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내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내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 교육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나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수위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 해제됐으며, 5월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임됐다.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안동지원 앞에서 엄벌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데다 피해 교사에게 2차 가해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자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자 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이날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모씨(33)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의 피해자들을 학대했다"며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함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기간제 남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안모씨(33)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 안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 한 혐의 및 폭언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故 송경진 교사가 정부로부터 근정포상을 추서 받으면서 명예를 회복했다. 교원단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고인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송 교사 유족 뜻에 따라 정부 포상과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했다. 故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으며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재판부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공무상 순직 인정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송 교사는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하였고,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재판부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공무상 순직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예 회복 결정에 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감사하다. 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최근 순직 심사에서 불인정된 무녀도초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7년 전 제가 한국교총회장 재직 당시 학생인권옹호관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고 송경진 선생님의 한을 이제야 풀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부인분께서 절망적인 순간에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고, 최근 대통령 근정포장 수여와 순직을 인정받아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어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하 교육감은 송 교사 부인과의 첫 만남 당시를 회고하면서 "변호사도 없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전담 변호사 선임과 따님의 장학금 그리고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며,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며 제 명함을 전달해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홀로 싸우시던 사모님과 함께 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기자회견을 개최해 함께 싸워 드렸다. 송경진 선생님의 고귀한 희생과 고결한 명예 마음 속 깊이 잘 간직하겠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전하며 포스팅을 마무리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남성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동 수가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정황도 파악됐다. 지난 22일 KBS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담임교사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올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초 피해 여학생들의 학부모가 경찰과 교육청에 A씨를 신고했다. 특히 학교 측의 자체조사를 통해 당초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한 학생은 5명이었으나 이후 피해자 수가 배로 늘었다. 이는 학급 전체 여학생의 70%가 넘는 수준이다. KBS에 따르면 A씨의 성추행은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 학생은 "허리를 옆으로 엄청 바짝 붙이더니 얼굴을 가슴에 기댔다.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얼음 상태였다"며 "1학기 후반 정도부터는 그냥 쓰다듬기만 했지만 2학기 되고는 등을 쓰다듬다가 속옷 끈을 만진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 학생도 "뽀뽀하려고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아빠랑도 뽀뽀 안 할 거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해당 교사는 경찰에 입건됐지만, 학부모들은 2차 가해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A씨가 함께 있었다는 것. 또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단체 대화방에 모아 탄원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가해 교사와 학생 간 분리 조치를 실시했으며 진술서 조작 정황과 관련해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8일 A 씨를 직위해제했고, 경찰은 추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4년에 걸쳐 11명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남성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4~15세의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지난 10월 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고소장 다수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성폭행하려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이달 초 경기 시흥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박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성당에서 알게 된 노원구의 학원강사 B씨로부터 뒤에서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후 A씨는 같은 천주교 신자인 박씨에 B씨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자 박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A씨를 유인해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내 몸을 건드리지 말라"라며 일회용 빗으로 목과 얼굴에 자해하며 저항했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했고 박씨는 개인 SNS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의 성·인권 문제를 다루는 생활인권부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에 교육 칼럼을 연재하는 등 SNS에서도 교육계 유명인사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소명을 듣고 고소장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러 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20대 여성 A씨는 경기도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30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상담해주던 B씨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내 몸을 더 건드리지 말라"며 일회용 빗으로 목과 얼굴에 자해하며 저항했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를 불러 고소장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중학교에서 다수의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간제 교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에서 지난 10월 말 남성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이후 확인된 피해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교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다수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말 경찰에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A씨가 근무한 학교의 신고와 관련 사건으로 여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교 측이 경찰에 다른 피해 사례를 알리거나 추가 고소장도 접수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해왔는데 이에 따라 사건 초기보다 경찰에 확인된 피해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으며,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같은 달 30일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