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진보교육의 1번지를 자처하는 울산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를 놓고 시교육청과 노조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5시간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들이 시간제 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임금 교섭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내달 6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19일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따르면 울산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전날부터 울산시교육청 1층 로비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이들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7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은 최근 열린 4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2500원 추가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 핑계를 대며 예년 수준의 인상총액 맞추기에만 급급했다고 판단했다. 연대회의는 "현장은 고강도, 고위험 노동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인데 사측의 이런 안일한 대책에 노조는 더 이상 교섭을 지속할 의미가 없음을 절감하며 교섭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직무가치 존중, 성별임금격차 해소라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교섭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12월 6일로 예정된 총파업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소속 5시간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들도 '시간제 철폐'를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담사들은 "울산시교육청이 시간제 노동자로 채용해 놓고 무책임하게도 근무시간 내 학습 준비 시간도, 마무리 정리 시간도 부여하지 않았다"라며 "지난 4년간 집에서 준비하고 연구하며 겨우겨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해 왔는데, 더 이상은 무급 노동과 열정만으로 동동거리며 힘겹게 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35개 공립유치원의 5시간 방과후 전담사 69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울산에는 총 108명의 5시간 전담사가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47일 만에 재합의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원팀 마인드 격려금'으로 4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기근속 휴가도 기존 7일에서 10일로 늘릴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노조원들의 직무와 상위단체, 임금체계가 달라 복수노조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천·청주공장의 전임직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며, 2018년 9월 결성된 기술 사무직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는 전날 '2024년 재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날 오후 이천과 청주 캠퍼스에서 타결 내용을 구성원에게 설명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9월 초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술 사무직 노조가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것과 달리 전임직 노조는 대의원 투표에서 70.6%가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부결됐다. 교대 근무제도와 세부 안건에서 합의안에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7차례에 걸친 본교섭 끝에 재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2·4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기로 한 350만원(정액)을 100만원 오른 4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이익성과급(PS) 제도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 노사 양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2024년도 PS 지급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간 별도로 협의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퓨처엠은 15일 노사가 포항 본사에서 2024년 임금 협상을 회사에 위임하는 '임금 무교섭 위임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사장과 마숙웅 제조노조 위원장, 황성환 정비노조 위원장, 김영화 노경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무교섭 위임으로 포스코퓨처엠은 1997년 이후 28년 연속 임금협상을 무교섭 타결하게 됐다. 종업원 1000명 이상 제조 대기업 중 최장 기록이다. 노사는 상생의 전통을 지속하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 극복을 통한 미래성장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뜻을 모았다. 유 사장은 “창사 이래 지속해 온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를 확고한 성장의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A사는 고객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를 비롯한 기사들은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해왔다.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

처우 개선 등에서 사측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기아 노조가 4년 만에 파업 기로에 섰다. 사측이 최근 열린 본교섭에서 엔지니어직군(생산직) 신입사원 500명 충원 계획 등을 포함한 3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노사는 9일 본교섭을 속개하기로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사측은 지난 6일 노조와 진행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9차 본교섭에서 2025년 말까지 엔지니어직군(생산직) 신입사원을 500명 충원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사측은 노조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운영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식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노사는 지난해 정년 연장 대신 이 제도를 1년 더 연장, 정년 퇴직자가 최대 2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합의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교섭 이후 노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2025년 상반기까지 개선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3차 제시안에도 기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것은 '평생사원증'과 관련한 복지 혜택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2022년 단체 협약을 개정 과정에서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제공하던 차량 구매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5%p 낮추고, 재구매 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구매 가능 연령은 평생에서 75세로 낮췄다. 기아 노조 관계자는 "아직 양측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아 노조는 지난달 2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서 잔성률 84.7%로 쟁의행위를 가결, 합법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관련 방향성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본교섭 이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아 노조는 앞서 4년 전인 2020년 4주 가량 부분 파업을 했는데, 이때 발생한 생산 차질은 약 4만7000대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 이어지는 협상에서 전향적인 안이 도출돼야 추석 전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아 노사는 9일 오전 10시 10차 본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업계는 사측이 이 자리에서 새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올해 기아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성과금 400% 및 1280만원, 재래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포함한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절했다. 해당 제시안은 현대차 노사 협의안과 유사하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통상정책 싱크탱크와 만나 미국 대선 등 통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5일 마크 그린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우드로윌슨센터는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다. 이들은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선거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되는 통상 환경 속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본부장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양국은 산업·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동맹"이라며 "향후 미국 정부에 대한 윌슨센터의 정책 제언을 할 때, 미국 정부를 신뢰하고 대규모의 미국 투자를 진행한 우리 기업들과, 미·중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했다. 특히 최근 화두인 정부의 뉴라이트 성향 인사 중용 논란과 민생 현안인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더해 '4년 중임제' 개헌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여당을 향해서는 협치 의사를 보이며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약 1만2000자 분량의 연설물을 준비해 40여 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대통령'으로 36번이다. 이어 국민(35번), 헌법(20번) 등이었다.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과 함께 개헌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두부터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장 1조부터 3조까지 낭독했다. 이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혹평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실책으로는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심지어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안인 의료대란, 민생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 언제든 민생 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 개혁 의지도 비췄다. 박 원내대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전민경 기자

[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사측과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이르면 10월 초 재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이달 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대표교섭권과 파업권을 상실했다. 현재 삼성전자 내에는 전삼노를 비롯해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옛 DX노조·5노조) 등이 있다. 전삼노는 그간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1년이 지난 지난 8월 초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어느 노조든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전날 1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서 전삼노는 대표교섭권을 상실했다. 다만 전삼노는 1노조와 우호적 관계다. 전삼노와 1노조는 통합을 선언했지만,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1노조의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1노조 교섭 요구는 전삼노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삼노의 조합원 수는 3만6000명이 넘어 대표교섭권과 파업권을 다시 얻을 가능성이 크다. 전삼노는 대표교섭권 재확보를 위해 다른 노조들과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상 약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삼노는 다른 노조로부터 이의가 발생하지 않으면 단일화 절차 후 10월 1일부터 교섭을 재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과의 만남도 시사했다. 전삼노는 "한 부회장이 노사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노조와의 만남에 흔쾌히 응하겠다는 약속으로, 곧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올해 첫 임금 본교섭에서 노사간 입장차만 확인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와 관련한 안전 대책 마련과 임금 인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면서 철도 파업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7일 코레일 노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코레일 노사간 본교섭에서 임금 정액 인상, 성과급 지급, 승진포인트제 도입, 4조2교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레일 노사의 올해 첫 본교섭이다. 올해는 안전 문제, 임금 인상과 관련한 재원 마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교섭에서는 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측은 기본급 인상(22만6000원)을 사측에 제안했다. 사측은 철도노조측 요구에 대해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총 인건비 인상률(2.5%)과 한도에서 벗어난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요구안에 따른 인상 소요 재원으로 약 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인상분(1.8%)과 호봉 승급분(1.4%)을 감안하면 이미 3.2%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근속수당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놓고도 맞서고 있다. 장기근속수당 개선을 위한 필요 재원은 219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측은 재정 여건상 기본금 인상은 물론 인상 재원 마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조4653억8200만원에 달한다. 2019년 16조3297억9600만원보다 약 4조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부채 비율 237%다. 안전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 9일 코레일이 관리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용 차량끼리 충돌하면서 전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노조측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인접선로의 열차 운행을 차단하거나, 차단할 수 없을 경우 안전감시단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해 4조2교대 전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조2교대는 인력 확충 문제로 2018년 부터 약 6년간 정식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날 열린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올해 철도 파업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과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다"며 "파업 여부는 10월 대의원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사 경영 여건과 국민 경제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임금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올해 첫 임금 본교섭에서 노사간 입장차만 확인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와 관련한 안전 대책 마련과 임금 인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면서 철도 파업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7일 코레일 노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코레일 노사간 본교섭에서 임금 정액 인상, 성과급 지급, 승진포인트제 도입, 4조2교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레일 노사의 올해 첫 본교섭이다. 올해는 안전 문제, 임금 인상과 관련한 재원 마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교섭에서는 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측은 기본급 인상(22만6000원)을 사측에 제안했다. 사측은 철도노조측 요구에 대해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총 인건비 인상률(2.5%)과 한도에서 벗어난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요구안에 따른 인상 소요 재원으로 약 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인상분(1.8%)과 호봉 승급분(1.4%)을 감안하면 이미 3.2%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근속수당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놓고도 맞서고 있다. 장기근속수당 개선을 위한 필요 재원은 219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측은 재정 여건상 기본금 인상은 물론 인상 재원 마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조4653억8200만원에 달한다. 2019년 16조3297억9600만원보다 약 4조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부채 비율 237%다. 안전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 9일 코레일이 관리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용 차량끼리 충돌하면서 전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노조측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인접선로의 열차 운행을 차단하거나, 차단할 수 없을 경우 안전감시단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해 4조2교대 전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조2교대는 인력 확충 문제로 2018년 부터 약 6년간 정식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날 열린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올해 철도 파업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과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다"며 "파업 여부는 10월 대의원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사 경영 여건과 국민 경제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임금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