 원주시에 따르면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원주고에 5000만원, 원주금융회계고와 미래고, 영서고, 원주의료고 등 직업계 4개교에는 총 2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각 학교가 미래 신산업 및 지역 특화 산업 분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원주고는 자율형 공립고로서 AI 및 의학 등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직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장비 보강 및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실습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직업계고 특성화에 맞춰 △원주금융회계고는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을 위한 비교 연구 및 첨단 AI 시설 토대 구축 △미래고는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분야 제조 장비 운용 기술자 인력양성 과정 지원 △영서고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재구조화 연구 및 스마트팜 실습실 환경 개선 지원 △원주의료고는 전문교과 교육과정 AI기반 지능형 실습실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는 특별교부금 외에도 시비를 포함한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교육 혁신 추진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과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교육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잇따른 세수 부족에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서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도 감축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현금성 복지를 줄이고 지출이 과도할 경우 교부금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 효율성을 점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설치해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다만 늘봄학교, 기초학력 진단 등 주요 과제는 오히려 지원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 "현금성 복지 줄여라"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걷은 전체 세입의 일정 비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예산이다. 올해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교부금이 2022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기간에 쌓인 적자재정에 경기침체가 겹치며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고 있어서다. 2022년 81조원대까지 상승했던 지방교부세 총액은 이듬해 67조원대로 줄었고 올해도 감액 조정을 앞두고 있다. 당초 68조9000억원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40조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5조원 안팎의 감액이 유력하다. 교육부도 각 교육청의 '지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선심성·현금성 복지 지출이 대상이다. 조훈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지출을 크게 보편적인지, 특정 계층에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나눠 판단할 것"이라며 "선택적 지급 중에서도 교육에 직접 지원되는지 등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현금성 복지가 약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을 걸러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범위와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결산액에 이 기준을 적용해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은 2027년 교부금에서 약 10억원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공사 때문에 이월·불용이 늘어나던 관행도 집행 가능 여부를 따져 교부금 배분에 반영한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금액은 미래 교육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늘봄학교(약 3000억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와 교원역량개발(약 5300억원), 기초학력 진단·보정(약 3500억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운영비 보조(약 860억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인프라 구축 등이 교육부가 제시한 대표적 사례다. ■ 교육청 "무상교육 위기"재정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지하고 있는 교육청은 당장 올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내년 고교무상교육 경비·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교육청의 부담은 연간 1조원과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른 2000억원까지 더해진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는 이미 2025년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3500억원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역시 교부금을 줄이거나 교육청에 모든 몫을 떠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는 요인 외에도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학령인구가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현재 20.79%인 내국세 연동률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세입 상황과 구조를 봤을 때 내국세 연동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전처럼 3년 정도는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행정안전부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 정부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 부담은 끝났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번역·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35%가량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 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한국 문학 번역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내년 정부안에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기재부는 내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려 126억원으로 잡았다. 사건초기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등 수사와 처벌 관련 에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 정부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 부담은 끝났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번역·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35%가량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 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한국 문학 번역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내년 정부안에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기재부는 내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려 126억원으로 잡았다. 사건초기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등 수사와 처벌 관련 에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군인 처우 개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당직비, 주택 수당 등을 내년에 두 배로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과 초급 간부의 봉급을 늘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대식 국회의원실은 최근 김 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으로 39억 7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사상구 소재 초등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의 시설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의 강당 시설보수, 복도 중창 교체, 바닥 보수, 옥상 방수 등에 쓰인다. 학교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동주초등학교 12억 900만원, 구학초등학교 11억 9200만원, 주양초등학교 10억 1300만원, 부산항공고등학교 5억 6200만원이다. 학교별 개·보수 공사는 내년 초쯤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그해 여름방학 기간에 시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사상지역 학교에 우선적으로 노후화한 다목적강당, 복도중창, 바닥 보수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교육 현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수 결손으로 내국세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 원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이 난다는 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고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선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 재원 대책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하게 부딪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책 발표를 국감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기금 여유 재원 등으로 대응한 대책에 대해 '임시변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재부 국감 쟁점은 세수결손 책임문제와 대응책이었다. 국감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세수 결손 대책"이라며 "구체적 재원 대책을 국감 이후로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소통하면서 가용재원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는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적은 337조7000억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세수가 줄면서 지자체의 부담을 커진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책에 대해 야당은 임시변통식 대책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임시변통식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하석상대' 행태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기재부 장관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교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자체장의 자치재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문제 역시 쟁점이 됐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 중이며 지역화폐나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초·중·고 학령인구(6~17세)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131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만큼 1인당 교육교부금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24∼2028년)을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7000억원으로 28.8% 늘어난다. 하지만 수혜자인 초·중·고 학생은 524만명에서 456만명으로 13%나 줄어든다. 학령인구와 세수의 엇박자가 심화된다는 의미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재정도 적정선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런 연동조항이 전혀 없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채워진다. 내국세와 의무적으로 연동돼 있어 국세가 더 걷히면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다. 지방교육청과 교육계는 정부재정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재원보따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 입장에선 교육교부금은 비중이 높은 국가 의무지출 중 하나다. 올해 정부예산 의무지출 374조4000억원 중 19.8%가 교육교부금인데, 재량껏 쓸 수 없도록 묶여있는 다른 주머니의 예산이다. 교육재정 안정의 취지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70~1980년대 학령인구가 100만명을 넘던 시기에 갖춰진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할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우선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거둬들이는 방식을 현실화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을 국내총생산(GDP) 및 학령인구비율과 연동해 산정하면 40년간(2020~2060년) 1000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육교부금 개혁은 더 미룰 사안이 아니다. 재정이 많다 보니 허투루 써버리거나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보면 기가 찬다. 학생들이 원치도 않는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디지털기기를 구매해 무상으로 나눠줬다. 이마저도 상당수 학부모들이 '가뜩이나 디지털기기를 너무 많이 이용해 걱정인데, 왜 또 주느냐'며 거부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일부 학교는 몇백대의 단말기를 쓰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만 했다. 쓸 곳을 못 찾아 남아돈 수조원의 예산을 다음 해에 넘겼다. 직선제 교육감들이 실효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부금을 쌈짓돈처럼 편법 낭비한 액수도 수백억원이다. 감사원이 2020년부터 2년간 42조원의 교부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사실에 할 말조차 잃게 한다. 모두 국민 세금 아닌가. 교육교부금 개혁 필요성은 십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어느 정부에서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 시도 교육청, 교육감, 교원단체들은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이라며 손도 못 대게 개편에 반대한다. 정부가 2026년 시행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 이른바 '유보통합' 정책에 드는 최소 연 2조원의 재원을 교육교부금에서 활용하는 관련 법 개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식 낡은 제도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고정·경직된 세수제도를 뜯어고치고 활용범위를 넓혀야 할 때가 됐다. 교육당국과 전문가들이 곪은 데와 도려내야 할 데를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와 지방교육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교부금 산정과 배분, 활용을 대대적으로 고쳐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증가속도여서 제도 손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원씩 불어나는 것이다.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 속도다. 올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증가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원에서 81조4000억원으로 14조7000억원(22.0%) 증가한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433조1000억원으로 85조7000억원(24.7%) 늘어난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내국세의 20%가량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어서다. 이에따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63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는 줄지만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코로나19 대책의 지방자치단체 전용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2020년 창설한 '지자체 임시 교부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렀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캠핑 관련 사업이 최소 326건, 자전거 관련 사업이 271건, 불꽃놀이 관련 행사는 159건이었다. 코로나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기념물 제작도 있었다.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 교부금'은 2020년 4월에 만들어져, 3년간 합계 18.3조엔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역 실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는 주로 아웃도어 관련 사업에 돈을 썼다. 이를테면 캠핑장의 무선인터넷(WiFi) 정비나 화장실 개보수, 대여용 자전거 구입 등이다.  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도 불꽃놀이 행사를 열고, 많은 교부금을 투입했다. 지자체가 내건 사업의 목적은 '불꽃놀이로 코로나 종식을 바란다', '자숙을 강요당한 시민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인적이 사라진 번화가 일루미네이션과 건물 등 조명에 관한 계획도 12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감염증의 발생 직후는, 도도부현의 요청으로 시간 단축 영업에 응한 음식점에의 협력금의 지급 등에 8조6000억엔을 썼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