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 모두 추석 전 신속한 출범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도 한 자리에 마주앉은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협의체 출범 난항을 둘러싼 책임공방에 정치권이 갈등만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국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저마다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일부 단체만 참여해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만 협조한다면 추석 전에도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 어렵고, 그걸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일부 의료계 참여로 협의체를 개문발차한 후 의료계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적인 의료단체가 제외된 협의체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정 갈등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 모두 추석 전 신속한 출범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도 한 자리에 마주앉은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협의체 출범 난항을 둘러싼 책임공방에 정치권이 갈등만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국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저마다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일부 단체만 참여해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만 협조한다면 추석 전에도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 어렵고, 그걸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일부 의료계 참여로 협의체를 개문발차한 후 의료계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적인 의료단체가 제외된 협의체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정 갈등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 내 갈등도 풀리지 않은 과제다.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윤·한 갈등(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간 갈등)'이 또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안을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 대표가 "의료 체계를 책임질 수 있냐"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도 던졌다. 한 대표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 일부 관계자들의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한 대표는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을 신중히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방재승 교수가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논의한다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도 합류할 수 있단 주장을 펼쳤다. 방 교수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한다”면서 “다만, 이 협의체가 2025년 증원 원점 재검토, 백지화 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아마도 의료계는 어떤 단체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사태의 핵심은 교수도, 의협도 아니고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라면서 “2025년 증원을 백지화한다고 해도 내년 3월에 필수의료 쪽 전공의들은 30%가 들어오면 많이 복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최근 응급실 마비 사태를 ‘의료 붕괴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 다음 붕괴의 시작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중환자실”이라면서 “중환자실이 꽉 차 있으니 응급실이 돌아가도 응급의학과에서 전원을 받을 수가 없다. 중환자실이 (응급실) 그다음에 무너질 거고, 그다음에는 결국은 정규 수술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 교수는 이미 지난 9일부터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시작됐음에도 2025년 증원을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난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환자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는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발표를 할 때는 1년 10개월 전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2천명을 올해 2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 자체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대를 입학하기 전 고3 수험생, 재수생 입장이지만 실제로 입학을 하고 나면 그들도 자기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환경에서 의사 못 하겠다라고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는 4500명도 또 휴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5년 증원 백지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전날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진짜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저는 의료계 쪽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필수의료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일단 진심 어린 사과를 전공의들한테 먼저 하는 것”이라면서 “2025년 정원 백지화를 선언하고, 현장 의료실무자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응급의료 위기와 정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징계로 협박하며 역량 이상의 진료를 강제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근무지 명령 위반 등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몇 시간 만에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국방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고통을 과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의료진의 중증도 판정과 회송 결정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의료기관과 의사 개인의 진료역량의 한계를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1차 진료 후 해당 과의 2차 진료, 즉 배후진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줄 것도 촉구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필수진료' 전문의의 적정 수 고용을 보장해 배후진료를 강화하라"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증상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대표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대해 빅5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5일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 등 5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문을 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경찰은 이날 박재인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9일,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참고인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고, 오후에는 5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각각의 성명을 내 비판했다. 5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6월 4일 전공의와 병원장에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도, 경찰은 뒤늦게 전공의 대표를 소환해 피의자 다루듯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법치주의를 가장한 대국민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필수·지역의료의 근간인 전공의들을 사직으로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 역시 성명에서 "현재 의료대란의 주범은 정부지만, 정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걸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진정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추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응급실 휴일·야간 및 일부 중증응급질환 진료에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응급실 셧다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응급실 상황을 묻는 질의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의존도가 높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축소되고 있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비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다.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자체 파악한 결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도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전국의 응급실 진료제한은 상시화 됐다. 서울시내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서울의료원을 제외한 6곳에서는 일부 환자의 진료가 제한됐다. 서울대병원과 고려대안암병원은 안과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한양대병원은 수술이 필요한 중증외상 환자나 정형외과 환자, 정신과 입원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의료계에선 특히 지역의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많고 인력 운영이 지역보다 나은 편이지만 지역에서는 이미 권역을 넘나들면서 진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맨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의 부족으로 전국 응급실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 번아웃" 추석 기점 응급진료 폐쇄 병원 급증 전의비에 따르면 9월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수술이 안되는 곳은 16개다. 또 영유아 장폐색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다. 전의비는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 일부를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료현장에 최근 5개월간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면서 기자에게 의료 현장에 가보라 말한다"며 "비상진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고 추석 연휴 응급실 고비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의사 굴복시킬 대상으로 보고있다".. 대통령 결단 촉구 현재 상황에 대해선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증원 및 의료 개혁에 대해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며 의사들을 굴복시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복지부는 번아웃으로 응급실 진료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료제한에 나설 경우 자격취소 또는 면허정지로 대응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대표들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 중증질환의 진단이 지연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치권은 의료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시점으로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금은 의료공백 최소화 힘 모을 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보건의료인들이 보였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간호사가 대다수인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정갈등 장기화로 불거진 의료공백이 의료대란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병원 운영에서 30~40%의 비중을 차지했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의대 교수들과 간호사 등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쟁점이던 간호법이 여야의 합의로 의결됐고, 이 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렇듯 힘을 보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정부도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연휴' 응급실에 대한 집중지원 실시 이날 중대본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겠다"며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도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해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 한시 운영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발생 이후 여전히 여행상품이나 일반상품 가운데 가격대가 높은 가구, 가전, 인테리어 상품 등에 대한 환불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향후 고액 결제 건의 경우 할부결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면서 카드결제 취소 후 환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걸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PG사는 티메프로부터 여행상품 등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는 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위해 로펌을 물색하고 있어 향후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건은 특히 속도가 걸릴 전망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여행사와 PG사 간 계약서, 여행사와 티메프 간의 계약서, 여행사와 고객 간의 계약서 조건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검토해야 각 케이스마다 환불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당 법리검토를 토대로 금감원·공정위 등 정부 당국에서 환불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환불 책임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환불이 활발하지 않다"며 빠른 환불을 촉구하고 나섰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사태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일 시 할부결제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카드사에 할부철회권 또는 할부항변권을 요청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통상 할부철회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7일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할부철회권을 행사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인 할부항변권을 신청하면 할부거래 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다. 남은 할부금에 대해 소비자가 지급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티메프 사태 관련 규제나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카드업계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할부항변권과 할부철회권 모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기간 할부를 해야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 모두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카드결제 취소 후 바로 환불되지 않는 상황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통상 카드결제는 △소비자-가맹점 간 물품(서비스) 구매 및 카드 결제, 카드 승인 및 결제 완료 △가맹점의 카드사 대상 전표매입 △카드사의 소비자 대상 이용대금명세서 발행 및 카드 대금 납부 등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결제는 완료했지만 아직 전표가 매입되지 않았다면 승인만 된 내역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빠르게 취소가 처리된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금액에 포함되지도 않고, 결제 대금으로 청구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용대금명세서 발행 전, 전표가 매입된 상태에서 결제를 취소했다면 결제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2~5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미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취소 전표를 발행하고 카드사로 대금을 다시 입금해야 하므로 매입취소·매출취소로 표기된다.  이후 카드대금 납부 전, 이용대금명세서가 이미 발행된 시점에서 결제일 전에 취소가 확정되면 결제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역시 2~5일 정도가 소요된다. 결제일에는 해당 금액이 제외돼 납부되고, 빠져나갔을 시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입금된다. 하지만 결제일 후 결제를 취소했다면 카드사는 이미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했고, 카드 회원 또한 카드사에 카드 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가맹점에서 취소 전표를 발행하고 대금을 카드사에 입금한 뒤 카드사가 카드 회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구조다. 보통은 취소 요청 후 결제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2~5일정도 소요되며, 카드사에서는 취소가 확정된 것을 확인한 뒤 환급해주기까지 역시 2~5일 정도가 소요된다. 통상적으로 대금을 환불받기까지는 7일 정도가 걸린다는 의미다.  #티메프 #카드사 #PG사 #여행 #상품권 #환불 #할부철회권 #할부항변권 #카드결제 #취소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 추가 인원을 더한 약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이 같은 저조한 신청 결과는 예견돼 있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업 거부에 이어 의대생들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 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기면서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유화책에도 수련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시작할 하반기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인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때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대형병원을 일컫는 '빅6'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의대 증원 철회 등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두고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라면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 현실 개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